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정복 인천시장의 임기 후반기 과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선언한 시정목표는 사뭇 의욕적이고 화려하다. 유 시장은 지난 2년간 재정 건전화에 주력,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걸 최대 성과로 꼽았다. 지난 2014년 13조원에 달했던 부채를 올 6월 기준 11조원대로 줄였고, 오는 2018년까진 부채규모를 8조원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재정 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2년간 민생·교통·해양·환경 등 4개 분야 사업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복지·문화·체육·환경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거다. ‘인천형 복지모델’을 마련해 어르신 일자리 마련 사업을 확대하고, ‘국·공립 인천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장애인 가정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또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 고용을 증대한다. 시는 또 인천발 KTX와 인천~서울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도시 연장 사업 등을 통해 교통망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GTX 조기 착공으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첨단 철도망을 구축한다. 인천도심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경인고속도로를 50년 만에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후반기 시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유 시장이 재정 건전화로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신했으나 갈 길이 순탄치 않다. 산 넘어 산이다. 2018년까지 부채를 8조원으로 감축한다 해도 부채비율은 25%로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의 임계점이다. 부채비율이 25%를 넘으면 외자유치 위축 등 재정확충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채비율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부채 줄이기와 예산 투입 사업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다.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의 해묵은 현안들은 중앙정부와의 의견차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시가 독자적으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종도 제3연륙교의 경우 영종·인천대교 등 민자 교량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가 국토부와 해결되지 않아 교량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장기 표류 중인 루원시티 개발과 검단새빛도시개발 사업은 결정적인 좌초 원인이 됐던 개발지의 높은 조성원가 극복을 위한 앵커시설 유치와 두바이 자본 유치 등 사업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해묵은 현안 해결 여부는 유 시장의 역량을 헤아리는 시험대가 되고 있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