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후된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서 제외하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요지부동이다. 강화군과 1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 등 인천의 섬 지역들이 정부의 낡은 수도권 정책과 중첩규제로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지난해 정부가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강화·옹진군은 큰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강화·옹진군 등은 배제된 채 이 방안은 흐지부지됐다.

‘규제 프리존’은 지난해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나온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핵심 내용이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규제 프리존’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대신 생색내기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던 거다.

현재 강화·옹진 지역에 대한 규제 관련법은 복잡다단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습지보전법·산지관리법·농지법·문화재보호법 등이다. 그야말로 그물망 규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역설한 다짐이 무색하다. 이처럼 지역개발을 옥죄는 족쇄들이 30연년 간 강화·옹진의 지역발전을 막아 왔다며 지역사회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지난 2014년 강화군 강화읍(45만㎡)과 삼산면(6만㎡), 옹진군 덕적면(22만㎡) 등 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 사업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민간자본 1천756억 원 등 1천856억 원을 들여 삼산복합휴양단지·강화 일반산업단지·덕적 서포리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최근까지 해당지역 내 민간투자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비수도권 지역과 달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세제혜택은 없는 반면, 이런저런 규제만 많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인천 섬의 가치 재발견과 도서별 특성에 맞도록 주제를 설정, 테마가 있는 섬을 조성하는 섬 관광 프로젝트 추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옹진이 다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성장 잠재력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 이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섬 지역을 낙후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