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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공항公, ‘政피아 사장’ 때문에 골병든다

인천공항공사가 또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박완수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사퇴했다. 전임 정창수 사장(전 국토부차관)이 작년 2월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취임 9개월만에 물러난 데 이어 2년도 되지 않아 일어난 불상사다. ‘낙하산’ 논란을 빚은 2명 모두 박근혜 정부 들어 선거 때문에 사장 자리를 물러난 거다. 이처럼 사장 자리를 정치권으로 가는 정류장 정도로 여기고 있으니 인천공항이 제대로 경영됐을 리 없다. 박 전 사장은 경남 창원에서 출마할 예정이며, 친박계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30년간 경남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창원시장을 지냈다. 올 지방선거에선 친박계 지원을 받아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에 나섰다가 홍준표 현 지사에게 패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사장 임명 때부터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가 작년 10월 취임한지 10일 만에 실시된 국감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그를 향해 “무자격 조종사에게 항공기 조종간을 맡긴 격”이라며 성토했다. 일부 의원은 “전임 사장처럼 임기 도중 사퇴해 정치권으로 돌아갈 거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렇게 질책 받은 그는 올 9월 국감 땐 “총선 출마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하고선 한 달 후 주소지를 사장 관사인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자신이 시장을 지낸 경남 창원으로 옮겼다. 출마 준비를 위한 사전 조치였다. 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던 거다.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딴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중장기발전전략을 세우기는커녕 그날그날 직무나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인천공항은 수년 전만 해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였다. 하지만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격차가 최근 2년 새 급격이 줄었고, 지난해 3·4분기엔 1위 자리를 창이공항에 내주기도 했다. 여기에 베이징 서우두공항과 상하이 푸둥공항도 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노선을 늘리며 인천공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공항 설립 이래 최대 위기다. 지금 세계 공항의 경쟁 판도는 무서울 만큼 치열하다. 세계 유수 공항들은 전문가인 최고경영자(CEO)가 5~7년 이상 근무하며 장기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 사장 자리는 정치인들의 지정석이 되어 들락날락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러다간 세계 1위 유지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 지경이 된 건 낙하산 인사를 한 대통령 책임이 크다. 엄선한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기는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2-23 21:01

[사설] 정부의 역차별 정책에 인천경제 멍든다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이 집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실망 그대로다.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역시 수도권을 배제하고, 대신 생색내기로 겨우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만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거다. 그런데 같은 접경지역으로 인천 강화·옹진 등 도서·농촌지역이 낙후지역인데도 그나마 배제시킨 건 이해할 수 없다. 규제 완화 정책이 역차별적이고 지나치게 인색하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세계 경기 위축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장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거다. 14개 시도에 각각 2개씩(세종시는 1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업종·입지·융복합 등에 관한 규제를 풀고 재정 금융 세제 인력을 집중 지원,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게 한다는 거다. 그러나 정부의 낡은 수도권 규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규제 프리존’ 정책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인천은 이름이 좋아 자유무역지역이지 실속이 없다. 지난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와 함께 동시에 발효돼 호주 캐나다 미국 EU와 더불어 대망의 FTA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국제공항 배후단지와 항만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으로선 물류 허브도시로 부상할 기대가 크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공항자유무역지역’이 자연녹지여서 현행법상 국내 제조 및 대기업 공장 유치가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의 ‘규제 프리존’계획에서 인천은 빠졌다. 인천시는 또 한중 FTA 협정문에 지방경제협력 모델로 중국 웨이하이시와 시범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 있다. 지난 7월엔 양측이 합의서를 체결, 중국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새만금 경협단지를 한중 FTA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천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밀린 거다. 족쇄는 또 있다. 인천은 지난 2003년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지만 역시 수도권 규제가 암초다.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 조건이 부산 등 여타 경제자유구역보다 까다롭다. 무비자 입국 기간도 짧아 불리하다. 또 인천은 항공정비산업(MRO)의 입지 여건이 좋고 지리적으로 경쟁력이 높은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정부의 MRO 육성 계획에서 배제됐다. 인천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경제특별구역임에도 활력과 활기가 없는 이유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약속한대로 경제를 옥죄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2-21 21:03

[사설] 출마 포기한 신학용 의원, 더 자숙해야 한다

인천지역 3선 중진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3·계양 갑)이 내년 총선 불출마의 어려운 선택을 했다. 사실상 출마 포기다. 소속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최대 목표인 정치인으로선 출마 포기는 쉽지 않은 결단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의 행적 등 여러 정황상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도 존재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불출마 선언을 접한 지역 민심은 그의 결정을 용단이라고 격려하기보단 오히려 싸늘하기만 하다. 신 의원은 입법 비리 혐의로 지난 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같은 당 소속 의원 2명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름에서 ‘직업’자를 빼면 정규대학으로 보일 수 있으니 ‘직업’자를 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달라는 입법 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런데도 그는 지난 10일 불출마 선언을 하며 엉뚱한 말을 남겨 어리둥절케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절실하게 느껴진다”며 “남은 기간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만으로도 조신하고 자숙해야할 처지에 되레 검찰 개혁을 하겠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불출마 선언을 희석시킬 뿐이다. 입법권 농락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신 의원 측근은 “그가 1심을 거쳐 3심을 고려하면 무리해서라도 총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혼란스런 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서둘러 불출마를 결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출마를 포기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 발언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이런 고백도 했다. “우리 당이 집권하는 데 과연 내가 필요한 사람이며, 그런 능력이 있는지 반성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젠 더 나은 인물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라고 결심하게 됐다”고 불출마 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3선 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얼 했으며, 인천출신으로서 인천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반성 한다”고도 했다. 뒤늦은 깨달음이긴 하나 깊이 자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지금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인천 중·동·옹진)역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오는 24일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 의원의 고백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고의 울림이 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2-16 19:20

[사설] 인천경제청 각종 특혜 의혹 수사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각종 특혜 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실태 감사결과 인천경제청이 국내 대기업에서 형식적으로 만든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으로 땅을 싸게 파는 등 사실상 특혜를 준 걸로 드러났다. 국내 모 그룹의 A백화점은 2013년 소액의 외국자본 15억 원을 형식적으로 유치해 총자본 150억 원의 합작회사 B사를 설립, 송도국제도시 내 부지 5만9천193㎡에 대형 아울렛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은 현행법상 수의계약으로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점을 노린 거다. 이에 따라 B사는 경제청으로부터 아울렛 부지를 3.3㎡당 765만 원씩 모두 1천370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당시 땅값을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가 3.3㎡당 990만 원에 달하는 걸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경제청이 B사에 406억 원이나 싸게 판 걸로 드러났다. B사는 땅을 매입한 후 A백화점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결국 A백화점은 현행법을 악용, 형식적으로 외투기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알짜배기 땅을 싸게 구입, 직접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셀프 외투’를 한 거다. 그런데 이를 도와 준 경제청 간부의 언행이 가관이다. 토지 매매당시 경제청의 투자심사 실무회의에서 한 간부는 “A백화점 자체가 아울렛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외투기업이 필요하며, 외자 투자 규모가 작더라도 괜찮다”는 투의 조언을 한 걸로 밝혀졌다. 특정 기업을 위해 노골적으로 탈법을 안내한 꼴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혜 의혹은 또 있다. 경제청은 지난해 10월 송도국제도시 24호 공원에 대형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면서 민간사업자와 민자 유치 사업실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A골프클럽(주)은 150억 원을 들여 120타석 규모의 연습장을 건립한 뒤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보장받았으나 과잉투자와 운영난으로 공사비를 지급 못해 부도가 났다. 지난 6월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엔 사업시행자가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등 경우엔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에도 경제청은 이를 묵인했다. 한술 더 떠 시의회의 승인 없이 부도 사업자가 9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지급보증도 해줬다. 그것도 모자라 경제청은 사업권 회수는커녕 협약을 어기고 부도 사업자가 선정한 새 사업자에게 멋대로 사업 운영권을 양도하도록 승인했다. 누가 봐도 여러 겹의 덧씌우기 특혜다.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이런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2-14 19:14

[사설] 인천시의회, 끼워넣은 지역구 예산 솎아내라

인천시의원들의 예산심의 행태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유래 없는 최대 위기의 시 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에 혈안이 되어 볼썽사납다. 시의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 8조1천900억 원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지난 4일 마쳤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요 예산을 무 자르듯 삭감하는 대신 지역구 사업 예산을 끼워 넣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필요 예산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더라도 추경 예산안에 꼭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가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재정 건전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원들이 법적·의무적 경비를 삭감하고 대신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건 시 재정을 나몰라 하는 염치없는 행태다. 지금 인천시의 화급한 과제는 재정 건전화다. 지난 8월 행자부로부터 받은 재정위기 ‘주의’등급인 37~38% 수준의 채무비율(예산 대비)을 3년 안에 2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런데도 시의원들의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 시의 재정위기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다. 오히려 혈세 낭비를 감시해야할 의원들이 너나없이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 경쟁을 벌였다. 여성가족국 예산안의 경우 법적 경비인 기초연금 15억2천만 원을 삭감했고, 인천가족공원 3단계 사업 시설 용역비 10억 원을 삭감했다. 가족공원 3단계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 496억여 원을 투입하는 친환경 추모공원 사업이다. 내년 19억9천만 원을 들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야 2017년 착공할 수 있는데 용역비 절반 이상이 깎여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경제산업국 예산에선 인건비인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20억 원과 저소득 서민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 사업비 5억5천만 원을 삭감했다. 반면 가좌 축산물도매시장 예냉보관시설 보수비 1억 원과 강화 인삼명품화 사업 2억5천만 원, 연수구 선학동 전주 지중화 사업비 3억 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또 환경녹지국 예산에선 인천환경공단 본부 경상적 대행 사업비 3억 원과 가좌 분뇨 통합처리 시설 위탁운영비 2억 원 등 의무경비 5억 원을 삭감한 반면 청량산 등산로 정비 사업 2억 원 등 지역구 사업 예산은 증액했다. 후안무치하다. 예산안은 앞으로 10~11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따라서 시의회는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의원들이 끼워 넣은 지역구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배제하고, 대신 삭감했던 법적·의무적 경비 등 예산은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야 손상된 체면을 그나마 겨우 세울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2-09 20:14

[사설] 어이없이 당한 인천 마사지업소 화재참사

또 안전의식 미흡으로 당한 화재참사다. 지난 6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의 마사지업소(계양구 용종동)화재사건은 안전의식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어이없는 사고였다. 동인천 호프집과 강화 캠핑장 화재 등 대형 참사를 수없이 겪고도 아직 안전 불감증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딘 감각과 무책임이 한없이 통탄스럽다. 정확한 화인은 조사결과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마사지업종이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마사지업소들이 경찰의 단속과 소방당국의 점검 사각지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화재가 난 마사지업소도 경찰 단속이나 소방당국의 점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특히 마사지업소들이 성매매와 퇴폐행위 등 업태를 위반하고 있는 건 비밀 아닌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문제의 업소도 성매매 알선 행위가 빈번하다는 소문이 은연 중 퍼져 있었는데도 불과 150m 거리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물론 경찰은 화재 발생 후 마사지업소 업주 A씨(40)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그동안 숱한 대형 참사를 보고서도 재난의 무서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신경 상태에 빠져 업태위반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업주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문제의 마사지업소는 173㎡ 규모로 내부가 협소하고 방·대기실·창고 등 ‘ㄷ’자 형태의 복도로 연기가 차면 비상계단을 찾기 어려운 구조다. 평소 퇴폐영업을 해온 해당 업소 업주가 만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구조를 미로처럼 복잡하게 만든 걸로 소방관계자는 보고 있다. 이같이 버젓하게 간판을 내걸고 방화 무방비 상태에서 다중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음에도 그동안 소방점검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문제의 업소는 경찰의 단속과 소방당국의 점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각(死角)의 업소였다. 그야말로 모든 게 무방비 그대로다. 이쯤 되면 경찰과 소방당국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중 이용업소 전반에 대한 재점검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유업으로 분류된 마사지업종을 관리 감독할 법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2-07 19:51

[사설] 교육부, 이럴거면 왜 인천교육특구 지정했나

인천지역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헛돌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만 해놓고 특구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색이 좋아 특구이지 실속이 없다. 교육부는 교육특구법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인천시 연수구와 서부(서구·계양구) 2곳을 비롯해 대구 북구·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3~2017년까지 5년 동안 527억4천400만 원(국비 40%·특별교부세 10%·인천시 15%·시교육청 15%·연수구·서부 각각 20%)을 투입,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자율 정책학교 운영 등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국비지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인색하기만 하다. 교육부로부터 5년 동안 지원받기로 한 국비는 205억 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달된 국비지원액은 특구 사업 첫해인 2013년과 3년차인 올해는 아예 한 푼도 없는 0원 상태였고, 2014년에 겨우 연수구와 서부에 각각 2억 원씩 고작 4억 원이 지원된 게 전부다. 더군다나 교육부의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특구 지원을 위해 반영된 예산은 없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역구가 연수구인데도 상황이 이렇다. 황 장관의 역량 부족과 교육부의 특구 육성 정책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특구 지원에 대한 예산 배정 논의 없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그나마 예결위 소속 안상수 의원(새·인천 서구·강화 을)이 예산 심의에서 특구 지원 예산 10억 원 배정을 상정했으나 지난 1일 밤 법정 처리 시한에 쫓긴 예결위에서도 요구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막판에 수정안이 마련돼 본회의서 통과되더라도 당초 국비지원 계획(205억 원)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액수다. 교육부의 특구 정책의지가 이처럼 미약하니 교육 현장에선 특구 활성화의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지역 특구 사업은 2017년에 마감되고 다시 시작된다. 물론 연수구와 서부 특구는 2017년 이후에도 지속 사업으로 각 지역 여건과 특색을 감안해 차별화한 특화모델로 특구를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육부의 소극적 지원책으론 목표달성은 어렵다. 교육부의 인식 전환과 함께 현안을 해결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2-02 20:57

[사설] 영종 자기부상열차 결함보완 완벽해야 한다

개통 연기를 반복해온 인천공항(영종)자기부상열차의 안전성에 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영종 자기부상철도는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정부와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가 4천149억 원을 들여 추진해왔다. 우선 1단계 구간인 인천공항역과 용유역을 잇는 6.1㎞(6개역)시설 공사가 이미 2012년 8월 끝났으며, 앞으로 2020년까지 2단계 구간 9.7㎞(차량기지~국제업무지역)와 3단계 구간 37.4㎞(국제업무지역~인천공항) 등 공항과 국제업무지역을 순환하는 노선(54.2㎞)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전기로 발생된 자기력(磁氣力)으로 레일에서 낮은 높이로 부상, 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움직여 소음이 거의 없고 승차감이 좋을 뿐 아니라 마모되는 부품이 없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게 장점이다. 열차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를 상용화하는 나라가 된다. 기술 수출도 기대된다. 하지만 초장부터 일이 꼬였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1단계 구간에 대한 시운전 과정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다되도록 수차례 개통 연기를 되풀이 하며 시험운행만 하고 있으니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3년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결과 무려 585건의 결함이 발견돼 그동안 564건을 보완했으나 나머지 21건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2년여에 걸친 보강작업 결과가 이 정도다. 미결된 주요 하자는 초속 17.1m의 강풍에 부상열차가 8㎜ 이하로 내려앉는 현상이 나타나고, 비올 때나 안개 낄 때 전력이 차단되며, 정위치 정차 오류와 관제-차량 간 운행정보가 불일치하는 것 등이다. 하나같이 안전과 직결된 결함들이다. 그런데도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단’ 등은 미흡한 점은 인정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미미한 사항이라며 ‘선 개통-후 보완’을 주장해왔으니 그들의 안전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자를 완전 보완한 후 개통을 주장해온 인천공항공사와 위탁운영자인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3~4월까지 하자 보완을 끝내고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대중교통 시설은 아무리 최신 기술로 설치되더라도 기계자체의 결함으로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런 시설물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자기부상열차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지 않은 첨단기술을 국내서 최초 개발하는 만큼 한 치의 오차 없이 100% 완벽한 안전 상태에서 개통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30 20:32

[사설] 인천지검, 법조 브로커 단속 지속해야 한다

법률시장을 흙탕질하는 질서범이 판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이던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심화되면서 법조 브로커와 결탁한 변호사 비리가 잇따라 발생,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변철형)는 지난 18일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불법적으로 사건을 수임, 수백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77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변호사 57명·법무사 12명, 그리고 대부업자 3명 등 모두 149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브로커 A씨(53) 등 31명을 구속기소, 변호사 B씨(49) 등 117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1명은 기소중지 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변호사와 법무사 행세를 하며 개인회생 사건 3만7천여 건을 의뢰받아 482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며, B씨 등 변호사·법무사들은 A씨 등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42억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C씨(54) 등 대부업자들은 브로커와 짜고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에게 필요한 선임료를 39.4%의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37억 원을 챙긴 혐의다. 검은 손들이 맞잡은 법조 비리다. 조사결과 A씨는 전국에 영업망을 갖추고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운영해왔으며, 그가 혼자 처리한 사건은 무려 1만900여 건으로 수임료는 166억 원에 달했다. 또 브로커에 자격증을 빌려준 변호사 중엔 판검사 출신 9명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도 있었다. 이중 한 변호사는 1년8개월 동안 자격증 대여 대가로 4억8천만 원을 받았다. 변호사 배지가 부끄럽다. 문제는 선임료를 낼 능력 없는 사건 의뢰인들이 브로커가 소개한 대부업자로부터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돈을 빌려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면책률(전체 채무액 중 면제시켜 주는 금액 비율)이 서울 19.3%, 인천 11.8%로 전국 평균(29.2%)보다 낮았다.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그만큼 빚을 탕감 받을 기회를 잃은 거다. 법조 브로커가 발호하는 건 변호사 시장의 포화상태와 무관치 않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이 힘들어진 변호사에 접근하면 쉽게 자격증을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사무장 법률사무소’가 기승부리는 거다. 이런 영업 행태는 법률시장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변호사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변호사 직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서민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검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변호사들 자신이 경각심을 갖고 법률시장 정화에 나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25 20:39

[사설] 인천시 ‘버스 보조금’ 집행 이래선 안 된다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은 아직도 ‘눈먼 돈’과 다름없다. 인천시의 보조금 집행 관리가 부실한 틈을 타 예산을 빼먹는 도둑이 끊이지 않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버스 운전기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천시가 지급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A 버스회사 영업소장 B 씨(44)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영업소장 C 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비직 직원을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해 시로부터 받은 운전기사에 대한 보조금 1억8천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 또 C 씨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수법으로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래 운전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환승 손실금 보전 및 유가 보조금 명목으로 막대한 재정을 버스업체에 지원해왔다. 39개 버스업체에 지급된 재정 지원금은 지난해 718억 원 등 지금까지 2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의 보조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이다. 그동안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금 지급 관리가 허술해 이를 노리는 검은 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인천시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로만 보조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그동안 버스 1대당 운전기사 2.35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버스회사가 버스 보유 대수에 운전기사 수를 곱해 산출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부분 이를 수용, 지급해왔다. 보조금 집행 관리가 이 모양이니 정비직원을 운전기사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빼돌려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다. 시의 허술한 감사 기능도 문제다. 이번에 기소된 C 씨의 경우 이에 앞서 유사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는데도 보조금만 환수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C 씨는 계속 보조금을 빼돌렸다. 시의 보조금 관리 부실로 혈세가 이처럼 새고 있으니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는 시민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지난 2013년엔 시가 지원한 운전기사 처우 개선 보조금을 임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 4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연초엔 감사원이 시의 버스준공영제 운영이 부실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귀에 경(經)읽기 격이었다. 이제야 말로 재정 누수를 근절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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