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vs 유정복 ‘개헌전쟁’...권력구조 개편 대 지방분권 중점 [집중취재]

김, 4년 중임제 도입… 책임성 강화, ‘계엄 대못 개헌·경제 개헌’ 제시
유, 지방분권 명문화…수도 이전 토대, 부통령 도입하고 승계 순서 명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은 각론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정치·경제 전반의 체제 변화를 목표로 권력 구조와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유 시장은 지방분권에 중점을 두고 권력 이양에 집중했다.

김 지사의 개헌론은 정치·경제 전반의 체제 변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현행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4년 중임제가 중간평가 역할을 하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개헌 방향으로 ‘계엄 대못 개헌’과 ‘경제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계엄 대못 개헌은 계엄 선포와 같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 개헌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법에 경제 민주화와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로 수도 이전, 경제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 등을 통해 불평등한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정권교체에 이어 정치 교체를 이어가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감사원 독립적 지위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개헌안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해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넣어 선언적 의미를 강조했고,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화해 수도 이전의 논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윤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통령이 궐위 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그리고 주민 자치권 및 직접 참여의 권리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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