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 91%평가 석연찮다

인천시의 아전인수식 관료주의가 민망스럽다.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 시장의 공적을 띄우려고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 딱하기만 하다. 인천시는 최근 ‘시민소통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유 시장의 2015년까지 공약 목표 이행율이 91.8%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민이 적지 않다.

우선 평가 지표에 대한 적정성 여부다. 평가 지표는 공약이행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다.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인천시의 지표를 근거로 시민점검단이 평가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시민점검단의 구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밝힌 유 시장의 공약이행 분석결과를 보면 총 131개 과제 중 99개(75.6%)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25개(19.1%)는 ‘부진’, 7개(5.3%)는 ‘보류·재검토’ 및 ‘계획변경’으로 분류됐다. 나타난 수치만 보면 ‘우수’ 수준이다. 그런데 석연찮은 점이 한둘 아니다. 이번 평가에서 ‘정상추진’으로 평가된 제3연륙교 건설은 이미 민자(民資)로 건설 개통된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문제가 미결돼 국토부의 사업 승인도 미정 상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통행료 폐지 공약도 ‘정상추진’으로 평가됐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대책도 결정된바 없다. 또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사업 역시 6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정상추진’으로 평가됐다. 고용·복지종합센터 구축, 행복한 인천 만들기 조직구성 등 공약도 ‘완료’로 평가했지만 구체적 성과는 적시하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시장의 공약이행 평가가 시민 생각과 동떨어진 결과로 나왔다며 시민점검단 구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확인평가담당관은 시민점검단은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뒤 추첨을 통해 선정했기 때문에 객관성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앞에서 열거한 의구심은 그대로 남는다. 그렇잖아도 지난해 4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밝힌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유 시장은 C등급(80점미만)을 받았다. 그래서 인천시가 시장 공약이행에 후한 평가를 내리게 유도한 건 이 같은 치욕을 만회하기 위한 약삭빠른 관료들의 꼼수가 아니냐는 말을 낳게도 한다. 이제 허상의 치적 홍보에 골몰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럴 시간에 실효적인 공약추진 방안을 차분히 정리,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게 시장을 보좌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