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이럴거면 왜 인천교육특구 지정했나

인천지역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헛돌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만 해놓고 특구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색이 좋아 특구이지 실속이 없다. 교육부는 교육특구법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인천시 연수구와 서부(서구·계양구) 2곳을 비롯해 대구 북구·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5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3~2017년까지 5년 동안 527억4천400만 원(국비 40%·특별교부세 10%·인천시 15%·시교육청 15%·연수구·서부 각각 20%)을 투입,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자율 정책학교 운영 등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국비지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인색하기만 하다.

교육부로부터 5년 동안 지원받기로 한 국비는 205억 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달된 국비지원액은 특구 사업 첫해인 2013년과 3년차인 올해는 아예 한 푼도 없는 0원 상태였고, 2014년에 겨우 연수구와 서부에 각각 2억 원씩 고작 4억 원이 지원된 게 전부다. 더군다나 교육부의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특구 지원을 위해 반영된 예산은 없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역구가 연수구인데도 상황이 이렇다. 황 장관의 역량 부족과 교육부의 특구 육성 정책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특구 지원에 대한 예산 배정 논의 없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그나마 예결위 소속 안상수 의원(새·인천 서구·강화 을)이 예산 심의에서 특구 지원 예산 10억 원 배정을 상정했으나 지난 1일 밤 법정 처리 시한에 쫓긴 예결위에서도 요구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막판에 수정안이 마련돼 본회의서 통과되더라도 당초 국비지원 계획(205억 원)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액수다.

교육부의 특구 정책의지가 이처럼 미약하니 교육 현장에선 특구 활성화의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지역 특구 사업은 2017년에 마감되고 다시 시작된다. 물론 연수구와 서부 특구는 2017년 이후에도 지속 사업으로 각 지역 여건과 특색을 감안해 차별화한 특화모델로 특구를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육부의 소극적 지원책으론 목표달성은 어렵다. 교육부의 인식 전환과 함께 현안을 해결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