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추가확보 교육환경개선 숨통

오는 2001년부터 연간 1조4천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돼 학교 신·증설 및 낡은 교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6일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1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오는2001년 모두 1조4천732억원의 교육예산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되던 담임수당 등 6개 교원수당이 모두 봉급교부금에 포함돼 국고에서 지급하게 되고 따라서 연간 6천633억원을 아낄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그동안은 내국세의 11.8%가 교육재정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13%로 확대돼 6천570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