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유념해야 할 점

인천복지재단 설립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은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조례제정 등 재단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부에 재단설립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지난 2월 지역 내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31명 중 찬성 16명(51.6%), 반대 15명(48.4%)으로 의견이 갈렸다.

찬성 측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지자체의 업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적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선 광역단체 차원의 지역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민·관이 협력해야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 역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인천형 복지모델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반대 측 전문가들은 복지재단이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미 활동 중인 인발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협의회 등 단체의 기능과 중복되고 복지재단이 민간 부문의 모금사업이나 위탁사업에 개입하면 복지 자원분배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복지단체들도 인천시가 경제 분야의 기능중복 공공기관을 통폐하면서 옥상옥의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찬반 양측 주장의 논거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복지수요가 날로 확대 추세에 있고, 인천시 복지시책이 시 전체 예산의 27%가 투입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복지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전문기관의 신설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는 인천시의 재단설립 협의 요청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기존 복지단체의 기능과 일부 중복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설립될 재단은 복지단체 평가 및 인증과 연구·조사기능 위주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재단 운영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설립할 복지재단의 관장 업무와 기능을 조정,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또 지역 복지단체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 재원과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효율적 재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