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역차별 정책에 인천경제 멍든다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이 집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실망 그대로다.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역시 수도권을 배제하고, 대신 생색내기로 겨우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만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거다. 그런데 같은 접경지역으로 인천 강화·옹진 등 도서·농촌지역이 낙후지역인데도 그나마 배제시킨 건 이해할 수 없다. 규제 완화 정책이 역차별적이고 지나치게 인색하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세계 경기 위축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장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거다. 14개 시도에 각각 2개씩(세종시는 1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업종·입지·융복합 등에 관한 규제를 풀고 재정 금융 세제 인력을 집중 지원,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게 한다는 거다. 그러나 정부의 낡은 수도권 규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규제 프리존’ 정책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인천은 이름이 좋아 자유무역지역이지 실속이 없다. 지난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와 함께 동시에 발효돼 호주 캐나다 미국 EU와 더불어 대망의 FTA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국제공항 배후단지와 항만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으로선 물류 허브도시로 부상할 기대가 크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공항자유무역지역’이 자연녹지여서 현행법상 국내 제조 및 대기업 공장 유치가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의 ‘규제 프리존’계획에서 인천은 빠졌다.

인천시는 또 한중 FTA 협정문에 지방경제협력 모델로 중국 웨이하이시와 시범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 있다. 지난 7월엔 양측이 합의서를 체결, 중국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새만금 경협단지를 한중 FTA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천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밀린 거다.

족쇄는 또 있다. 인천은 지난 2003년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지만 역시 수도권 규제가 암초다.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 조건이 부산 등 여타 경제자유구역보다 까다롭다. 무비자 입국 기간도 짧아 불리하다. 또 인천은 항공정비산업(MRO)의 입지 여건이 좋고 지리적으로 경쟁력이 높은데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정부의 MRO 육성 계획에서 배제됐다. 인천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경제특별구역임에도 활력과 활기가 없는 이유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약속한대로 경제를 옥죄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