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민 언제까지 비싼 수돗물 마셔야 하나

인천시민은 억울하다. 수돗물 원수(原水)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역차별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할 지역 정치권은 ‘나몰라’다. 인천시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수공)측에 불합리한 수돗물 원수 요금체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허사로 끝났다. 수공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국 단일요금제’만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수공은 원수 요금을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로 이원화해서 부과하고 있다. 수요자가 댐의 상·하류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댐 용수’ 요금은 t당 50.3원이며, 수공에서 시설을 투자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t당 223원이다. 두 요금차가 4배 이상이나 난다. 그러자 서울시는 한강, 대구는 낙동강, 광주는 영산강, 대전은 금강에 댐을 건설해 자체 취수로 원수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한강 하류에서 취수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비싼 ‘광역상수도’(팔당)를 쓸 수밖에 없다. 팔당에서 인천까지의 도수(導水)관로 설치비용을 기본요금(t당 67원)으로 내고 있어 비싼 거다. 문제는 이미 시가 설비비용 할당량 1천417억 원을 다 내고도 계속 물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가 초과로 낸 기본요금은 지금까지 1천279억 원이 넘는다.

이런 요금 체계로 인천시의 원수 구입비는 t당 126원으로 대전(12원), 부산(42원), 서울(50원), 대구(74원) 등 다른 특별·광역시보다 월등하게 비싼 거다. 시민 1인당 연간 원수 요금 부담액도 1만4천981원으로 대전시(1천499원)의 10배나 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천시는 수돗물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공 측에 원수 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수공 측은 수돗물 편익에 대한 부담의 형평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전국 단일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원수 공급자의 억지와 독선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부산시의 낙동강 물과 광주시의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수공이 시설투자비 회수를 위해 전국 시설에 대한 총괄 원가를 산정,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수를 일정량 이상 사용한 지자체에 추가 누진 할인 등을 요구했다. 인천시의 지적과 요구는 모두 옳다. 그럼에도 수공은 막무가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선 인천 정치권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꿈쩍 않고 있다. 그렇잖아도 시민단체들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수수방관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벼르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를 심각한 경고음으로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