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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온천개발 환경오염 부추겨

경기도내에 추진중인 온천개발사업이 사업주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인해 환경 오염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나 도는 개발 제한 부지에도 허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에 온천 사용 및 개발이 추진중인 곳은 35개소(2천60만900여㎡)로, 이 가운데 온천지구지정을 받고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곳은 20여개소(1천30만20㎡)에 불과하다. 나머지 15개소는 ▲보호구역지정 ▲신고수리 ▲온천이 발견됐다는 곳으로, 추가 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거나 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금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중단됐다. 현재 E시 K온천, Y군 Y온천 등 3개소의 경우 사업주의 자금난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온천 개발 중단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폐관정을 통해 빗물 및 오염된 생활 하수가 수년째 유입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는 개발 제한 부지에도 허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는 ㈜E온천측이 허가를 요청한 P군 온천개발부지 23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농림지역인데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97년 10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E시 온천부지 47만4천389㎡중 3만8천926㎡에도 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지를 온천 유원지 시설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온천 개발시 별다른 규제가 없는 가운데 부대 시설 설치를 위해 불필요한 부지까지 개발 지역으로 과다하게 늘려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29 00:00

남양만 매립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속보> 남양만 일대 대규모 해안매립공사로 어족 산란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본지 26일자 1면) 환경영향평가가 산란시기를 피해 실시되고 철새도래지의 피해우려 등은 평가 항목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남양만 일대 어민들과 LNG평택생산기지 3차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기지확장을 위한 25만평 규모의 해안 매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대우엔지니어링에 의뢰, 부경대 해양과학연구소 등과 협력해 해양생태계 조사를 벌였다. 이에따라 대우엔지니어링은 지난 97년 10월27∼31,12월4∼10일 두차례에 걸쳐 철새도래지의 피해항목은 제외한채 해양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해양 수질 오염도 등 15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 98년 9월 한국가스공사에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어족수를 줄일 의도로 환경영향평가 조사시점을 어족량이 감소하고 산란기를 피한 가을철과 겨울철에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남양호 앞바다에 살고있는 고가의 실뱀장어, 꽃게,숭어,도다리 등 어족들은 3월부터 6월사이 산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어민들은 남양만 일대 매립을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내 환경단체들도 실사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총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계절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결과를 토대로 매립공사를 준비했다”며 “가스공사가 의뢰를 했지만 항목설정 등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27 00:00

중앙노동위 의정부 환경미화원 복직판정

의정부시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단행한 환경미화원들의 정년단축과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23일 의정부시 환경미화원 강봉모씨 등 11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정년퇴직 및 사직처리 부당해고 재심신청에 대해 시는 이들 환경미화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강용산씨 등 57명이 지난해 7월 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직후 소속이동과 관련해 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전환배치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년단축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며 “시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단축된 정년에 따라 해고했기에 무효”라며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용산씨 등 57명이 주장한 부당해고 및 부당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는 과정에서 강씨 등은 시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직서 제출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며 전환배치 또한 정부의 지침이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시 환경미화원 67명은 이같은 내용이 지난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뒤 지난 2월초 중노위에 정년퇴직의 무효 등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 전환배치에 대해 재심신청을 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24 00:00

환경운동연합 농섬 해양생태계 파괴 조사

<속보>미 공군의 50년간에 걸친 해상폭격연습으로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앞바다의 농섬주변 황금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자 15면보도) 환경운동연합이 21일 폭격연습 목표물인 농섬에서 폭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4시간동안 농섬주변에서 폭탄 잔해조사와 화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현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집한 증거물을 전문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미공군 폭격 연습 주민피해 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전만규)는 이날 “22일부터 한·미 합동조사반의 보상문제와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 이주나 보상의 문제점등을 놓고 10개마을을 돌며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책위원회를 확대해 본격적인 미공군 폭격훈련 피해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학·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22 00:00

캔제조업체 환경호르몬 방치 생태계 교란

경기도내 음료수 캔 제조업체들이 캔을 제조하면서 고농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공기중에 그대로 산화시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보건조사팀이 도내 10여개 음료수 캔 제조업체중 H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캔 에폭시수지 가공과정에서 내분기계 교란물질인 비스페놀-A를 공기중에 그대로 산화시키고 있다. 비스페놀-A를 동물이 다량 흡수할 경우 내분기계를 교란시켜 성전환과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제조한 완성캔에서는 비스페놀-A가 0.0013∼0.00596ppm 검출됐으나 캔의 코팅 원료인 에폭시수지를 과정에서는 이보다 1만배가량 많은 415.9∼868.9ppm의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비스페놀-A를 희석, 분리하는 시설인 비스페놀-A 제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채 캔을 제조, 고농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그대로 공기와 토양으로 배출시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내 10여개 음료수 캔 제조업체가 모두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캔 제조업체의 공장과 인근 지역이 비스페놀-A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근로자와 주민들이 환경호르몬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음료수 캔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비스페놀에 근로자와 주민은 물론 생태계가 완전 노출된 상태”라며 “캔 제조업체마다 비스페놀-A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17 00:00

재벌그룹들 친환경기업 지정 외면

현대, SK, 한진 등 상당수 대기업그룹이 기업환경보전의 잣대가 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는 기업이 스스로 제품설계, 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처리등 모든 생산과정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한 뒤 오염물질을 줄이는 계획이나 방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천하는 제도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환경친화기업으로 103개회사가 지정받았다. 그러나 자산규모 1위의 현대그룹을 비롯해 SK, 한진 등 30대 대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모두 3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자동차 아산·울산공장 등 3개사만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또 자산규모가 4위인 SK그룹은 39개의 계열사 가운데 SK옥시케미칼㈜ 등 2개사만 지정받았다. 5위인 한진과 6위인 롯데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계열사가 한군데도 없다. 반면 두산은 16개 계열사 중 11개(69%), LG는 23개(53%), 삼성은 18개(40%)가 각각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또 중소업체 가운데 녹십자, 유한킴벌리, 한독약품 등도 환경친화기업에 포함돼 일부 대기업과 대조를 보였다.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08 00:00

양평지역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당국으로 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은뒤 허가면적 이외의 산림을 불법훼손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환경오염 사범 1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양평경찰서는 3일 김모(52·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이모(39·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씨 등 5명에 대해 산림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53)등 11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1월 자신의 소유인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16의4 등 5필지 825㎡에 대해 양평군으로 부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뒤 허가면적보다 많은 2천593㎡를 불법훼손하고 소나무 120그루를 마구 베어낸 혐의다. 또 이씨는 올초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이자 남한강으로 부터 15m밖에 떨어지지 않은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서 Y석재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집진시설과 폐수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정씨는 지난4월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자신의 3천649㎡의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토석을 쌓아놓는 등 불법훼손한 혐의다. /양평=신용진기자 yjshin@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04 00:00

대기업들 환경보호 '나 몰라라'

(주)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주)LG전선 중기공장, (주)현대ENERCELL, (주)대림제지 등 경기도내 대기업 공장들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관리 사항을 어기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한달동안 사업장 환경시설과 폐수, 매연 등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내 34개 사업장을 적발해 (주)부림섬유 등 3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9개 업체를 경고및 과태료, 20개 업체를 개선조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배출허용기준(100mg/S㎥)을 초과한 124mg/S㎥의 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군포시 당정동 소재 (주)LG전선 중기공장은 배출허용기준(600ppm)을 2.5배 초과한 1천510.6ppm의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오산시 누읍동 (주)대림제지는 배출허용기준(1mg/S㎥)의 3배가 넘는 3.458mg/S㎥의 크롬화합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주)현대ENERCELL은 환경관리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구리시 인창동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120mg/ℓ)를 초과한 153.6mg/ℓ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 (주)부림섬유는 고장난 폐수이송 펌프를 그대로 사용하다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방류시켰으며 안산시 원시동에 있는 (주)이지텍은 기준치를 초과한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구리가 혼합된 폐수를 방류했다. 이밖에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 위치한 (주)일광은 아연 배출허용기준치(5mg/ℓ)를 무려 24배가량 초과한 119mg/ℓ의 아연이 혼합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5-01 00:00

환경미화원 시위 북부노동조합장 체포

의정부경찰서는 11일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된 환경미화원들의 시 복귀 등을 요구하며 시청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경기북부노동조합장인 김모씨(3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자 환경미화원들의 시 복귀와 행자부기준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시청 공무원들의 가로청소 등을 저지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0일 밤 10시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 1만여장을 의정부 시내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4-12 00:00

업무방해 환경미화원 4명 영장

의정부경찰서는 1일 파업을 벌이면서 공무원들의 가로청소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씨(62·의정부시 의정부2동) 등 가로환경미화원 4명과 민주노총 경기지부 소속 양모씨(3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환경미화원들의 시설관리공단 편입에 반대,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 불참 환경미화원과 시청 공무원들이 같은달 28일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1동 중앙로 주택은행 앞길에서 가로청소를 하자 이를 가로막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의 청소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환경·질병 경기일보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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