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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환경단체에 5억8천만여원 자금 지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29개 환경단체에 올해 모두 5억8천5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는 지난1-2월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규모 등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229개 단체가 24억1천4백여만원의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나 이중 129개 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진흥회측은 “사업내용의 공익성, 참신성, 환경보전기여도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뒤 심사위원 5명이 최종결정을 내렸다”며 “일회성 행사나 인건비 및 관리비 명목의 경비지원은 모두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중 지원금을 받아 홍보, 조사, 연구활동 등 관련사업을 벌인뒤 결과를 진흥회측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3-24 00:00

경기·인천지역 환경오염업체 무더기 적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매연을 배출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경기·인천지역의 환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한달동안 환경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허용기준의 2.5배나 초과 배출한 오산시소각장 등 대기오염업체 7개 업체와 폐수를 방류하고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허위작성한 양주군 삼일섬유 등 11개 업체 등 모두 18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조업정지했다고 5일 밝혔다. 오산시소각장은 기준치가 600ppm인 일산화탄소를 무려 2.5배나 초과, 1천575ppm으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화성군 팔탄면 율암리 경기유지공업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다가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10일의 조업정지를 받았다. 또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성림유화는 방지시설이 고장났는데도 그대로 매연을 배출했으며 안산시 원시동 롯데알미늄도 매연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아 검찰고발과 함께 4천500만원의 추징금을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제일도금공단사업협동조합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54mg/ℓ의 황화합물(SS)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 (주)대원제지는 폐수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3-06 00:00

전교조 인천지부 교육환경개선 요구

23일 오후 2시께 인천시교육청 유병세 교육감실을 점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1백여명은 5시간이 지난 오후 7시 현재까지 유 교육감과의 면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측은 ‘면담 자체는 필요하나 교육감실이 다수에 의해 점거된상황에선 대등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먼저 농성을 해제할 것을 전교조측에 요구했다. 반면 전교조측은 ‘면담을 통해 6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최소한의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한 농성해제는 있을 수 없다’며 교육청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철야농성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교육청측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모두 교사 신분인 점 등을 감안,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푼다는 원칙아래 경찰에 대한 진입 요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유 교육감은 현재 건강진단차 인근 길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24일 오후 퇴원한 이후에야 전교조측과의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점거농성 사태는 단시간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2-24 00:00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최근 그린벨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밀배출구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한 러브호텔 업주와 의사 등 환경훼손사범 12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충호 지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연환경훼손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양평군 소재 러브호텔 R타운 업주 이모씨(49·하남시 신장동)와 양평군 Y의원 원장 윤모씨(50·양평군·읍 양근리)등 5명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주군 일대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해 농지에 불법 야적한 김모씨 (61·농업·여주군 북내면 천송리)등 12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개월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러브호텔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루 10여톤씩 인근 남한강변에 무단 방류해온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양평군 지제면 대평리 소재 4천800여㎡ 농지에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석 등을 깔아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외에도 그린벨트 완화 움직임과 선거철에 편승, 농지와 산림을 투기목적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훼손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2-15 00:00

폐휴대폰 환경오염 애물단지 전락

국민 2명당 1명꼴로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휴대폰 본체는 물론 유독물질이 포함된 배터리나 기타 부속품들이 재활용되지 못하도록 제작돼 하루에도 수백대씩 버려지거나 분실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분실단말기집중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월평균 1만여대의 휴대폰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계를 새로 구입하면서 버려진 수량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버려지거나 분실된 휴대폰은 전국적으로 대략 300만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일부만 모 벤처기업에 의해 수리돼 후진국으로 수출될뿐 나머지는 생산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돼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휴대폰 배터리의 경우, 수은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함유한 유독물질들이 포함돼 있어 당국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영기업체 직원 이모씨(36·부천시 원미구)는 “휴대폰 제조업체나 이동통신업체들이 자주 신형을 출하하는 바람에 멀쩡한 휴대폰을 바꾸며 구 휴대폰을 버리게 된다”며 “휴대폰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경우 조만간 국토가 버려진 휴대폰들로 뒤덮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분실단말기집중관리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분실되거나 버려진 휴대폰들의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중 30% 정도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2-12 00:00

도내 각급 학교 환경교육에 무관심

경기도내 중·고등학교중 환경과목을 가르치는 학교는 고작 11%밖에 않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교양과목인 환경을 선택해 가르치는 학교는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56개교 등 67개교다. 이는 도내 중·고교가 653개교인 사실을 볼때 환경을 가르치는 학교는 11%인 셈이다. 특히 현재 도내에는 환경교사 183명이 있으나 도교육청이 실시한 부전공 연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등 정식으로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어, 생물, 한문교사 등이 환경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학교도 허다한 가운데 초등학교의 경우 도내에 환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예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환경보존의 중요성은 물론 이에대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수시로 강조해온 교육당국이 실제로는 입시위주의 모순된 교육 정책을 펼쳐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수천 의원(국·부천)은“도교육청이 환경분야에 관해 투입하는 사업비가 전체 예산 3조3천억원중 0.001%도 채 않된다”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지침상 잘못으로 환경교육이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27 00:00

환경부 환경단속 실명제 실시

환경부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단속 과정에서의 부정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시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도점검표 등을 적발업체에도 전달하는 ‘환경단속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나 관계전문가들도 단속에 참가시키고 단속결과나 행정처분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각 분야별로 산재돼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시설지도·점검규정’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23 00:00

활성탄 불법재생 환경사범 적발

수백톤의 활성탄을 불법 재생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미가동해 각종 유독성물질을 그대로 배출시켜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킨 환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신병수부장·김종국검사)는 지난 10월21일부터 최근까지 환경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7개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폐활성탄 불법재생처리업체 (주)동양탄소산업 대표 김모씨(40)와 가야활성탄공업사 대표 박모씨(41)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롯데알미늄(주) 사업본부장 서모씨(59)와 하이트산업(주) 관리이사 오모씨(43) 등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34개업소에 대해서는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나머지 157개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수거한 폐활성탄 680톤을,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800톤을 불법 재생처리해 암모니아, 벤젠 등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다. 또 서씨는 지난 1월부터 활성탄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채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 508톤을 대기중에 배출한 혐의를, 오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예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기용제 240톤을 배출한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기본적으로 투입하는 여과제인 활성탄의 가격이 급등하자 폐활성탄을 재생처리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활성탄에는 각종 대기오염 및 발암성 물질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어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21 00:00

교육재정 추가확보 교육환경개선 숨통

오는 2001년부터 연간 1조4천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돼 학교 신·증설 및 낡은 교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6일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1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오는2001년 모두 1조4천732억원의 교육예산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되던 담임수당 등 6개 교원수당이 모두 봉급교부금에 포함돼 국고에서 지급하게 되고 따라서 연간 6천633억원을 아낄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그동안은 내국세의 11.8%가 교육재정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13%로 확대돼 6천570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는 것.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17 00:00

경인지역 환경오염업체 무더기 적발

염산과 철분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섞인 매연을 배출한 경기·인천지역 24개 환경오염업체가 환경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경기·인천지역의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양주군 영신물산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사업장 폐쇄 1건, 조업정지 3건, 경고·과태료 4건, 개선명령 16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소재 (주)동아정밀은 저장탱크의 연결부위 파손으로 100ℓ의 염산을 인근 하천에 흘려보내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주)태평양종합산업은 철 24.045mg/ℓ(기준 15mg/ℓ)가 섞인 폐수를 인근 하천을 통해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파주시 월롱면 (주)크라운베이커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600ppm)의 7배 초과한 4천462.7ppm 섞인 매연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안양시 (주)삼덕제지는 기준치(250ppm)를 1.5배나 초과한 266.7ppm의 질소화합물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더욱이 최근 2년간 5차례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양주군 신진나염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00mg/ℓ(기준치 90mg/ℓ)인 폐수를 방류하다 또다시 적발됐고 인근 한신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12.7mg/ℓ(기준치 80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800.4mg/ℓ의 폐수를 무단방류, 조업정지됐다. 안산시 팔곡2동 (주)신동방은 부식·마모돼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매연방지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 적발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시화산업단지내 (주)동진화성은 매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적발돼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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