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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누리과정 예산싸움, 인천 부모들 짜증난다

교육부와 인천교육청 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편성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인천교육청이 하반기에 받게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용처를 놓고 벌이는 싸움에 이젠 학부모들도 짜증스럽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엔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교부금 1조9천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인천교육청은 증액 편성된 교부금 전체의 5%정도인 900억원 가량을 받게 될 걸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부금 증액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교부금을 활용해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교부금 증가액은 학생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은 모두 2천388억원(유치원 1천156억원·어린이집 1천232억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중 일부만 편성했다. 인천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올 하반기 어린이집의 1개월치 예산은 100억원 규모다. 인천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관리·감독권이 없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예산을 시교육청이 100% 부담하라는 건 부당하다는 거다. 그러나 감사원의 시각은 다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에서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교육·보육과정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예산과 함께 어린이집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난 21일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에 근거해 시작됐고, 결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같은 ‘땜질 처방식’ 교부금 증액 방식이 아니라 아예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별도 편성, 지방에 줘야 한다는 거다. 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선 2012년부터 시작된 무상보육 예산 갈등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인천교육청은 우선 1개월치 어린이집 예산을 교부금으로 편성, 보육대란을 막고 봐야 한다. 그런 후에 무상보육의 근본 대책은 20대 국회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해묵은 날선 논쟁을 잠재울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27 21:12

[사설] 개통 앞둔 인천 2호선, 인력 보강 시급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인천 2호선)이 오는 30일 개통된다. 지난 2009년 6월 착공(사업비 2조1천800여 원)한지 7년만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안전운행을 위해 운영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당초 2014년 개통할 계획이 2년여 지연된 데다 운영인력 규모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안전에 대한 일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다. 인천 2호선은 서구 오류동과 남동구 운연동 간 29.2㎞(역사 27개)를 잇는 인천지역의 두 번째 도심 철도다. 지난 1999년 개통된 인천 1호선의 부족한 지역 간 교통망을 상당 부분 보완하게 된다. 철도 교통망이 없던 서구와 남동구 일대의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또 경인전철 1호선을 비롯해 공항철도와 인천 1호선에 이어 앞으로 서울 7호선 연장선과도 연결돼 지역 교통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인천 2호선은 ‘1인 승무’의 중량전철인 인천 1호선과 달리 ‘무인 운전’의 경량전철이다. 하지만 하루 수송 예상 인원이 26만명에 달하고 노선 길이도 인천 1호선(29.4㎞)과 비슷하다. 27개역 중 검암·주안 등 3개역은 대규모 환승역이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2호선을 경전철로 분류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 중전철 수준의 운영인력 보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인천 2호선이 경전철이라는 이유로 안전운행은 도외시한 채 운영인력의 최소화를 고집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초 ‘무인 운전·무인 역사’ 계획에 따라 운영인력을 261명으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인력규모를 수차례 변경한 끝에 올 2월 368명으로 결정했다. 그런 교통공사가 최근 노조 측과 협의를 거쳐 잠정안보다 20명 늘어난 388명을 최종안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타 철도보다 운영인력이 턱없이 적어 ‘안전 우려’는 여전하다. 교통공사는 인력 증원에 따라 당초의 ‘무인 역사’ 계획을 철회, 27개 역사에 1명씩 승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전기·신호 등 기술 인력은 종점역 2곳에만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운행거리가 비슷한 인천 1호선이 역당 3명을 배치하고, 기술 인력도 10㎞당 1곳 꼴인 3곳에 배치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인천 2호선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은 491명이다. 교통공사는 무인 운전의 예기치 않은 운행 장애와 사고에 대비하고, 무인 운전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천발전연구원의 적정 운영인력 산정 연구결과를 참고,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25 21:16

[사설] 인천에 항공정비 산업을 배치해야 할 이유

인천 항공MRO(정비·수리·검사)산업이 정체의 늪에 빠져있다. 항공 산업 강국들의 MRO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MRO 시장이 급속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는 딴판이다. 인천이 지리적 이점은 물론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유리한 여건을 갖춰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월등한데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란 편협 되고 고루한 이념 때문에 인천의 항공정비 산업이 멍들고 있는 거다. 국내 MRO 수요는 민수(民需) 1조5천억 원, 군수(軍需) 1조원 등 2조5천억원 규모로 매년 4%가량 늘고 있다. 하지만 MRO 설비 취약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정비 수요가 1조원이 넘는다.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2025년엔 2조5천억원 상당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한국과 가까운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 선발국들이 대형 공항을 기반으로 MRO 시장을 선점,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것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낡은 정치논리에 갇혀 항공정비 산업이 지체된 상태다. 국토부는 2014년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국제공항으로 MRO 설비가 필수적이고, 경쟁력이 있어 유리한 인천공항은 배제한 채 충북 청주를 MRO 육성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시대 역행적 균형발전 정책을 고수한 결과다. 시장경제원리를 도외시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결정이었다. 올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정비 산업 육성 방안’도 변한 게 없다. 지방공항에 MRO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다시 밝히고 있다. 이번엔 충북 청주와 경남 사천 등 2곳을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는 거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편파적이니 인천공항 내 MRO 인프라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자체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외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올 연말 민간 사업자인 JSA가 정비 격납고를 신설한다지만 그래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더욱이 내년 말 인천공항 3단계 공사(제2터미널)가 완공되면 MRO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공항 내 MRO 설비로는 늘어난 정비 수요의 50%밖에 소화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국은 이제 득보다 실이 큰 균형발전 논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항공정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항공정비 산업은 후발주자의 대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념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18 21:18

[사설] IPA, 인천신항 퇴적물 대책 빨리 세워라

인천신항이 급속도로 쌓이는 퇴적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야할 인천항만공사(IPA) 등 관계기관의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지난해 6월 부분 개장한 인천신항은 컨테이너 화물선 전용 항만이다. 대형화물선이 입출항하기 때문에 적정 수심 유지는 항만운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시화조력발전소의 방류수 때문에 주변 해역 유속이 빨라졌고, 이로 인한 퇴적 현상이 급격히 늘어나 수심이 낮아지는 등 해양환경 변화가 인천신항 항만운영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화조력발전소의 운영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호 퇴적토 환경영향 조사’ 자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조력발전으로 인한 바닷물의 빠른 흐름에 의해 시화호 안쪽에 쌓인 오염 퇴적토가 떠올라 서해안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해양학회의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해양물리변화 조사 용역’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다. 조력발전소 방류수 때문에 주변 해역 유속이 13배나 빨라졌고, 이 때문에 퇴적물도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IPA는 수자원공사에 대책을 요구했고, 수자원공사는 방류구 전면에 150m와 200m의 유속저감 콘크리트 구조물(잠재)을 설치했다. 유속을 줄여 토사 이동을 막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인천해양수산청의 수리현상 조사 결과 잠재 설치 이후에도 연간 1m 이상의 퇴적물이 쌓여 수심이 낮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잖아도 IPA는 국비 835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14m인 항로 수심을 대형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게 16m로 준설하는 증심(增深)공사를 지난 1월 착공, 2018년 4월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심 공사가 마무리된다 해도 조력발전소 방류수로 인한 토사 유입을 막지 못하면 수심 16m 확보가 어려워 공사비(835억 원)만 날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신항 전면 해역은 물론 제3항로도 적정 수심 유지를 위해 매년 준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IPA는 발전소 방류수 영향 조사를 인천해역 전체로 확대해 3년간 실시하는 용역을 발주하겠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이럴 경우 용역 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려면 5년 이상 걸려야 한다. 하지만 인천신항의 민간 해운 사업자들은 한시가 바쁘다. 선박 대형화(8천TEU급 이상) 추세에 맞춰 하루 빨리 수심을 16m로 유지해야 유럽·미주 등 황금 항로를 개설할 수 있다. IPA는 이런 현실을 감안, 발 빠르게 퇴적토 유입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침체에 빠진 지금의 해운업 위기를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13 21:29

[사설] 한국GM 귀족노조의 추악한 채용·납품비리

한국지엠 노조가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원들이 직원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조사받고 있는 건 귀족노조가 언제든지 비리에 연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한국지엠 노조간부의 ‘취업 장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0일 직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이 회사 직원 A씨(58)와 B씨(50)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취업한 3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다.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전 노조지부장 C씨(52)의 친형이며, B씨도 역시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 노조지부장(55)과 함께 집행부에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다. 나머지 1명은 노조 전 대의원이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사내 취업 브로커로 활동하며 ‘발탁채용’ 제도를 이용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취업자 3명에게서 1인당 수천만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회사 윗선에 전달한 걸로 보고 있다. 한국지엠은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하는 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급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노조는 관행적으로 발탁채용 인원을 사측에 추천해왔는데 이게 비리가 끼어들 빌미가 되고 있는 거다. 그동안 회사 안팎에선 노조 간부와 회사임원들이 자신들의 지인 등을 도급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킨 뒤 발탁채용 제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측이 노조에 발탁채용 인원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았다. 사측이 노조와의 임단협 등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미끼로 채용인원 추천권을 주고, 비리를 눈 감아 줬다는 거다. 노사관계 협력이 아무리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한들 사측이 이런 비리를 매개로 노조의 협력을 유도하는 건 치졸하고 비열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명절이나 사내 체육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현직 노조 간부 3명을 비롯해 전 노사부문 부사장과 현직 노사협력팀 상무 등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노조 전 지부장 C씨는 납품업체로부터 1억1천만 원을 받았고, 노조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직 노조 간부는 8천만 원을, 현직 노조 간부인 조직 쟁의실장도 수천만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조 간부들이 회사 임원들과 납품업체 선정을 협의하고, 뒷돈도 나눠 받은 걸로 보고 있다. 현 노조지부장도 인정했듯 잘못된 관행이 하루 이틀에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이로 인한 비리가 더 있을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검찰의 확대 수사를 주시하고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11 21:35

[사설] 단속정보 흘린 인천경관 비리 수사 속도 내라

경찰관 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관들의 단속정보를 불법 업주에게 제공한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팀장 A경위(58)를 구속, 혐의 내용을 조사 중이다. A경위는 지난 2월 인천경찰청 풍속 단속팀의 단속 차량 2대와 소속 경찰관 14명의 차량 번호 등을 불법 오락실 업주 B씨(43)에게 알려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위는 B씨와 1년 동안 600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주기적으로 연락해온 걸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위가 단속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를 넘기면서 다른 정보도 넘겼는지, 또 B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달아난 B씨를 검거하지 못해 차량 번호 외에 제공된 정보 내용과 뒷돈 거래 여부 등 핵심적 수사가 4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졌다. 달아난 업주를 잡지 못하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의심스럽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연수구의 한 불법 오락실을 기습 단속, 바지사장 등 관련자 5명을 붙잡아 입건하고 게임기 50대를 압수하면서 단서가 포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업주 차량에서 경찰 단속 차량 2대의 번호가 적혀 있는 수상한 메모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업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단속 전담 경찰관이 아닌 경정 1명, 경위 2명이 업주와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경찰관들은 자체 조사에서 업주와 평소 교류는 있었지만 유착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불법 오락실 업주와 통화한 것만으로도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또 A경위가 어떻게 단속정보를 알게 됐는지를 수사, 전직 경찰관 C씨(66)가 A경위에게 단속 차량 번호와 단속 경찰관 휴대전화 번호 등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C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인천경찰청 불법 오락실 단속팀 등이 입주한 남동구 간석동 교통안전센터 청사 관리자로 업무상 차량 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거다. 전·현직 경찰관과 불법 업자가 얽히고설킨 부패사슬이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단속 차량 번호 외의 다른 단속정보 제공방법과 금품 거래 여부다. 단속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도 수상쩍다. 그동안 불법 오락실 영업이 곳곳에서 성행한 정황으로 보아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사건을 한 곳에 국한해 단순처리로 끝낼 일이 아니다. 불법 업계의 비호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달아난 업주를 빨리 잡아 비리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06 21:20

[사설] 인천항을 크루즈선 母港으로 키워야할 이유

인천항을 크루즈선 모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크루즈 관광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인천·제주·부산 등 지자체들이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최근 5년간 69%로 급성장했으며, 오는 2020년엔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 5~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3~4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엔 지난 6월 22일 16만8천t급의 초대형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호가 입항한 것을 비롯해 올 한해 65편의 크루즈선이 입항, 2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2020년엔 관광객이 37만~47만 명에 이를 걸로 추산되는 등 인천항이 동북아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크루즈선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 부족과 관광 상품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크루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은 국내 크루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크루즈 특수(特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인천에 머무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이다. 지난번 관광객 4천100여 명을 태우고 인천에 기항한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호도 10~11시간가량만 머물렀다가 중국 텐진항으로 떠났다. 인천이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광자원이 빈약해 항해 도중 잠시 들르는 기항지(寄港地)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이 앞으로 동북아 국제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한 기항지에 만족해선 안 된다. 크루즈 관광객을 모아 출발하는 거점의 모항 기능을 갖춰야 한다. 모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항보다 월등하다. 우선 관광객 1인 평균 지출액이 모항지가 203만3천원인데 비해 기항지 관광객 지출액은 112만8천원에 불과하다. 모항의 관광객 체류기간이 길어 기항보다 소비 지출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거다. 또 모항에선 크루즈선이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 구매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인천이 크루즈 모항이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해수부는 인천항의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초 내년의 1선석 건설 계획을 2선석으로 변경, 22만5천t급과 15만t급 등 2척을 동시 접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보통 2~3시간씩 걸리는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크루즈선의 입항·접안·정박료 등의 할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또 관광객을 오래 머물게 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도 중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04 21:11

[사설] 유정복 인천시장의 임기 후반기 과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선언한 시정목표는 사뭇 의욕적이고 화려하다. 유 시장은 지난 2년간 재정 건전화에 주력,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걸 최대 성과로 꼽았다. 지난 2014년 13조원에 달했던 부채를 올 6월 기준 11조원대로 줄였고, 오는 2018년까진 부채규모를 8조원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재정 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2년간 민생·교통·해양·환경 등 4개 분야 사업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복지·문화·체육·환경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거다. ‘인천형 복지모델’을 마련해 어르신 일자리 마련 사업을 확대하고, ‘국·공립 인천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장애인 가정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또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 고용을 증대한다. 시는 또 인천발 KTX와 인천~서울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도시 연장 사업 등을 통해 교통망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GTX 조기 착공으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첨단 철도망을 구축한다. 인천도심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경인고속도로를 50년 만에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후반기 시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유 시장이 재정 건전화로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신했으나 갈 길이 순탄치 않다. 산 넘어 산이다. 2018년까지 부채를 8조원으로 감축한다 해도 부채비율은 25%로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의 임계점이다. 부채비율이 25%를 넘으면 외자유치 위축 등 재정확충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채비율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부채 줄이기와 예산 투입 사업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의 해묵은 현안들은 중앙정부와의 의견차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시가 독자적으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종도 제3연륙교의 경우 영종·인천대교 등 민자 교량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가 국토부와 해결되지 않아 교량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장기 표류 중인 루원시티 개발과 검단새빛도시개발 사업은 결정적인 좌초 원인이 됐던 개발지의 높은 조성원가 극복을 위한 앵커시설 유치와 두바이 자본 유치 등 사업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해묵은 현안 해결 여부는 유 시장의 역량을 헤아리는 시험대가 되고 있는 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6-29 21:00

[사설] 매춘조직 닮은 인천 어느 고교생들의 성범죄

10대 학생 성범죄가 위험수준을 넘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후배 여중생 A양(15)을 상습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고교생 B군(18)을 구속했다. B군은 2014년 12월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 후배들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서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 1년간 성폭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 A양을 4차례 성매매 시킨 뒤 화대 39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2~4월 피해자 A양을 협박, 성매매 시킨 여고생 C양(17)과 D양(16)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C양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천지법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C양 등은 B군이 A양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A양을 협박, 9차례 윤락행위를 시키고 역시 화대 9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참으로 무서운 아이들이다. 불구속된 C양 등은 입건된 후에도 뻔뻔스럽게 사건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 인천지검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유증이다. 어쩌다 세태가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할 뿐이다. 우선 이들의 비행 행태가 꼭 기성세대의 매춘조직을 닮았다는 점이 놀랍다. 티 없이 곱고 아름답게 자라야 할 학생들이 채팅앱을 이용, 매춘을 알선 강요했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하고 화대를 갈취한 것 등은 폭력조직이나 매춘조직의 비도덕성과 파렴치를 그대로 닮은 거다. 요즘 청소년들이 아무리 어른을 흉내 내는 모방 탈선에 오염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번 사건만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10대 학생들이 어쩌다 이렇듯 타락하게 됐는지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염려스러운 건 정보통신의 발달로 조건만남 등 청소년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청소년 성범죄가 강도 등 범죄를 제치고 늘기 시작, 이시기의 성범죄는 752건이었다. 그러나 2011~2014년엔 청소년 성범죄가 1천883건~2천172건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9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거다. 그런데도 법적 처벌은 물러 터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일쑤고 기소율도 여전히 7%수준이다. 이제 말만 앞세우는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는 안 된다. 학생문제라고 해서 더 이상 교육적 해결 노력에만 매달려서 될 일도 아니다. 정도가 심각한 학생들은 일단 공권력을 통해 격리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 예방책으로 성범죄 유발 요인을 다각도로 진단해서 가정 학교 사회와 치안당국이 대책을 세우는 범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6-27 21:28

[사설] 인천건설업, 능력 배양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허덕이고 있다. 건설시장의 장기 침체로 건설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설상가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원·도급공사 수주율도 크게 저조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시 등 역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조차 대형공사 수주는 서울 등 외지 업체들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대형공사는 아예 능력이 달려 언감생심이다. 어쩌다 외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의 공동도급 수주에 나서더라도 타 지역 경쟁사의 기술력과 공사 실적 등에 밀려 수주에 실패하기 일쑤다. 또 큰 공사를 수주한 외지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려해도 터무니없이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기 때문에 하도급 공사 따기도 쉽지 않다. 전문건설업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역 업체의 이 같은 수주 부진 현상은 국가 공기업 발주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공기업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주한 공사의 지역 업체 원도급과 하도급률은 각각 19.7%와 9.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시 산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의 지역 업체 원도급률 97.4%와 하도급률 83.7%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건 국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의 원도급률에 비해 하도급률이 10%가량 낮다는 점이다. 인천지역 원도급 건설사조차 타 지역 건설업체 등에 하도급을 줬다는 뜻이다. 대형공사의 외지 업체 독식이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큰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그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 물론 건설기술자와 현장 근로자 고용에 이르기 까지 부정적 영향은 크다. 국가 공기업 발주 공사의 경우 인천 지역 자재 사용률은 36.3%에 불과했고, 지역인력 참여율도 43.6%에 머물렀다. 역내에서 대형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막대한 건설 관련 자금과 과실(果實)이 역외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처럼 인천 업체들이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본금 잠식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자연 도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5월 말 현재 종합건설사 11개와 전문건설업체 65개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말소됐다. 국가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중 지역 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한 한도액(245억 원)을 초과한 대형 공사를 외지 업체에 뺏기지 않고 수주 경쟁을 벌이려면 기술축적 등 능력배양이 시급하다. 건설사들은 이제 인천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지 업체의 대형공사 독식을 끌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업체 스스로 내실을 기하고 건축 기술을 혁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치열한 자구적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6-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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