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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도심 노점, 등록제로 정비 관광화하라

인천도심 곳곳이 노점 문제로 시끄럽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가는 이른바 길목 좋은 전철역 주변 등은 인도를 차지한 노점들로 보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에 나서는 기초지자체들은 불법노점 철거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 일쑤고,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노점상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인천 남구 주안역 일대는 하루 40만 명이 오가는 교통 혼잡지역이다. 주안역 1번 출구의 경우 입구 앞 인도엔 각종 과일상자들이 어른 허리 높이만큼 쌓여 있어 행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반대쪽 입구 옆에도 감자·고구마 등을 담은 바구니들이 인도를 점령, 시민 보행권을 뺐고 있다. 이처럼 인도를 차지한 불법노점이 성행하면서 행인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도 단속기관인 남구청은 “주안역과 연결된 지하통로 일부가 건물을 지나는 사유지여서 단속이 어렵다는 애매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부평역 주변 또한 교통 혼잡으로 보행이 불편하기로 이름난 곳이다. 그래서 부평역 일대 노점상과 단속기관의 갈등·마찰이 심각하다. 부평역 일대 노점상들은 지난달 부평구청이 불법노점상 철거 입장을 굽히지 않자 구청이 과태료를 남발하며 노점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평역 노점상과 전국노점상총연합회 회원들은 지난달 17일 부평구청 앞에서 “부평구는 노점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구청의 요구대로 3개월간 휴업하며 대안 마련에 협조 했지만 구청이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평구는 시민 통행 방해와 음식물 찌꺼기 무단 투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그동안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더는 두고 불 수 없다며 일단 노점을 철거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계형 노점문제는 도시행정에서 좀처럼 풀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다. 노점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인도를 무단 점유, 보행권을 침해하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위생상태도 엉망인 노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노점은 대부분 생계형이므로 최소 생계수단은 유지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생계형 노점이라도 불법은 분명함으로 엄연한 단속대상임엔 틀림없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기 위한 상생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노점 등록제를 도입, 판매대를 규격화해 특화거리를 만드는 거다.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관광 야시장’으로 조성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노점으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이 한번 참고해볼만한 사안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31 20:38

[사설] 이청연 인천교육감, ‘진보’ 이미지 훼손됐다

검찰이 급기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인천시내 학교 재배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둘러싼 금품비리를 수사하면서 지난 18일 교육감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24일 이 교육감을 첫 소환, 조사를 벌인 직후에 취한 전격적인 조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 오후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이미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59)와 고교 동창인 B씨(62·교육감 선거 때 사무국장)·C씨(58·선거 캠프 요원)와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속 고교 두 곳의 이전 신축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은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3천만 원 이상 수뢰가 특가법상 최소 5~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통상적인 수순으로 여기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다. 이런 그가 취임 2년 만에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만으로도 ‘진보 교육감’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로평정을 조작해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나근형 직전 교육감이나, 학교 설치·이전 권한을 악용해 뒷돈을 받은 이 교육감이나 비리엔 보수·진보 교육감이 따로 없었던 거다. 한심한 일이다. 교육감들의 잇단 비리 소식에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등 시민사회의 개탄 소리가 높다. 교육감 직선제의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비리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A씨 등으로부터 “이 교육감에게 건설업체에서 3억 원을 받아 선거 빚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보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데다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교육감의 비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2년 전 선거 때 4억 원의 빚을 진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빚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짙다는 판단이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이 속히 밝혀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29 21:16

[사설] 인천항만公 성과급 균등분배, 혈세 낭비다

인천항만공사의 성과급 제도가 일부 직원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항만공사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노조소속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균등 분배’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 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인천항만공사 직원보수 규정엔 소속 직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내부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평가급 등 명목으로 40억9천79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소속 일부 직원들은 성과급 차등 지급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가졌다. 노조소속 직원 81명은 2013년 7월에 받은 성과급 6억8천750만원을 개인 계좌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받은 뒤 균등분배 했으며, 2014년 7월엔 직원 140명이 성과급 8억2천690만원을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받아 똑같이 나눠 가졌다. 이 같은 ‘나눠 먹기식 배분’으로 성과 등급이 높은 직원의 성과급 3억1천970만원이 등급이 낮은 직원들에게 건네진 걸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성과급 임의 균등분배가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 차원에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성과급을 직원 개인 계좌가 아닌 복지기금 계좌로 입금시킨 건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항만공사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적극 가담한 노조 간부와 지출업무 담당자 문책을 요청한 감사원 요구에 따라 최근 관련자 4명을 징계 조치했다. 공기업 성과급 제도는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생산성을 높이고 뒤처진 직원은 분발하도록 자극,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도 오래전부터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 등 일각에서 반대의 소리도 없지 않다. 성과급 제도가 직원 간 과도한 경쟁의식을 유발해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고 업무 간 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다. 기우에 불과하다. 성과급 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면서 정착시켜야 한다. 근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공기업의 경영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무 효과도 없이 성과급만 똑같이 나눠 먹는 항만공사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혈세 낭비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24 21:28

[사설] 檢, 인천교육감 금품비리 여부 속히 밝혀내라

인천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인천시내 학교 재배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둘러싼 금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이청연 교육감을 겨냥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교육감 집무실 및 비서실과 간석동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 교육감의 휴대전화·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결재서류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교육감의 비서실장(5급) 자택 등 2곳도 함께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59·3급)와 교육감 측근 B씨(62)·C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속 고교 두 곳의 이전 신축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행정국장 A씨는 금품이 오갈 당시 학교설립기획과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B씨는 이 교육감과 고교동창으로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C씨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교육감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문성학원은 운영 중인 여고를 인근의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기는 학교 재배치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이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 올 3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이전 승인을 받았다. 불구속 입건된 건설사 D이사는 문성학원 고교 이전 공사를 맡는 대가로 이 교육감 선거 빚 3억 원을 대신 갚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이 교육감은 2010년 선거(낙선)와 2014년 선거 등 두 차례 선거에서 많은 빚을 진 걸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3억 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건설사 D이사를 통해 전 행정국장과 선거 사무국장 B씨 등에게 건네진 돈이 이 교육감 자신의 선거 빚 갚는 데 사용된 걸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금품비리 연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천시내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유사 비리는 없는지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직전 나근형 교육감이 뇌물수수(인사비리 등)로 처벌받아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교직자들이 이 교육감마저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또 큰 충격에 빠져있다.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22 20:45

[사설]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유념해야 할 점

인천복지재단 설립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은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조례제정 등 재단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부에 재단설립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지난 2월 지역 내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31명 중 찬성 16명(51.6%), 반대 15명(48.4%)으로 의견이 갈렸다. 찬성 측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지자체의 업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적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선 광역단체 차원의 지역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민·관이 협력해야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 역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인천형 복지모델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반대 측 전문가들은 복지재단이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미 활동 중인 인발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협의회 등 단체의 기능과 중복되고 복지재단이 민간 부문의 모금사업이나 위탁사업에 개입하면 복지 자원분배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복지단체들도 인천시가 경제 분야의 기능중복 공공기관을 통폐하면서 옥상옥의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찬반 양측 주장의 논거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복지수요가 날로 확대 추세에 있고, 인천시 복지시책이 시 전체 예산의 27%가 투입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복지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전문기관의 신설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는 인천시의 재단설립 협의 요청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기존 복지단체의 기능과 일부 중복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설립될 재단은 복지단체 평가 및 인증과 연구·조사기능 위주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재단 운영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설립할 복지재단의 관장 업무와 기능을 조정,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또 지역 복지단체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 재원과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효율적 재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17 21:16

[사설] 영종 리조트 사업, 이번엔 제대로 추진하라

인천 영종도 외투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표류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외투 사업자에 의해 새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복합리조트 사업자인 (주)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인스파이어)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영종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건 인천공항 제1업무지역 내 파라다이스 시티와 미단시티 내 LOCZ코리아의 카지노복합리조트에 이어 3번째다. 하지만 외국 투자 사업자가 문제다. 외투 기업인 LOCZ코리아의 사업은 투자자 변경 등으로 착공도 못한 채 3년째 답보상태다. 따라서 이번 인스파이어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 본격화함으로써 지지부진한 미단시티 건설에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복합리조트 집적화(集積化)를 발판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마이스(MICE:국제회의·컨벤션 전시회)산업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인스파이어는 미국의 대표적 복합리조트를 운영중인 MTGA(Mohegan Tribal Gaming Authority)와 국내 대기업 KCC가 공동 투자한 합작 법인이다. 인스파이어는 50억 달러를 투입,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 267만4천㎡ 부지에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1조8천억원을 들여 105만8천㎡ 부지에 6성급 호텔과 패밀리호텔(1천350실), 1만5천석 규모의 공연장과 테마파크,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 등을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스파이어의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완공되면 개장 첫해에만 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걸로 예측하고 있다. 또 1만5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과 연간 6조원의 관광수입, 향후 30년간 10조원의 세수 등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쟁력이다.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마카오·싱가포르·일본·대만 등 선발국을 능가하는 특유의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영종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리조트 밖에서도 돈을 쓸 수 있는 유인책으로 차별화된 볼거리와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외국 사업자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익금의 국내 재투자 유도책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사업자들의 투자금 조기 환수 등 국부 유출 방지에도 신경 써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15 20:51

[사설] 인천 2호선 결함 보완 100% 완벽해야 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다. 개통 이후 운행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기야 2호선 전 구간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실공사로 수많은 안전사고를 겪고도 도시철도마저 부실시공 논란에 휘말려 개통 열흘 만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시공업체나 현장 감독자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책임소재를 밝혀내 문책해야 한다.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특별 안전점검엔 타 지역 경전철 운영사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2호선 27개 역사 시설물과 선로·전기·신호·통신 설비 등 본선 시설물 전부다. 2호선은 운행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7분을 시작으로 오후 8시 18분까지 단전·통신 장애 등으로 무려 6차례나 15~25분씩 운행이 중단됐다. 그 후 2일 출입문 센서 고장으로 전동차가 또 섰고, 3일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들이 비상스위치를 눌러 30여 명이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5일에도 단전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는 등 지금까지 9차례의 운행 장애가 발생, 이용객들이 불편 불만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차례 발생한 신호장치 이상과 출입문 오작동으로 인한 운행 장애가 고무패킹 및 통신부품 이상으로 확인돼 일부 부품을 교체한 걸로 드러나 부실논란에 휩싸였다. 유정복 시장도 일본 출장 중 지난 5일 추가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급거 귀국해 “시공사의 부실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히는 등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운행 중단 사고가 시운전 기간 ‘주요 고장 내역’에 보고됐던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출입문 오작동은 시운전 기간 당시 전동차가 정 위치에 정차하지 않을 경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관제실에서 수동으로 개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거다. 그런데도 뭐가 급해서 결함을 완전히 보완하지도 않은 채 무엇에 쫓기듯 서둘러 개통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졸속은 부실을 낳게 마련이다. 졸속 개통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도시철도는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4일간의 특별 안전점검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점검기간을 연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더 이상 지하철 걱정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10 21:05

[사설] 인천 섬지역의 불량 선착장 속히 개선하라

행정기관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다. 안전사고를 수없이 겪고도 안전대비 역량이 여전히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답답하다. 우리가 대형 사고를 당할 때마다 강조해온 게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쳐왔다. 하지만 잠시 그때뿐 곧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고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운항에 관련된 시설 보완과 개선이 강조됐음에도 인천 섬지역의 선착장 접안시설이 아직 부실한 것도 행정기관의 이 같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인천해양수산청(인천해수청)의 ‘인천 기항지별 접안시설 개선사항’을 보면 일반항로 7개 노선과 낙도보조항로 3개 노선 섬들의 선착장 접안시설이 열악한 상태다. 덕적도의 경우 차도선 선착장은 바닷물이 빠져 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간조 땐 아예 접안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간조 때마다 차도선이 쾌속선 선착장에서 접안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멀지 않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옹진군이 건설중인 소야~덕적도 연도교가 2018년 완공되면 교각과 선착장 거리가 너무 가까워(회전반경 협소)차도선의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덕적도 앞 소야도 선착장도 취약하다. 선박과 여객 안전을 위해선 안벽을 보강하고 밀물과 썰물에 상관없이 배가 접안할 수 있게 준설하고 부잔교를 설치해야 한다.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선착장 역시 부잔교가 없어 간조 땐 여객선 접안이 어려워 물때에 맞춰 접안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소연평도와 대청·소청·승봉·대이작도 접안시설은 안벽이 급경사인 어선 물양장 형태여서 여객 승하선이 불편하고 위험하다. 낙도 보조항로인 문갑·굴업도 선착장은 길이가 짧아 간조 때마다 차량 승하차가 불가능하고 강화도 하리는 접안시설 안벽 측면 석축이 무너지고 있다. 관광객 등에게 첫 인상을 심어줄 선착장의 상태가 이렇게 부실한데도 접안시설 관리 기관인 옹진·강화군은 돈타령만 하고 손 놓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급기야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인천항만공사 등이 지난 4일 고위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구체적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인천해수청이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활성화 등을 감안, 인천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을 뿐이다.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민답게 우리의 안전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선착장 접안시설은 사소한 부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계, 시공돼야 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즉시 제거, 사고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08 21:03

[사설] 인천 2호선, 교통 약자 이동 불편 해소하라

인천지하철 2호선 운행이 초장부터 개운치 않다. 개통 첫날 일부 구간의 전력이 끊기는 등 크고 작은 고장으로 운행중단 사태가 속출, 불안하게 첫발을 내디딘 인천 2호선에 장애인 등 교통 약자 편의시설이 미진한 걸로 나타나 또 다시 시끄럽다. 인천교통공사가 2호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실시한 인천시청~운연역 간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전동차 내 휠체어석이 기존 전동차와 달리 접이식 의자가 설치돼 휠체어의 고정이 쉽지 않았다.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있긴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 혼자 이를 조작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기 때문이다. 또 창문틀에 교통 약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안전바’가 없어 갑작스런 차량 흔들림에 넘어질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허겁지겁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5일까지 실시될 전수조사에선 2호선 전 구간에 설치된 27개 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인천지역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기관이 참여, 장애인들이 실제로 역사 내 이동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인천시는 현장 점검단이 작성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하철 운영자인 인천교통공사에 미진 부분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현장 점검엔 정작 전동차 내부 시설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돼 장애인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호선 전동차 내 장애인석이 1호선 전동차와 달리 가로형 ‘안전바’가 없는데다 비상벨과 휠체어 안전벨트를 장애인 혼자 조작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아예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호선 전동차는 장애인의 안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며 설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당연한 요구이고 주장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통한 전동차의 교통 약자 편의시설이 미진한 건 지하철건설에 참여한 기관의 장애인 배려 부족과 감독기관의 불찰 탓이 크다. 개통 첫날 잇따라 발생한 운행중단 사태도 대충 대충주의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이날 전 구간 운행중단 사태는 오전 10시 27분을 시작으로 오후 8시 18분까지 6차례나 15~25분간 씩 멈춰서기를 반복, 승객들을 불안케 했다. 도대체 그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점검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천교통공사는 역사는 물론 전동차 내의 교통 약자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개통 첫날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03 20:19

[사설] 인천경찰, 기강이 이러니 신뢰가 추락한다

요즘 인천경찰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부정·비리나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중징계하거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경책을 쓰고 내부 단속을 다그치고 있다지만 들리는 건 정말 걱정스런 일들뿐이다. 지난해 하반기엔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더니 지난 6월엔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관들의 단속 정보를 불법 업주에게 제공한 남부경찰서 간부가 구속됐다. 이번엔 뻔뻔스럽게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수사 중에도 자신의 친구인 또 다른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단속·수사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수사 자료를 넘겨준 경찰청 광역풍속팀 A경장(34)과 불법 업주 B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장은 고교 동창인 불법 업주 B씨에게서 오락실 수익금의 5%를 받기로 하고 B씨에게 A4용지 23장 분량의 단속·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다. 불법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단속·수사 자료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한 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거다. 단속 경찰관의 이런 고정적인 뒷돈 거래 약속은 불법 업주와 동업 수준의 위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파렴치행위다. 더욱 괘씸한 건 A경장이 다른 경찰관과 불법 업주 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면서 자신도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A경장은 고교 동창인 불법 업주에게 수사 자료를 넘길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불법 오락실 단속·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부터는 인천남부경찰서 C경위(58)가 불법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왔고, 그 결과 지난 6월 C경위를 구속케 하고 전직 경찰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결국 전·현직 경찰관과 불법 업주 간 유착 비리를 수사하면서 자신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야말로 부패 사슬의 요지경속이다. 파렴치의 극치로 할 말을 잊게 한다. 가면의 탈을 쓴 추잡한 그를 민중의 지팡이로 불러왔으니 허탈할 뿐이다. 어디 이뿐인가. 인천서부경찰서 D경위(44)는 지난달 23일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했다가 파면됐다. 지난 6월엔 인천경찰청 E경위(43)가 대낮 주택가를 지나는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가 해임됐고, 지난 3월 연수경찰서 F순경(27)은 한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 파면됐다. 백약이 무효이듯 때 없이 비리·비위가 발생하니 경찰 신뢰가 추락하는 거다. 이제 경찰의 명예를 걸고 부정·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실효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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