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도심 노점, 등록제로 정비 관광화하라

인천도심 곳곳이 노점 문제로 시끄럽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가는 이른바 길목 좋은 전철역 주변 등은 인도를 차지한 노점들로 보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에 나서는 기초지자체들은 불법노점 철거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 일쑤고,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노점상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인천 남구 주안역 일대는 하루 40만 명이 오가는 교통 혼잡지역이다. 주안역 1번 출구의 경우 입구 앞 인도엔 각종 과일상자들이 어른 허리 높이만큼 쌓여 있어 행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반대쪽 입구 옆에도 감자·고구마 등을 담은 바구니들이 인도를 점령, 시민 보행권을 뺐고 있다. 이처럼 인도를 차지한 불법노점이 성행하면서 행인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도 단속기관인 남구청은 “주안역과 연결된 지하통로 일부가 건물을 지나는 사유지여서 단속이 어렵다는 애매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부평역 주변 또한 교통 혼잡으로 보행이 불편하기로 이름난 곳이다. 그래서 부평역 일대 노점상과 단속기관의 갈등·마찰이 심각하다. 부평역 일대 노점상들은 지난달 부평구청이 불법노점상 철거 입장을 굽히지 않자 구청이 과태료를 남발하며 노점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평역 노점상과 전국노점상총연합회 회원들은 지난달 17일 부평구청 앞에서 “부평구는 노점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구청의 요구대로 3개월간 휴업하며 대안 마련에 협조 했지만 구청이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평구는 시민 통행 방해와 음식물 찌꺼기 무단 투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그동안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더는 두고 불 수 없다며 일단 노점을 철거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계형 노점문제는 도시행정에서 좀처럼 풀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다. 노점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인도를 무단 점유, 보행권을 침해하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위생상태도 엉망인 노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노점은 대부분 생계형이므로 최소 생계수단은 유지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생계형 노점이라도 불법은 분명함으로 엄연한 단속대상임엔 틀림없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기 위한 상생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노점 등록제를 도입, 판매대를 규격화해 특화거리를 만드는 거다.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관광 야시장’으로 조성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노점으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이 한번 참고해볼만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