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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민 언제까지 비싼 수돗물 마셔야 하나

인천시민은 억울하다. 수돗물 원수(原水)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역차별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할 지역 정치권은 ‘나몰라’다. 인천시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수공)측에 불합리한 수돗물 원수 요금체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허사로 끝났다. 수공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국 단일요금제’만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수공은 원수 요금을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로 이원화해서 부과하고 있다. 수요자가 댐의 상·하류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댐 용수’ 요금은 t당 50.3원이며, 수공에서 시설을 투자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t당 223원이다. 두 요금차가 4배 이상이나 난다. 그러자 서울시는 한강, 대구는 낙동강, 광주는 영산강, 대전은 금강에 댐을 건설해 자체 취수로 원수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한강 하류에서 취수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비싼 ‘광역상수도’(팔당)를 쓸 수밖에 없다. 팔당에서 인천까지의 도수(導水)관로 설치비용을 기본요금(t당 67원)으로 내고 있어 비싼 거다. 문제는 이미 시가 설비비용 할당량 1천417억 원을 다 내고도 계속 물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가 초과로 낸 기본요금은 지금까지 1천279억 원이 넘는다. 이런 요금 체계로 인천시의 원수 구입비는 t당 126원으로 대전(12원), 부산(42원), 서울(50원), 대구(74원) 등 다른 특별·광역시보다 월등하게 비싼 거다. 시민 1인당 연간 원수 요금 부담액도 1만4천981원으로 대전시(1천499원)의 10배나 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천시는 수돗물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공 측에 원수 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수공 측은 수돗물 편익에 대한 부담의 형평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전국 단일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원수 공급자의 억지와 독선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부산시의 낙동강 물과 광주시의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수공이 시설투자비 회수를 위해 전국 시설에 대한 총괄 원가를 산정,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수를 일정량 이상 사용한 지자체에 추가 누진 할인 등을 요구했다. 인천시의 지적과 요구는 모두 옳다. 그럼에도 수공은 막무가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선 인천 정치권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꿈쩍 않고 있다. 그렇잖아도 시민단체들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수수방관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벼르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를 심각한 경고음으로 들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07 21:08

[사설] 인천시의회 ‘재산특위’ 네탓 공방 꼴사납다

인천시의회의 여야 싸움이 국회를 꼭 빼 닮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23·24일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아트센터 등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이 지분 출자한 SPC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특위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송도6·8공구 토지 매각과 관련한 특혜 및 부실 매각 등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에선 여야의 굽히지 않는 네탓 공방으로 특위가 볼썽사나운 정쟁 마당이 되고 말았다. 여야 싸움은 이미 지난 2015년 9월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예견됐었다. 당시 소수당인 새정연 의원들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조사특위 구성 의도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출신 송영길 전 시장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을 반대했었다. 문제의 부동산들은 2012년 당시 송영길 시장이 시 재정난 타개책으로 매각했다. 인천터미널 부지(9만7천300여㎡)는 9천억 원을 받고 롯데에 매각했는데 일각에선 헐값에 팔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송 시장은 매각 공로를 이유로 담당 직원을 되레 특별우대 승진시키기도 했다. 또 송도6·8공구 토지(34만7천㎡)는 교보증권에 토지 리턴제(환매)를 조건으로 8천520억 원에 팔아 부실 매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위는 이날 시유지 매각과 관련 송 전 시장과 서해동 전 평가조정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신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의혹 규명은커녕 특위 여야 위원들이 자당 출신 시장 입장만 옹호하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송 전 시장이 주도한 수의계약에 의해 롯데가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특혜를 받았고 시는 500억 원을 손해 봐, 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당시 공무원 임금 지급도 밀릴 정도로 시 재정이 어려워 취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이는 전임 안상수 시장(새누리당)의 재정파탄이 도화선이 됐다며 반박했다. 또 송도6·8공구 매각과 관련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송 전 시장이 토지 리턴 조건으로 교보증권에 팔아 교보증권이 3년 후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800억 원의 이자 지급 등 재정 손실이 발생, 시 재정난을 더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위원들은 이 역시 전임 안 시장의 재정파탄 때문에 기인된 것이라며 송 전 시장을 옹호했다. 이 같은 여야의 자기편의적 공방은 진실 규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모적 논쟁으로 여야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제 정파 싸움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위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02 20:40

[사설] 인천항만 보안 시스템, 이렇게 허술해서야

인천항만의 보안 상태가 불안하다. 지난달 26일 인천 내항 4부두에서 중국인 선원이 보안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했다. 올 들어 인천항에서 발생한 세 번째 밀입국 사건이다. 두 달 사이 밀입국 사건이 이렇게 잇따라 발생한 건 인천항 보안 시스템 곳곳에 구멍이 뚫렸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인천항을 방문, 항만 보안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또 곧이어 정부가 25일 전국 주요 항만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당국의 보안 태세를 믿지 못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국인 선원 A씨(33)는 중국 탕산항에서 1천997t급 화물선을 타고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내항 5부두에 입항했다. A씨는 그 후 18시간을 숨어 있다가 26일 자정께 높이 3m의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보안 울타리를 넘었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이 순찰 중 사다리를 발견했을 땐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보안 울타리는 사람의 몸이 닿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A씨가 사다리를 사용한 탓에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 A씨가 밀입국한 시각 보안공사 상황실엔 6명이 근무 중이었고, 부두 주변에선 4명이 순찰 중이었는데도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중앙통제실의 폐쇄회로(CC)TV도 A씨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겹겹이 둘러싼 보안망이 허망하게 뚫린 거다. 보안 시스템의 각 부문별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함께 A씨의 행적을 쫓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인천항에선 지난 1월 6일과 17일에도 인천 북항에서 베트남인과 중국인 선원이 잇달아 밀입국했고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항만업계는 인천항보안공사의 구조적 문제와 낙하산 인사 등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있다. 매년 적자 때문에 보안시설 투자와 보안인력 강화에 여력이 없는 상태다. 역대 사장 4명 모두 청와대 경호실 간부 출신이 임명됐고, 임원들은 거의 해수부 퇴직 관료 출신이어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미진하다는 비판도 있다. 인천항은 북항과 내항·신항 등 항만 면적이 넓어 밀입국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보안 시스템은 허술한 취약점이 있다. 보안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완하고 보안 시스템을 치밀하게 점검, 보강해야 한다. 또 보안의식을 생활화하고 관계 직원의 보안교육을 반복적으로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29 21:17

[사설] 인천유시티 공채비리, 돈 거래 여부 밝혀내야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인천시 출자기관인 인천유시티(U-City·유비쿼터스 도시)회사 대표의 간부직원 채용비리 혐의 내용이 철면피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내 인천유시티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수사는 인천유시티가 간부직원 공채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비롯됐다. 인천유시티는 인천시가 출자한 미래형 도시 구축 관리 시스템 설계회사다. 지난 2012년 5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도시 정보화 사업을 위해 KT·시스코가 합작한 센디오스(주식 지분 51.4%)와 공동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다. 이후 지난해 1월 센디오스가 주식 지분을 매각해 인천시가 1대 주주가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유시티 대표 A씨는 지난해 정규직 간부직원 공채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이력서 등을 이메일을 통해 특정 지원자 3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표는 또 특정 지원자 3명에게 이메일로 이 회사의 각종 사업 계획과 경영 실적 등이 담긴 주요 내부 문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대표로부터 각종 자료를 건네받은 3명의 지원자가 이 자료를 근거로 다른 경쟁 지원자보다 우수하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입사 과정에서 큰 특혜를 본 걸로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3명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A대표에 의해 모두 실·부장급 간부로 채용됐다. 현재 2명은 근무 중이며, 1명은 퇴직한 걸로 알려졌다. 결국 A대표는 자신이 채용하고 싶은 지원자들에게 주요 수험 자료를 주고 자신이 직접 면접, 채용한 거다. A대표가 건넨 인천유시티의 각종 사업 계획서 등은 스마트시티(미래학자들이 예측한 21세기의 새로운 첨단도시 유형)구축을 위한 전문 자료다. 특정 수험생들에게 고급 모범 답안지를 준거나 다름없다. 입사 당락에 있어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자료다. A대표의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들러리를 선 꼴이 됐고, 공채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 수사 초점은 지도·감독권자인 인천시가 이를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특혜 채용과 관련된 금품 거래 여부다. 수사결과 밝혀지겠지만 비리 내용이 주도면밀하고 대담하다. 또 상식적으로 인사비리가 대가없이 이뤄진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다른 인사비리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24 19:55

[사설]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 91%평가 석연찮다

인천시의 아전인수식 관료주의가 민망스럽다.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 시장의 공적을 띄우려고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 딱하기만 하다. 인천시는 최근 ‘시민소통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유 시장의 2015년까지 공약 목표 이행율이 91.8%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민이 적지 않다. 우선 평가 지표에 대한 적정성 여부다. 평가 지표는 공약이행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다.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인천시의 지표를 근거로 시민점검단이 평가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시민점검단의 구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밝힌 유 시장의 공약이행 분석결과를 보면 총 131개 과제 중 99개(75.6%)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25개(19.1%)는 ‘부진’, 7개(5.3%)는 ‘보류·재검토’ 및 ‘계획변경’으로 분류됐다. 나타난 수치만 보면 ‘우수’ 수준이다. 그런데 석연찮은 점이 한둘 아니다. 이번 평가에서 ‘정상추진’으로 평가된 제3연륙교 건설은 이미 민자(民資)로 건설 개통된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문제가 미결돼 국토부의 사업 승인도 미정 상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통행료 폐지 공약도 ‘정상추진’으로 평가됐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대책도 결정된바 없다. 또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사업 역시 6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정상추진’으로 평가됐다. 고용·복지종합센터 구축, 행복한 인천 만들기 조직구성 등 공약도 ‘완료’로 평가했지만 구체적 성과는 적시하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시장의 공약이행 평가가 시민 생각과 동떨어진 결과로 나왔다며 시민점검단 구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확인평가담당관은 시민점검단은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뒤 추첨을 통해 선정했기 때문에 객관성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앞에서 열거한 의구심은 그대로 남는다. 그렇잖아도 지난해 4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밝힌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유 시장은 C등급(80점미만)을 받았다. 그래서 인천시가 시장 공약이행에 후한 평가를 내리게 유도한 건 이 같은 치욕을 만회하기 위한 약삭빠른 관료들의 꼼수가 아니냐는 말을 낳게도 한다. 이제 허상의 치적 홍보에 골몰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럴 시간에 실효적인 공약추진 방안을 차분히 정리,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게 시장을 보좌하는 게 낫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22 19:55

[사설] 낙후된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서 제외하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요지부동이다. 강화군과 1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 등 인천의 섬 지역들이 정부의 낡은 수도권 정책과 중첩규제로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지난해 정부가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강화·옹진군은 큰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강화·옹진군 등은 배제된 채 이 방안은 흐지부지됐다. ‘규제 프리존’은 지난해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나온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핵심 내용이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규제 프리존’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대신 생색내기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던 거다. 현재 강화·옹진 지역에 대한 규제 관련법은 복잡다단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습지보전법·산지관리법·농지법·문화재보호법 등이다. 그야말로 그물망 규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역설한 다짐이 무색하다. 이처럼 지역개발을 옥죄는 족쇄들이 30연년 간 강화·옹진의 지역발전을 막아 왔다며 지역사회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지난 2014년 강화군 강화읍(45만㎡)과 삼산면(6만㎡), 옹진군 덕적면(22만㎡) 등 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 사업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민간자본 1천756억 원 등 1천856억 원을 들여 삼산복합휴양단지·강화 일반산업단지·덕적 서포리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최근까지 해당지역 내 민간투자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비수도권 지역과 달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세제혜택은 없는 반면, 이런저런 규제만 많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인천 섬의 가치 재발견과 도서별 특성에 맞도록 주제를 설정, 테마가 있는 섬을 조성하는 섬 관광 프로젝트 추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옹진이 다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성장 잠재력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 이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섬 지역을 낙후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17 20:57

[사설] 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공해 방관말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공해가 심각하다. 사시장철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생분뇨와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악취에 시달려온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폭발하고 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송도국제도시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악취의 발원지로 악명 높은지 오래 됐다. 이 지역의 악취공해 문제가 최대 민원 대상으로 수년째 주요 현안이 되었는데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건 공해방지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가 약한 탓이 크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하루 27만5천t의 생활하수 처리용량을 갖춘 시설이다. 인천의 13개 하수처리장 중 가좌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35만t)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승기하수처리장이 들어설 당시만 해도 입지조건은 바다와 인접한 인천의 최남단 육지였다. 하지만 이후 갯벌과 바다를 매립해 송도국제도시가 조성되면서 시가지가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모양새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동산업단지의 공장폐수 유입과 2014년부터 생활하수와 함께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직접 유입되면서 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처리용량이 넘쳐 인근 주민이 악취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경과연수가 21년으로 재건설 기간까지 고려하면 법적 내구연한인 30년이 다 되는데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해 고농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연수구가 인천시에 승기하수처리장의 재건설을 촉구한 건 당연하다. 환경부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 하수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승기하수처리장의 폐수 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승기하수처리장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L당 1천618.5㎎(6월1일 기준)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폐수 오염도가 심한 부산 강변하수처리장(253.9㎎)의 8배, 대구 달서천하수처리장(527.1㎎)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국 하수처리장 중 최악이다. 인천환경공단은 그동안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 되자 2014~2015년 하수처리장 8곳에 탈취설비를 설치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개선 공사도 병행했다. 하지만 악취는 여전하다. 하수처리시설이 지상에 있어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및 친환경화가 급선무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3천200억 원을 들여 재건설을 추진한다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 당국은 계획 연도를 대폭 앞당기고 속히 사업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15 19:55

[사설] 인천시, 아파트 비리근절 지원체제 시급하다

아파트 운영 비리는 입주자에 직접 부담을 주는 민생범죄다. 우리 주거 환경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아파트 운영 비리가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다. 경찰이 특별 수사를 벌이고, 각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한 행정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기준 인천지역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77%로 200여만 명의 시민이 741개 단지에 살고 있다. 국토가 협소한 형편상 아파트 거주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관리비는 대다수 입주민의 무관심속에 벌어지는 각종 비리로 줄줄 새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아파트단지 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용역 계약 부정 등 197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비리의 복마전 같다. 3천만 원 규모의 승강기 보수공사 때 공사비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정화조 폐쇄 및 연결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입찰에 참여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예비낙찰자 중에서 업체를 선정,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맡겼다. 아파트 관리비를 엉뚱한 곳에 쓰거나 퇴직급여·직원 교통비 등을 부당 지출한 집행내역도 수두룩했다. 입주자대표들이 관리규약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쓰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에도 4개 단지를 집중 점검, 101건의 비리 부정을 적발했는데 특히 경찰이 6월~11월 특별 수사에선 205명을 검거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4년 역시 4개 단지에서 118건의 비리 부정을 적발했다. 아파트 운영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비리 근절 행정 지원은 고작 1개 팀 4명뿐이다. 다른 시·도가 전문가와 공무원 등 17명 안팎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 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물론 인천시는 2014년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긴 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핑계로 아직도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아파트 운영 비리는 최대 민원 대상이다. 인천시는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비리를 막기 위한 상설 지원 시스템을 속히 구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10 20:28

[사설] 인천항운노조 무분규·무파업 선언 기대 크다

인천항운노조(위원장·이해우)의 ‘무분규·무파업 평화선언’이 감동적이다. 노동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쳐온 인천항운노조는 최근 ‘인천항 노사정 항만산업 평화선언식’에서 올해 무분규·무파업 원칙에 따라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인천항 산업평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평화선언식엔 인천항운노조·인천항만물류협회·인천지방해양수산청·중부고용노동청·인천항만공사 등 인천항 노사정 5개 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는 노사관계를 상생·협력위주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선진화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항운노조가 항만산업 평화정착 노사정 공동 합의문을 체결한 건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분규·무파업 합의서 체결이 모든 기업과 노동계에 노사협력을 위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노조는 평화선언식에서 인천항은 최근 물동량의 타항 전이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 등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며, 침체된 인천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했다. 이는 무한경쟁·저성장·고실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선 대립적 투쟁적 노동운동이 더는 맞지 않는다는 걸 자각한 데서 기인한다. 노조가 소모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보다는 오히려 사측과 협력, 경영실적을 올려 근로자 복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실용적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본다. 변화된 새로운 사회 경제 여건에서의 이 같은 노조운동 변화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인천항 노사정은 평화선언문을 통해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33%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천 항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최상의 항만 하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항만 이용자들의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항만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 정부인가 항만 하역요금을 준수키로 했다. 또 물동량 증대와 활성화 모색, 그리고 생산성 극대화 및 항만 안전 강화와 항만 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아무쪼록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 본보기가 됨으로써 인천지역 모든 산업계에 노사안정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03 20:30

[사설] 인천시민의 수돗물 불신·불안, 이래서 커진다

인천시의 수돗물 수질개선 의지가 의심스럽다. 시민들에게 최상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데도 예산 타령만하고 그 절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돗물에 남아있는 소독 부산물 등 물맛에 영향을 주거나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미량의 유해물질을 완전 제거해 더욱 안전하고 맛좋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최신 설비다. 현재 서울·경기·강원·부산·대구 등 17곳은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완공단계에 있다. 하지만 유독 인천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4개의 정수장엔 아직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다. 다만 부평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겨우 올 초 완공될 예정일뿐 나머지 공촌·수산·남동정수장은 예산관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 공사가 모두 완공되려면 10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렇잖아도 그동안 각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어 가뭄·장마 땐 수돗물 맛이 이상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한 해 동안 2천여 건이나 몰린 적도 있다. 그래서 수돗물 직접 음용율이 전국 평균(5.4%)보다 훨씬 밑도는 1.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정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 고도정수처리시설비로 확보한 예산은 고작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서 할애된 37억 원뿐이다. 정수장 1곳에 설치할 시설비 300~350억 원에 비하면 턱도 없는 액수다. 인천시는 자체 재원부족으로 국비를 확보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시가 정부에서 확보한 지특회계 1천156억 원 중에서 37억 원을 배정했지만 쥐꼬리에 불과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당초 오는 2018년까지 1천688억 원(국비 1천169억 원·시비 519억 원)을 들여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특회계와 시 자체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매년 300~400억원이 확보된다 해도 3개 정수장의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각 정수장별로 3년씩 모두 9년이나 소요된다. 시민들에게 고도정수처리 안된 찜찜한 수돗물을 장기간 마시게 해선 안 된다. 시민건강과 직결된 수돗물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인천시는 정수시설 개선 사업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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