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기쁨의 눈물' vs '욕설과 고성'…'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엇갈린 반응 [현장, 그곳&]

26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일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본격화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자 차량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파란색 풍선을 흔들었다. 또 법원 앞 인도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날 오전 집회엔 300여명이 참여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수백명이 집회에 더 참여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서로를 안으며 이 대표의 이름을 연신 외쳤다. 지지자들은 풍선과 피켓을 흔들며 서로 악수를 하거나 웃으며 거리를 행진하고 자리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법원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유한수씨(51)는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너무 행복한 날”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돼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 잡는 일만 남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보수단체 집회도 더욱 거세졌다. 마이크를 잡은 한 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을 연달아 외쳤으며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명했다. 집회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 ‘내란선동’이라고 소리쳤다.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집회자들은 “열이 받는다. 말도 안되는 결과다”라고 소리쳤으며 한 지지자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경찰에게 “이게 나라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 앉아 울상을 지었으며 법원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황호인(72)씨는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선고 결과를 듣고 이제 집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지 않냐”며 “3심도 결과가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해 한국을 떠날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경찰은 기동대 17개 부대 1천100여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법원은 동문으로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등록 차량 외 출입을 금지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26 15:58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구속 vs 무죄… 둘로 나뉜 서초 [현장, 그곳&]

“무조건 무죄여야 합니다.”, “범죄꾼 대표 이재명은 구속돼야 합니다.” 26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일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이날, 법원을 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법원을 두고 양쪽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기동대 차량을 세워뒀으며 교통 통제와 현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앞 자리를 잡은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파란색 모자와 외투, 스카프 등을 착용한 채 파란 풍선을 들고 있었다. 300여명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쓰인 프랜카드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거리와 트럭에도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걸어놨으며 ‘정치 검찰 탄핵, 해체하라’, ‘이재명 무죄’라고 쓰인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이 대표를 위해 이날 법원 앞에 왔다는 조희송 국민주권전국회의 경기본부 조직본부장(61)은 “오늘 일정이 있지만 한 시간이라도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짬을 내 서울로 올라왔다”며 “이재명 만큼 국민들을 친가족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다. 오늘 무조건 무죄가 선고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쪽에선 200여명의 보수단체가 이 대표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범죄꾼 대표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함성을 내질렀다. 한 보수단체 회원은 마이크를 들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으며 집회 참여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리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 ‘이재명 구속’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으며 ‘범죄꾼 대표 이재명 사법 방탄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쓰인 버스도 세워져 있었다. 집회자들 이외에도 휴대폰을 들고 온 보수 단체 유튜버들이 방송을 키며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 한 보수단체 회원이 이 대표 지지자들쪽으로 향해 카메라를 들자 “냄새 난다. 가라”고 말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26 13:16

트랙터 시위 강행 ‘전농’… 아수라장 된 남태령 [현장, 그곳&]

“나라를 어지럽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법원의 인용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트랙터 시위를 강행,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의 통제가 진행된 남태령 고개 일대는 트랙터 진입을 시도하는 전농 측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탄핵 반대 맞불 집회를 펼치려는 보수단체, 유튜버 등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25일 오후 2시께 과천시 남태령 고개. 경찰이 터널 종료 구간인 4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막고 차량 통제에 나섰지만, 전농 측은 트랙터를 실은 트럭을 20여대를 몰고 줄지어 진입하기 시작했다. 트럭에 이어 도보로 집결한 전농 회원 1천여명은 남은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실시했다. 참여자 A씨는 “농민들의 분노가 모인 트랙터가 모두 합류하면 광화문으로 향할 것”이라며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농과 경찰은 집회 시작에 앞서 한 차례 물리적 충돌을 겪기도 했다.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라”는 경찰관 지시에 한 참가자가 경찰관을 밀치며 제지하려는 경찰, 이를 막으려는 시위대가 뒤엉켰기 때문이다. 충돌 과정에서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을 향해 “합법적인 집회를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도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인가”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일부 참가자는 경찰에게 깃발을 휘두르기도 했다. 바로 옆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펼쳐졌다. 양측은 “내란동조 세력”, “친중매국노” 등 상대방을 비판하는 고성을 냈고, 방패와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경계했다. 하원오 전농 회장은 “정치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잘 안된다”며 “농사도 때가 있고 시간이 있듯이 빠르게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채증한 영상을 분석,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밀친 전농 측 참가자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농은 애초 이날 남태령, 이수역, 흑석역, 한강대교, 삼각지로터리 등을 거쳐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행진한 뒤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트럭 20대만 통행을 허가하며 이를 막아섰다. 전농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해당 결정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즉각 항고 및 집회 강행을 결정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5-03-25 19:02

보관·청소까지… 편의점·슈퍼 ‘공병 수거’ 골머리 [현장, 그곳&]

“여기가 편의점인지 공병 창고인지…. 공병 상자 옮기다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22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편의점. 겨우 사람 한 명 지날 수 있는 좁은 통로에 쌓인 공병 상자들을 피해 손님들이 한껏 웅크린 채 지나다니고 있었다. ‘공병은 월~목요일만 받습니다!’라고 쓴 안내문이 평소에도 공병 반납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음을 짐작케 했다. 같은 날 오후 미추홀구 한 편의점은 매장이 좁아 공병 상자를 아예 밖에 내놓은 상태였다. 빈병안에는 행인들이 버린 꽁초들이 들어있기도 했다. 편의점 사장 A씨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원도심이라 하루 공병 1천개를 받은 적도 있다”며 “길가에 공병 상자를 쌓아두면 민원을 받기도 하고 이물질이 들어간 병은 주류 업체가 받지를 않아 빈병 청소도 업주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공병 수거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 소매점 업주들이 밀려 들어오는 공병들에 대한 보관 공간 부족, 장기간 보관 문제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병 수거를 거부할 시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인천지역 소매점들이 공병 수거 업무를 맡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변 소매점에 공병을 반납하면 소매점이 이를 보관했다가 주류 업체에 전달한다. 하지만 지역 소매점들은 공병을 수거하면 장기간 보관은 물론, 수거차에 싣는 일까지 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주 1병당 12원, 맥주 1병당 13원에 불과하다. 소매점 업주들은 수거 요일을 따로 정하는 등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꾀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병 수거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분을 받을지라도 공병 수거를 거부하는 업주들도 생기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공병 수거 거부 신고는 지난 2022년에 54건, 2023년 51건, 2024년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매점 업주들은 효율적인 공병 수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큰 책임을 소매점들이 맡고 있다”며 “재활용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나 기업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이지만 공병은 민간 소매점이 수거하고 있어 시 사업에서는 빠져 있다”며 “소매업자들의 효율적인 공병 수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기웅 기자 2025-03-22 12:00

밤낮없는 ‘귀신소리’… 파주 자영업자 ‘한숨소리’ [현장, 그곳&]

“귀신소리나 동물 울음소리 등이 들리는데 영업이 되나요. 빨리 문 닫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 20일 오전 11시40분께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한 캠핑장 입구. 이곳에서 만난 캠핑장 대표 A씨(67)는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은행 대출을 안고 (캠핑장 영업을) 시작했다.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됐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망하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탄현면 대동리는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600여m 떨어진 곳으로 북한 군인이 얘기해도 들릴 정도로 북한과 가깝다. 실제로 인근에선 대남방송 소음으로 귀가 따가울 정도였다. A씨는 “북한이 밤낮으로 대남방송을 가동하니 투숙객들이 머무르겠느냐”며 “환불 요청 및 예약 취소 등으로 매출이 80%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뭐하고 있느나”고 성토했다. 파주 탄현면 대동리를 비롯해 인근 만우리, 오금1리, 문지리, 낙하리, 성동리 등 여섯 곳의 펜션과 캠핑장, 요식업소 등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내지 최고 80%까지 떨어졌다며 영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탄현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들 지역에 대해 측정한 소음 결과치는 평균 60㏈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수치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도 소음방송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가 없어 보상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펜션업자인 B씨(56)는 “투숙객들이 야간에 울리는 대남·대북방송을 못 견뎌 돌아간다. 손해가 막심하다”며 “정부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보상해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재산 및 영업 피해를 겪는 경우가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등에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 피해는 예산 당국과 협의가 어렵다”며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문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5-03-21 05:00

3천억 넘게 퍼부었는데… 대설 피해복구 ‘하세월’ [현장, 그곳&]

“대설 피해에 형식적인 지원만 돌아와 올 한해 농사가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18일 오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의 한 마을. 지난해 11월 내린 대설에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가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정강훈(가명·61)씨는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원금 지원 외 별다른 조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부터 비닐하우스 새로 만들기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오전 안성시 보개면의 한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처참하게 내려앉은 건물은 곧 있으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였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록 복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장 대표인 김성태(가명·58)씨는 “이곳 공장 피해액만 60억원에 달하면서 복구하려면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다녀가면서 피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는 5인 미만 소기업에만 해당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내린 대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3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현장은 4개월째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설로 인한 도내 피해액은 총 3천91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1만3천570여 농가와 102만1천547㎡의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는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1천797억5천만원을 투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액 1천319억원을 합해 총 3천116억5천만원을 복구비로 집행했다. 이 중 도 자체 지원액 1천797억5천만원은 ▲재난지원금 선지급 410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3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보증지원 800억원 ▲긴급 조치 및 응급 복구 103억5천만원 등에 사용했다. 문제는 도 자체 지원액 대부분이 융자·보증지원과 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면서 시설 복구 지원 예산은 일부분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나 시설 복구를 직접 한 뒤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수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업체를 통해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땅이 얼어있는 데다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 어렵기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도는 철거비용의 25%를 정액 지원하고 있다. 시·군과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19 06:30

수십년 방치… 인천 도심 흉물 된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 그곳&]

“공사 멈춘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아주 흉물이죠 뭐.”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동구 만석동 14의13. 쓰레기들 사이로 우두커니 서 있는 4층짜리 흰색 건물은 페인트칠이 다 까져 우중충한 회색 빛에 벽면 곳곳엔 금이 쩍쩍 가있다. 당초 4층의 다가구 공동주택을 지으려던 이 건물은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지난 2001년 공정률 70%에서 멈춰선 뒤, 무려 24년 동안 방치 중이다. 더욱이 이 건물은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외벽 군데군데 부서져 석면가루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60)는 “10여년 전 학생들이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 날뻔한 이후 구청에서 입구를 막은 것이 고작일 뿐, 계속 쓰레기 건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날 때마다 건물이 부서지면 어떻게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계양구 계산동 1073 일대도 마찬가지. 이곳은 당초 대규모 어린이테마파크 시설을 만드려고 했으나 사업자의 부도로 2010년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9만8천961만㎡(약 3만평)의 부지는 회색 펜스가 가로막고 있고 내부에는 철골 등만 남겨진 채로 방치 중이다. 주민 B씨(68)는 “10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올 때부터 계속 저 상태”라며 “철거를 하던지 뭘 만들던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공사 중단 건축물들이 수십년간 방치,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장기 방치 건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착공신고 이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 및 방치가 이뤄진 공사 중단 건축물이 모두 11곳이다. 지역별로는 강화군 1곳, 중구 3곳, 동구 1곳, 미추홀구 1곳, 연수구 1곳, 부평구 2곳, 계양구 2곳 등이다. 연수구 동춘동 783의22 일대는 지난 2006년 공정률 80%로 공사가 멈춰 창문 등이 깨진 빈 건물만 남아 있고, 중구 인현동 1의1 건물은 2012년 공사를 중단해 주변을 둘러싼 펜스 위로 철근만 솟아 있다. 시가 조사한 결과, 이들 공사 중단 건축물의 평균 방치 기간은 무려 13년에 이른다. 5~10년이 5곳, 10~20년이 4곳, 20년 이상 건물은 2곳이다. 공사의 중단 이유는 대부분 건축주의 부도와 자금 부족 때문이다. 건축주와 토지주,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자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지거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공사 재개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사실상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쓰레기까지 쌓여 자칫 화재나 붕괴 등을 우려, 구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공사 재개는 기약이 없다. 전찬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런 짓다 만 건물은 우범 범죄 발생 등은 물론이고, 장기 방치시 일대를 더욱 침체시키는 문제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범죄, 붕괴 등의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건물주지만, 지자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인 안전관리는 물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구 관계자는 “당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도시공사(iH)가 부지를 매입해서 자체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한 뒤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우범 방지를 위해서 출입구 등을 막아놓는 조치는 해놨다”며 “시는 물론 건축주 등과 주기적으로 연락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양구 관계자는 “시와 분기별로 합동 안전점검은 나가고 있지만 민간문제다보니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건축주가 바뀌었고, 당초 문화시설로 계획한 용도를 공동주택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공사중단 건축물, 인천시 정비계획도 무용지물…대책 마련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8580348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18 18:12

안내판도 없이… CCTV 은밀한 촬영 '불쾌한 시민들' [현장, 그곳&]

“누군가 말도 없이 나를 촬영하고 있고, 그 영상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불안해요.” 11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카페. 가게 구석에 달린 폐쇄회로(CC)TV가 이용객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19.8㎡(6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 CCTV는 2대였다. 가게 구석구석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지만 녹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은 가게 안 어디에도 없었다. 이용객 김희숙씨(54)는 “나도 모르게 찍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 소름이 끼친다”며 “내 돈 내고 차를 마시는데, 영상을 촬영하는 자체도 기분 나쁘지만 적어도 누가, 왜, 어디를 찍고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연수구 한 주점도 마찬가지. CCTV 설치 안내판은 없었고, ‘CCTV 작동 중’이라는 팻말도 가게 한 모퉁이 에어컨에 손바닥 만한 크기로 붙어 있어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인천 지역 카페, 음식점 등 곳곳에 CCTV가 설치돼 녹화 중이지만, 촬영을 알리는 안내판은 없어 시민들이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법 제25조는 CCTV 설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내판에는 촬영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해야 하며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 관리 감독은 공공기관은 각 지자체가, 이 외에는 개인정보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공공기관을 제외한 상업 시설에서는 CCTV 안내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남동구 구월동 일대 카페와 음식점, 약국 등 14곳을 돌아본 결과, 9곳(64%)이 안내판을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 연수구 지역 가게들도 4곳 중 3곳이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연수구 주점 업주 김모씨(45)는 “가게에 CCTV 안내판을 붙여 놓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낄까 봐 설치를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단속이 어렵다며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마저도 안내판 미설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는 현재 민간 설치 CCTV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안내판이 있어야 소형·첨단화된 CCTV에 대해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런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국외식음료협회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장이 많아 현장 단속 보단 신고를 통한 시정명령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CCTV 설치업체가 사업주에게 안내판 설치 의무를 알리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3-12 05:30

석방된 윤 대통령…서울구치소·한남관저 지지자 함성 [현장, 그곳&]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석방, 직접 도보로 서울 구치소를 나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이날 구치소를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 등 여당 인사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석방을 지체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이 불신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오후 5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수감됐던 서울 구치소 앞.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곳을 찾은 윤 대통령 지지자 등 1천여명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구치소 정문 앞에 모여들었다. 이윽고 오후 5시50분께 구치소 정문이 열리고 윤 대통령이 무장 병력을 뒷세우며 걸어나오자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 만세” 등 함성을 질렀고 경찰은 인파 통제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했고, 이후 호송차량을 타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현장에서 윤 대통령 석방 현장을 지켜본 60대 지지자 A씨는 “마치 내가 해방된 것 처럼 정말 기쁘다”며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을 들은 직후 평택에서 이곳으로 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빨리 복귀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석방 직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발언에 나서 “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현직 대통령에게 억지로 내란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며 수사와 탄핵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 직권남용이 횡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위헌, 위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는 국민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윤 대통령 복귀 소식을 듣고 3천여명의 인파가 모였다. 이 곳을 지나는 시민과 대학생 등은 거리에서 태극기를 구매하며 집회에 속속 참여했다. 오후 6시14분께 경호차량과 함께 도착한 윤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자 이들은 “한남동을 목소리로 휘몰아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말아요. 우리가 지키자”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관저 안으로 진입한 후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한남동 일대에서 행렬을 이어갔다. 여자친구와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는 B씨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관저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한 뒤,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08 19:00

검찰 항고 포기하자... 지지자들 '즉각 석방' 촉구 [현장, 그곳&]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내란 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전날 구속취소를 결정,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한 8일 오후 3시께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윤 대통령 지지자 500여명이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즉각 석방’을 연달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북을 치고 있었다. 이어 윤 대통령 석방 명령서 도착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300여명의 이들은 도로 3,4차선에서 트럭을 동원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과 교통 통제를 위해 한남동 일대를 에워싸고 있었다. 집회자들은 한남동 관저 뿐만 아니라 인도 곳곳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 석방’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로에선 환호성이 들려왔다. 이들은 함성을 외치며 관저로 출발하자고 외쳤다. 단상에 올라선 윤 대통령 지지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며 “케익과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오늘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는 즉시 항고할 것을 외치는 탄핵 찬성 측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선 구속 취소 규탄과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 종식 민주 수호'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응원봉을 흔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두고 도심 곳곳에선 열띤 집회가 벌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석방 지휘서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08 17:44

안성고속道 참사와 ‘동일 공법’… 안전불감증에 위험한 공사장 [현장, 그곳&]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당시 사용됐던 공법이 경기도내 6곳의 공사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6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낸 안성 세종고속도로 공사에 적용된 공법은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으로 거더 등을 사전에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은 거더 인양 및 설치 장비인 런처를 활용해 거더를 양옆에서 밀어 설치한다. 안성 사고 현장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건설 현장으로 이 구간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고 있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은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에 상판을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공사 현장 3곳(세종, 충남 당진, 경남 합천)에서 같은 공법이 사용된 것을 파악, 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해당 공법이 3곳 외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취재진이 간 용인특례시의 한 건설 현장에는 거더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이 현장에선 올해 여름부터 DR거더 공법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될 예정인데, 안전펜스나 경고 표지판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이후 인부들이 현장에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거더를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시설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화성시의 한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 특히 이 곳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구간에도 안전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DR 거더 공법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절차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공사 책임자의 감독도 중요하다. 같은 공법이 적용된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DR 공법이 적용된 일부 현장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며 “다른 현장은 국토부 산하 지방청에서 점검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7 07:00

출근 전 ‘오픈 런’… 인천 천원주택 첫날부터 북새통 [현장, 그곳&]

“천원주택에 꼭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살며 내 집 마련 준비해야죠.” 6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 천원주택 신청을 위해 이 곳을 찾은 손을 꼭 맞잡은 신혼부부, 배가 부른 산모, 유모차를 밀며 서류를 확인하는 부부 등 예비 입주 신청자 3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총 10곳의 창구 앞에 있는 200여개의 간이 의자에는 조금 늦게 와 번호표를 뽑은 신청자들이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옆 2곳의 안내 창구에는 관계자들이 신청자들에게 자격과 서류 제출 방법을 설명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청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이날 1등으로 접수한 서구 주민 박태준씨(33)는 “빨리 접수하고 출근해야 해 아침 6시에 와서 ‘오픈 런’을 했다”며 “당분간 집 걱정이 없어지기에, 내 집 마련이란 희망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또 미추홀구에서부터 8개월 아이를 안고 온 김미영씨(27)는 “지금 사는 집 월세가 66만원인데, 천원주택에 들어가면 3만원으로 줄어든다. 어떻게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며 “집값 부담이 줄면 양육비에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신혼 부부들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에서 온 유용희씨(40)는 “서울로 출퇴근 해야 하는 걸 감안해도 이보다 좋은 주거해결 방안은 없어 신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군포시에서 온 정세희씨(27)는 “예비 신혼 부부라서 주거 비용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천원주택에 살 수 있다면 자녀계획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해 마련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천원주택’이 접수 첫날부터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시와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 드림(Dream)’의 공공임대주택인 ‘천원주택’의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첫날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604명이 신청했다. 오는 14일까지 천원주택 신청을 접수한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 월 3만원의 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최장 6년 동안 살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28만원)로 최장 14년까지 지낼 수 있다.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자산 기준은 3억6천200만원 이하다. 시와 iH는 각 항목별 점수 등을 따져 최종 입주 순서를 정하며, 이번엔 500명을 뽑는다. 당첨자는 천원주택 당첨자는 오는 6월께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앞서 시는 올해 iH가 매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한 주택 500가구를 확보했다. 하반기에 500가구를 더 확보해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와 iH는 오는 2030년까지 총 6천가구를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희망을 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며 “천원주택은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06 13:23

개강은 했는데… 가천대·인하대 의대 강의실 ‘텅텅’ [현장, 그곳&]

“입학 첫 수업이라 듣고는 싶은데…. 선배들 눈치가 보여서 고민입니다.” 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7호 강의실. 의예과 1학년 대상 인체생물학 수업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지만 강의실은 텅 비어있었다. 강의실을 찾은 교수는 학생이 1명도 없자, 인근에서 학생들을 기다리다 결국 되돌아갔다. 바로 옆 일반화학 206호 강의실은 1학년 신입생 8명만 자리를 지킬 뿐, 복학을 신청한 학생 등은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곳에서 만난 1학년 A씨는 “오늘 개강일이라 캠퍼스를 둘러볼 겸 학교에 온 것 뿐, 수업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니다”라며 “동기 대부분이 등교 거부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가천대학교 의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날 의학과 전공 과목 수업 등이 이뤄질 강의실은 아예 문이 닫혀있었다. 인천의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가 개강했지만, 신입생 등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인하대와 가천대 등에 따르면 인하대는 신입생 120명과 복학생 11명, 가천대는 신입생 142명과 복학생 44명 등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의예과 및 의학과 학사 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복학생은 물론 신입생마저 대부분 등교하지 않았다. 인하대는 재적생 309명 가운데 96.4%인 298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복학에 필요한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가천대는 의예과 2~4학년 휴학생들은 이날 오후 이메일을 통해 학교에 수강신청을 포기, 수업 일정을 1개월 뒤로 연기했다. 앞서 인하대과 가천대는 각각 지난 2월19일과 26일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했다. OT 당시 의대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등교 거부를 권유하기도 했다. 한 인하대 의대 신입생은 “OT에서 선배들이 직접적인 등교 거부 지시는 없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고, 신입생들도 이걸 알아야 한다’며 은근히 수업을 듣지 말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정부의 정원 확대 수혜를 입어 의대에 들어온 만큼 수업을 들으려 하지만, 선배들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인하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신입생들을 설득하면서 교무처장과 의과대학장 명의 안내문을 통해 1년 동안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고, 재학생의 집단 휴학 신청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에 이를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 거부 시 반드시 학칙을 엄격 적용하고, 올해는 대학의 집단 휴학 일괄 승인 등 학사 유연화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3-04 17:23

낯 뜨거운 문구 버젓이… 불법 ‘바닥조명’ 기승 [현장, 그곳&]

“유흥 업소를 홍보하는 문구가 버젓이 아이들에게도 노출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난 2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거리.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곳 도로 한 가운데 고보조명이 설치돼 있었다. 조명의 가로 크기는 약 5m로 도로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명에는 ‘하이볼&칵테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상세한 가게 위치가 적혀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부천시 원미구 신중동역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 음식점이 즐비한 이곳에는 총 3개의 고보조명이 설치돼 있었으며 고깃집, 클럽, 노래방 등 가게 홍보를 위한 조명들 다수가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중 한 조명에는 ‘이쁜애 제일 많은 곳’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있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A씨(40대·여)는 “바로 옆 건물에 아이들 학원도 많은데 지나다니다가 아이들이 이런 문구를 보게 될까 걱정된다”며 “이런 건 지자체에서 단속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경기도내 공공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고보조명(바닥조명)이 지자체 단속을 피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고보조명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고보조명은 전자빔 등을 이용해 문자 및 도형을 투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조명으로 적은 비용에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고보조명의 경우 상업 목적은 불법임에도 유흥가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단속이 활발한 낮 시간이 아닌 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단속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중 단속 구역 위주로 불법 배너나 입간판 현수막을 대상으로 한 단속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밤에만 적발이 가능한 탓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분명한 문제가 된다”며 “조명 자체가 불법인 데 거기에 불쾌한 문구를 담고 있으면 인권 침해 문제나 경범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3-04 07:30

날마다 주차장 방불… 인천 해안도로 ‘화물차 지옥’ [현장, 그곳&]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 행렬이 하루종일 끊이지 않습니다. 출근 길은 아예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26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송도국제도시 방향 왕복 8차선 도로에 인천항에서 나온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 등이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 소위 해안도로로 불리는 이 곳은 매일 출근 시간이면 송도나 경기도 시흥 등으로 향하는 승용차까지 몰린다. 송도유원지 인근 지하차도 공사까지 이뤄지면서 차선까지 줄어 교통 정체가 더욱 심하다. 이 같은 정체는 송도국제도시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구간까지 계속 이어진다. 특히 송도5교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기점인 고잔요금소(TG)를 지날 때까지는 인천신항에서 합류한 많은 화물차로 인해 일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한다. 가뜩이나 차량이 많은데다, 고잔TG를 지나려 줄을 선 화물차로 인해 정체가 악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체구간은 무려 11㎞ 구간으로, 출근 시간 이 곳을 모두 지나려면 1시간 가까이 걸린다. 이 곳에서 만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도로를 가득채운 화물차 때문에 차가 막히는 것은 물론, 차선변경도 어려워 그냥 화물차 틈에 껴서 조금씩 가야하니 너무 답답하다”며 “정말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다”고 말했다. 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구를 잇는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가 매일 인천항과 인천신항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물차 때문에 출근길 교통 지옥으로 변해 인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1교 사거리의 교통량은 1일 평균 13만여대에 이른다. 이는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나들목(IC) 일대 1일 통행량 5만7천여대의 배가 넘는 수치다. 이 같은 아암대로 일대 교통량은 지난 2010년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2015년 인천신항 개항과 함께 10년여에 가까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대가 출근시간대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 이런데도 아암대로 통행량을 분산시킬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천~안산(19.8㎞) 구간 개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제2순환선의 1일 교통량을 5만여대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인천항과 인천신항의 화물차로 인한 아암대로의 교통량은 크게 줄어든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인천신항까지 개항하면서 화물차의 통행량은 급증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수도권제2순환선이 늦어지니 이 같은 교통 체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출퇴근길 인천시민의 불편도 크고, 물류 흐름도 늦어지고 있다”며 “아암대로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 구간의 개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수도권 서남부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제2순환선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일부 구간이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등과 협의해 대안 노선 등을 빨리 찾아 인천 구간 건설 공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2-26 18:28

‘둥 소리 나더니 와르르’…아수라장으로 변한 안성 매몰 현장 [현장, 그곳&]

“‘둥’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펴졌어요. 밖을 나가보니 희뿌연 분진이 가득했습니다.” 25일 낮 12시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무너진 콘크리트 상판 잔해는 겹겹이 쌓인 채 나뒹굴고 있었다. 상판 잔해가 있는 곳은 흙으로 뒤덮여 있기도 했으며 철근은 이리저리 치솟아 있었다. 부러진 파편들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무너져 내린 교각은 누군가가 칼로 자른 듯 ‘뚝’ 잘린 채 있었으며 한쪽으로는 상판을 받치고 있던 대형 철제 장비가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이었다. 상판이 사라지면서 교각과 2개의 기둥이 연결된 대형 구조물 5~6개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위쪽에서 보면 3차선 도로 가운데로 무너진 상판이 브이(V)자 모양으로 두 동강 나 있었으며 크레인 등 장비가 흩어진 잔해를 수습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양쪽으로 소방대원 수십여명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넘나들며 사고 현장 확인 작업에 나섰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옮기는 구급차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고 현장부터 붕괴된 교각 아래를 지나는 왕복 2차선 도로 3㎞ 반경도 사고 여파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갑자기 밖에서 ‘둥’ 하면서 땅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크게 났다”며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문 앞까지 희뿌옇게 분진이 가득해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는 “평소에는 공사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했는데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큰 소리가 났다”며 “교량이 무너질 때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몸서리를 쳤다. 교량이 붕괴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차량이 교량 밑을 지나간 뒤 5초 뒤에 가장 왼쪽의 교량 상판에서 뿌연 연기가 나면서 휘어지기 시작한다. 곧바로 상판 가운데 부분과 왼쪽 부분이 꺾이면서 브이(V)자 모양으로 주저앉았다. 교량이 무너지는 시간까지 단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인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목인 34번 국도 문백면 구수삼거리에서 차량 우회를 안내했으며 반대 방향인 안성에선 산평초등학교~청룡저수지 구간을 통제했다. 경찰은 도로 위 교량 상판이 붕괴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통행을 재개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5-02-25 18:29

쓰레기 가득한 '복지 사각지대'…악취·벌레로 고통받는 '어르신들' [현장, 그곳&]

“가족과는 왕래가 끊겼고 몸이 아파 쓰레기를 치우기도 힘 들어 이 모양이에요.”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찬바람이 부는 날씨임에도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쓰레기와 음식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 하자 입구까지 가득찬 쓰레기가 발길을 가로막았다. 쓰레기 사이로 간신히 발을 들였지만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벌레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이곳에서 사는 70대 노인 A씨는 가족과의 왕래가 끊어진 지 오래. 이제는 가족들의 거처도 모른다. 그는 “예전에는 번듯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했지만 사업이 망한 뒤로는 하나 둘 연락이 끊기면서 지금은 혼자 산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아파서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통장이 최근 가정 방문을 다니다가 A씨 집을 발견,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이날 11명의 ‘커뮤니티 케어사업단’을 보내 A씨 집을 청소했다. 커뮤니티케어사업단 관계자는 “늦었지만 정리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A씨 건강은 물론, 이웃 주민들도 더 이상 피해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천에서도 홀몸 어르신 가구가 많은 가운데 건강 문제와 저장강박증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사자들 건강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악취와 벌레 등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인 가구는 지난 2023년 기준 39만5천278가구(30.8%)에 이른다. 최근 5년 사이 28%나 늘었다. 이 중 50세 이상 중장년층 1인 가구가 53%(20만8천36가구)를 차지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통장 등이 현장을 찾아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권현진 재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의 비위생적인 문제는 주변 주민들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기관·단체는 물론,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돌보는 사업은 있지만 청소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 없다”며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2-25 17:15

차량 2편 보내야 겨우 탑승…계양역 ‘통근 지옥’ [현장, 그곳&]

“열차 안이 너무 혼잡해요. 월요일 출근 시간에는 숨 쉴 틈도 없어요” 24일 오전 7시께 인천 계양구 공항철도 계양역 서울 방향 승강장. 열차를 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승강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차량 2편이 지나가야 겨우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공항철도 탑승을 기다리던 김현욱씨(34)는 “오늘은 그나마 사람이 적은 편”이라며 “월요일 출근 시간에는 열차 안이 정말 숨 쉴 틈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이 역의 인천국제공항 방면 퇴근길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열차에서 우르르 내리면서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내려가는 계단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열차에서 내린 김영훈씨(30)는 “출근길보다는 덜하지만 퇴근길도 계양까지는 꽉 끼어서 온다. 계양역에 내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토로했다. 인천 공항철도 계양역이 출퇴근 시간대의 큰 혼잡으로 시민들 불편이 크다. 지역 안팎에선 서울 홍대입구역부터 부천 대장지구를 지나는 ‘대장홍대선’을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과 빨리 연결해야 계양역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항철도㈜에 따르면 공항철도 계양역 출근 시간(오전 7~9시) 열차 이용객 수는 1만2천358명으로, 공항철도 14개 역 중 가장 많다. 게다가 같은 시간대 직전 역인 검암역 이용객 수도 1만469명이라 계양역에 도착하기 전부터 열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는 상황이다. 구는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TV)를 거쳐 박촌역으로 연결하면 계양역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가 지난 2024년 대장홍대선 연결에 적합한 역을 찾기 위해 비용대비편익(B/C) 값을 조사한 결과, 박촌역이 0.81로 가장 높게 나오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계양TV의 입주가 시작되면 계양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대장홍대선을 박촌역으로 연결하면 계양역의 혼잡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대장홍대선을 박촌역이 아닌 계양역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장홍대선의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계양TV 시행사인 LH는 시와 구가 협의를 거쳐 노선을 정하면 국토부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 신청(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효기 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장홍대선의 인천지하철1호선 연결 사업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 계양역 출퇴근길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 편의를 분석해서 계양구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까지 역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정엽 기자 2025-02-25 06:00

설치하면 위법 ‘현관문 도어스토퍼’… 멈춰버린 안전의식 [현장, 그곳&]

16일 오전 9시께 찾은 광주시 능평동의 한 아파트. 아파트 각 층의 세대 현관문에는 문이 닫히는 걸 막아주는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었다. 현관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문으로 설치되는데, 도어스토퍼가 설치돼 있어 화재 시 문이 저절로 닫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관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한 세대주 김모씨(30)는 “짐을 옮길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어스토퍼를 설치했다”며 “다른 집에도 설치돼 있어 위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 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학원, 식당가 등이 몰려있는 이곳은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각 층에 설치된 방화문에는 오랜 기간 사용한 듯 부식된 도어스토퍼가 곳곳에서 보였다. 더욱이 도어스토퍼가 없는 곳엔 문을 쉽게 열어두기 위해 고임목을 문에 끼워 놓기도 했다. 경기도내 아파트, 상가 등 방화문에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가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 방화문 훼손·변경행위 신고 5천614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시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이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법상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또는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방화문에 고임 장치(도어스토퍼)를 부착하는 등 방화문 변경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화문에 대한 위법 사항 조치는 소방당국에서 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개인 공간은 소방당국의 단속 권한이 없어 강제 철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관리 주체 차원에서는 주민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곳곳에 홍보 문구 또는 안내 방송 등을 지속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은 현관 앞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등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조금의 불편은 수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2-17 08:00

금연구역 스티커도 '무용지물'...흡연구역 전락한 비상계단 [현장, 그곳&]

“건물에 학원들도 있는데, 비상계단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해 불쾌해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테마의거리 한 건물. 보건소가 비상계단 곳곳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였지만 누군가 각 층마다 재떨이를 가져다 놨다. 이 건물은 부평구 보건소가 지정한 금연건물임에도 시민들은 비상계단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다. 건물 전체에 담배 냄새가 끊이지 않는데, 흡연자들은 그나마 설치해 둔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도 않는다.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 시장 한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엔 학원과 병원이 입주해 있지만 비상계단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하다. 학생들과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계단에서 흡연 중이던 박세진씨(34)는 “재떨이도 있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흡연자들이 건물 비상계단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 시민들이 피해를 겪는다.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이나 복합 용도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이에 따라 군·구별 보건소에서는 해당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금연단속을 해야 한다. 한 건물 경비원 A씨(81)는 “아무리 치워도 비상계단에는 어느샌가 재떨이가 생긴다”며 “아무도 재떨이를 가져다둔 적 없다고 하니, 구청 단속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구 보건소 등이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 계단실 흡연은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금연 건물은 강화군 276개, 옹진군 16개, 중구 785개, 동구 216개, 미추홀구 342개, 연수구 627개, 남동구 1천982개, 부평구 909개, 계양구 848개, 서구 1천822개 등 모두 7천823개다. 반면, 각 군·구별 흡연 단속 인원(금연지도원)은 평균 7.45명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계단실 흡연행위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비상계단 흡연은 화재 경보센서를 작동시켜 오인 출동을 일으키며 화재 대응에 무감각해질 지 모른다”며 “반드시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비상계단에 재떨이를 두는 행위는 불법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라며 “재떨이 설치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때는 건물주가 시정명령 대상자”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모두 단속하기 어렵지만 금연건물 비상계단도 꾸준히 단속해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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