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아파트 비리근절 지원체제 시급하다

아파트 운영 비리는 입주자에 직접 부담을 주는 민생범죄다. 우리 주거 환경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아파트 운영 비리가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다. 경찰이 특별 수사를 벌이고, 각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한 행정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기준 인천지역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77%로 200여만 명의 시민이 741개 단지에 살고 있다. 국토가 협소한 형편상 아파트 거주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관리비는 대다수 입주민의 무관심속에 벌어지는 각종 비리로 줄줄 새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아파트단지 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용역 계약 부정 등 197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비리의 복마전 같다. 3천만 원 규모의 승강기 보수공사 때 공사비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정화조 폐쇄 및 연결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입찰에 참여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예비낙찰자 중에서 업체를 선정,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맡겼다. 아파트 관리비를 엉뚱한 곳에 쓰거나 퇴직급여·직원 교통비 등을 부당 지출한 집행내역도 수두룩했다. 입주자대표들이 관리규약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쓰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에도 4개 단지를 집중 점검, 101건의 비리 부정을 적발했는데 특히 경찰이 6월~11월 특별 수사에선 205명을 검거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4년 역시 4개 단지에서 118건의 비리 부정을 적발했다. 아파트 운영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비리 근절 행정 지원은 고작 1개 팀 4명뿐이다. 다른 시·도가 전문가와 공무원 등 17명 안팎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 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물론 인천시는 2014년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긴 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핑계로 아직도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아파트 운영 비리는 최대 민원 대상이다. 인천시는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비리를 막기 위한 상설 지원 시스템을 속히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