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최근 그린벨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밀배출구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한 러브호텔 업주와 의사 등 환경훼손사범 12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충호 지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연환경훼손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양평군 소재 러브호텔 R타운 업주 이모씨(49·하남시 신장동)와 양평군 Y의원 원장 윤모씨(50·양평군·읍 양근리)등 5명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주군 일대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해 농지에 불법 야적한 김모씨 (61·농업·여주군 북내면 천송리)등 12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개월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러브호텔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루 10여톤씩 인근 남한강변에 무단 방류해온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양평군 지제면 대평리 소재 4천800여㎡ 농지에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석 등을 깔아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외에도 그린벨트 완화 움직임과 선거철에 편승, 농지와 산림을 투기목적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훼손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