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사업장 폐기물 방치 환경오염 우려

경기북부권 4개 부도사업장 폐기물 4만여t이 해당시군의 처리비용 미확보로 수거되지않고 있어 본격적인 우기를 맞아 주변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북부지역 부도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은 ▲대신산업(동두천 상태동) 피혁 슬러지 5천t ▲신양제지(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폐비닐 1만1천t ▲신원환경(연천군 미산면 삼와리) 건축폐기물 2만4천t ▲거신산업(포천군 가산면 정교리) 폐섬유2천t 등 총 4만2천t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잠적해 방치된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이들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하에 사업비 18억원을 행정대집행(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시·군비 4억원) 비용으로 처리키로 하고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 지난달 3일 1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자체인 도와 일선 시·군들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자체부담해야할 8억원을 현재까지 확보치 않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소요 비용 전액을 도비(시책추진보전금)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도와 일선 지자체간의 신경전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같이 부도사업장의 폐기물이 사업비 확보지연에 따라 방치되면서 우기시 주변토양과 하천, 생활환경 등을 파괴하는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 우기전에 환경오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은 업체 대표의 재산 추적 및 토지 가압류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이들의 재산은 채권단들에 의해 압류된 것들이 많아 사업시행후 비용을 재환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을 추진한다해도 걱정이어서 사업비 마련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관리공단 노조 협상타결 파업철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출범과 관련,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던 환경관리공단 노동조합이 환경부와의 막판 협상 타결로 파업을 공식 철회했다. 이에따라 철야농성에 들어갔던 300여명의 노조원들이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 당초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모면하게 됐다. 6일 환경관리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정 3자 협의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출범과 관련해 ▲도권매립본부(정원 124명) 직원 가운데 희망자 전원 관리공사로 고용승계, 노·사 공동으로 희망자 조사 실시, 22일까지 직제개정 승인, 노·사·정 합심노력을 통한 환경보전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자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천 수도권매립본부에서 보고대회를 갖고 파업을 공식 철회, 철야농성에 돌입했던 300여명의 노조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정동수 차관과 환경관리공단 황홍석 이사장, 민주노총공공연맹의 이승원 사무처장을 대표로 한 노·사·정 3자 협상단은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일 새벽 4시20분까지 17시간50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냈다. 협상단은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고용승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조측의 끈질긴 노·사·정 3자 협의기구 설치 요구로 인해 여러차례 정회를 갖는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성남시 반환경적 하천정비사업 말썽

성남시가 하천정비사업을 벌이면서 당초의 친환경적 사업추진방침을 무시한채 예산이 두배이상 소요되는 반환경적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어 비싼돈을 들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수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연말준공을 목표로 수정구 복정동 소재 창곡천(길이 1.4㎞)과 금토동 외동천(1.7㎞), 분당구 대장동 대장1천(1.5㎞)에 대해 모두 37여억원을 투입, 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당초 기존의 치수만을 위한 획일적인 하천정비방식에서 탈피해 생태계 보존과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 하천의 제방쌓기공사 대부분이 ‘돌붙임’방식으로 시공되고 있다. ‘돌붙임’의 경우 가공된 자연석을 제방 기초부분에 타설된 콘크리트에 바둑판처럼 밑에서부터 차례차례 쌓아 올리는 것으로 ‘호안블럭’이나 ‘돌망태’방식과는 달리 돌과 돌사이에 틈새가 전혀 없어 각종 식물생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천환경의 생태적 재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특히 호안블럭으로 시공할 경우 1㎡당 시공비가 1만5천원대에 불과하나 돌붙임은 두배가 넘는 3만5천원대로 과다한 예산을 들여 반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천정비를 추진했으나 일부 공사현장에서 이를 어긴채 시공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장확인후 즉시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최해영·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

환경영향평가 무시, 마구잡이 공사

<속보> 웅진코웨이(주)가 강산건설에 발주,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일대 렉스필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44만㎡(전체계획면적 139만㎡ 중 31.8%)를 원형보존 하라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채 공사현장에 녹지도도 없이 산림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며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이 골프장은 지난 96년2월 착공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90년 생태계조사를 거쳐 지난 95년 발행한 자연녹지도에는 여주군 산북면일대 임야의 상당부분이 원형보존돼야 할 8등급 지역으로 나타나 골프장허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기도와 여주군에 따르면 당초 (주)금사리조트가 90년 10월 골프장을 승인받아 다음해인 91년 11월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녹지자연도 8등급인 44만㎡는 원형대로 보존하고 농경지,하천과 인접한 지역은 일정폭의 산림을 보존하는 한편 절·성토고를 20m 이하로 최대한 축소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는 자연녹지도조차 구비하지않은채 앵자봉(666m) 밑부분까지 산림을 파헤친 상태며 일부 공사구간에는 40∼50m씩 절토를 하는가 하면 20∼30m 높이의 복토가 곳곳에 쌓여 있다.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90년 자연생태계를 조사해 95년에 발행한 녹지자연도에는 산북면 일대 44번지방도를 경계로 앵자봉과 천진암일대의 전체 격자수가 32개이며 이중 녹지자연도 8등급의 격자수는 7개 실면적은 1만1천228㎢로 골프장 건설지역의 상당부분이 원형보존돼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주) 관계자는 보존임야중 일부는 공사면적에서 제척하고 일부는 편입하여 시공하고있으며 개발이 법으로 금지된 보전임지는 원형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은 산전체를 거의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고 골프장 조경을 위해 산림을 부분적으로 남긴 상태에서 울창했던 생태계보전을 위한 원형보존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렉스필드 골프장은 지난 90년10월15일 (주)금사리조트에서 골프장 승인을 맡아 95년 웅진코웨이에 매각, 96년 강산개발이 공사를 발주받아 현재 30%의 건설공정을 보이고 있다. /최해영·류진동기자 choi@kgib.co.kr

환경시설 빅딜 주민반발로 발목잡혀

전국 최초의 경기도와 서울시의 환경시설 ‘빅딜’이 시행 하루만에 주민들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1일 경기도와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쓰레기소각장에서 구로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빅딜을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광명시 주민들이 주민협의없이 자치단체끼리 결정한 사항이라며 구로쓰레기 수탁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광명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구로구 음식물쓰레기 50t가량이 반입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과의 충돌을 우려, 하루 연기하고 오는 5일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본격적으로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광명시와 도는 환경시설 빅딜은 비용측면에서 자치단체간 서로의 이익이 된다며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등 환경시설 빅딜 시행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다. 주민대책위는 구로구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구로구 쓰레기 반입으로 소각 쓰레기량이 늘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진다며 ▲구로구 쓰레기량의 반입에 주민 감시단 참여 ▲소각열 공급시 보일러 가동용 연료지급 ▲각 가정에 소각열 공급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광명시는 마을회관까지 열공급은 10일 정도 운영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약속했고 각 가정의 보일러실 열공급은 배관망 구축까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워 환경빅딜 시행 난항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권순경·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