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권성동 “한덕수 대행,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비호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 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공세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이후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그는 “탄핵 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내란죄 고발 등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지명을 반대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고발된 게 아니라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고 답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9 14:22

윤상현 “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해야”…“마은혁도 임명했는데 못 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요구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산주의를 신봉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는 마당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며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지냈던 이 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노재영 기자 2025-04-09 11:46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 도전”…13일 공식 출마 선언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출마 선언 장소에 대해 자신이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한편 오 시장의 출마 선언을 앞두고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잔략특보를 비롯한 서울시 정무직들도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부시장은 사임 이후 캠프의 대변인을 맡을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9 11:44

[영상] 유정복, 대선 출마 공식 선언…“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것”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앞에서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맥아더 장군이 75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처럼 그의 동상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이다. 유 시장은 “어린 시절 자유공원에 올라와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왔다”며 “그리고 인천시장이 돼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인구증가율 1위,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꿈은 인천의 꿈이었으며, 대한민국의 꿈은 아직 아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유 시장은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대개조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유 시장은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낼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의 사회를 끝내고,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사는 보수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 대통령’, ‘개혁 대통령’, ‘민생 대통령’,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유 시장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지금의 낡은 1987년 헌법 체제를 끝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주요 부처를 혁신적으로 대수술해 미래전략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국회를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로 바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 권력 남용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반기업, 반시장적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일도 안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먹고 살며, 거짓과 위선 선동을 일삼고 국민을 분열시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 기생충 같은 정치꾼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찢는 정치꾼 시대를 끝내는 잇는 유정복이 될 것”이라며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세상이 아닌 진실의 창을 열고, 정의의 마당으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시장은 “진실과 정의로움만으로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왔다”며 “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9 11:05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권력구조 개편 대 지방분권 중점 [집중취재]

김, 권력구조 개편 vs 유, 지방분권 중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은 각론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정치·경제 전반의 체제 변화를 목표로 권력 구조와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유 시장은 지방분권에 중점을 두고 권력 이양에 집중했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정치·경제 전반의 체제 변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현행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4년 중임제가 중간평가 역할을 하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개헌 방향으로 ‘계엄 대못 개헌’과 ‘경제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계엄 대못 개헌은 계엄 선포와 같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개헌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법에 경제 민주화와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 수도 이전, 경제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 등을 통해 불평등한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정권교체에 이어 정치 교체를 이어가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감사원 독립적 지위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개헌안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해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넣어 선언적 의미를 강조했고,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화해 수도 이전의 논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윤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통령이 궐위 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그리고 주민 자치권 및 직접 참여의 권리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 ‘활활’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8580384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9 06:01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 ‘활활’ [집중취재]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안 논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대권 주자로 나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로 다른 방향의 개헌안을 내세우며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은 개헌을 핵심 의제로 삼아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지방자치의 미래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개헌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되,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1987년 체제, 즉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부족하다.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개헌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음 대선은 오는 2028년 차기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주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은 임기를 2년 단축,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과도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유 시장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대통령 불소추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등은 시도지사협의회 내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경제를 살리는 ‘개헌경제’, 효율적인 ‘분권성장’ 등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그는 지방분권전국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헌법학회 등과 함께 중앙 정부 및 국회에 쏠린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 등 양원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유 시장은 개헌안 제84조에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불소추 특권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는 현재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헌법 7장에 규정한 선거관리를 행정부의 선거관리로 조정,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 시장은 개헌을 통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면서, 개헌은 조기 대선 전 등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헌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한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에 당선해도 임기를 1년만 한 뒤,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고 공언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권력구조 개편 대 지방분권 중점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8580387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09 06:00

윤석열 '王'자가 떠오른다…안철수, 의문의 '손가락 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그의 손가락에 적힌 6글자 메모가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날 4가지 약속을 발표하던 안 의원의 손가락에 의문의 글씨가 쓰여있어 관심을 모았다. 당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첫 세 글자는 누군가의 이름이었고, 마지막 글자는 한자로 '大'(클 대) 자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손가락에 적힌 글씨가 ‘주술적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5차 방송 토론회 때 손바닥에 '王'(임금 왕) 자를 쓰고 나오기도 했다. 다만, 안 의원의 손가락에 쓰여진 글자는 ‘이효진 원광大’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대선 캠프 측은 "안 의원 손가락에 적힌 글씨는 오늘 자로 대변인에 임명된 이효진 대변인을 소개하기 위해 잠시 적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청주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이날 안 의원 대선 캠프의 대변인으로 합류해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8 20:06

'대권 도전'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 “대한민국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

국민의힘 후보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전 새누리당 대표)이 8일 첫 행보로 인천시청을 찾았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알리기 위해 첫 행보로 인천에 왔다”며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정치를 시작한지 40년, 첫 출마 이후 3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를 지나 지금은 4만달러가 됐다”며 “그러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는 변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30과 4050세대가 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가 바뀐 만큼 국정을 쇄신하고 혁신할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순간부터 역사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아직 국민의 심판이라는 최종심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선이 국민들의 심판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지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제1의 목표가 개헌”이라며 “87체제 헌법 이후 모든 대통령이 불행했는데, 이 같은 고리는 빨리 끊을 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아닌 1천만명의 국민 청원으로 제안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 여건과 환경에 맞도록 국정을 완전히 쇄신하고 혁신할 것”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중앙이 아닌 지방 경영 시스템으로 바꿔 대한민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노재영 기자 2025-04-08 19:10

국민의힘 5대 은행장 간담회 개최…“소상공인 지원 논의할 것”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오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은행장을 비롯해 전북은행장, 토스뱅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며 의원들은 은행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 은행권이 발표한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2’를 포함, 현재 은행권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현안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은 지난 2일 여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 플랫폼 활성화, 신기술금융사의 투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4-08 16:41

윤석열, 11일 관저 떠난다…서초동으로 짐 옮기는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한남동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삿짐이 이날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지는 중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파트 형태인 점과 10마리가 넘는 윤 전 대통령의 반려 동물 등을 고려한 경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단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하고, 향후 제 3의 장소로 옮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닷새째인 8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파면 당한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구체적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된 헌재 선고 이틀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옮긴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8 16:2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