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주택 보증사고 2014년 이후 최대… “미분양ㆍ깡통전세 증가 탓”

최근 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증가하면서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급증, 2014년 이후 규모와 금액 모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총 1천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천617억 원이다. 이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증사고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천223억 원으로 건수는 아직 지난해(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지난해(699억 원)의 4.6배, 2017년(133억 원) 대비 24배로 증가했다. 깡통전세 증가로 커지면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천394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2천629억 원) 보증 사고 금액을 뛰어넘었다. 2017년(927억 원)에 비해서는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천96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8개월 만에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 원), 2018년 372건(792억 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927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저금리에도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주인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업은 기업에 사업 활력을, 개인에게는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희망을 줘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19-10-13 13:45

'우리동네 주택정비를 내 손으로'…지역건축사 디자인 공모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역건축사 협력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 스스로 노후 주택가를 개량 또는 새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강제적 주택정비 사업에 따른 전면철거의 부작용과 지역공동체 와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2018년 2월 도입됐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합의체가 지역 건축사와 협력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설계안을 제출하면, 6개 우수작을 뽑아 각 1천만 원씩 설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약 한 달이고, 특히 청년 건축사가 참여하면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 수가 200건을 돌파하는 등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뿐 아니라 동네의 상징이 될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공모전을 통해 획일적 주택 디자인을 넘어 다양하고 아름다운 주택 디자인이 많이 선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또는 통합지원센터(서울 ☎02-2187-4183대구 ☎053-663-85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13 13:22

LH 경기본부, 평택고덕 LH희망상가 임대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장충모)는 평택고덕 Ca1블록, Ca2블록 단지 내 LH 희망상가 총 26호의 입점자를 지난 8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LH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일자리창출, 둥지내몰림 방지 등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 이하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 26호는 공공지원Ⅰ형 9호, 공공지원Ⅱ형 6호, 일반형 11호로 구분해 공급한다. 공공지원형은 공모ㆍ심사 방식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등에게 시세의 50% 수준(공공Ⅰ형)으로, 소상공인에게 시세의 80% 수준(공공Ⅱ형)으로 공급한다. 일반형은 별도의 자격제한 없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 평택고덕 희망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1층 기준으로 전용면적 3.3㎡당 월임대료는 공공Ⅰ형 1만 7천900원대(이하 부가가치세 별도)부터, 공공Ⅱ형 2만 8천700원대부터이며, 2층 기준으로는 공공Ⅰ형 8천원대부터, 공공Ⅱ형 1만 2천300원대부터다. 공공지원형, 일반형 모두 임대보증금은 24개월분 임대료를 입점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일반형 입찰은 16~17일 LH청약센터에서 신청, 공공지원형은 오는 29~30일 사업계획서와 입점신청서 등 신청서를 LH 경기본부 임대공급운영2부로 제출(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돼 있는 입점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청약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9-10-13 13:22

[분양캘린더] 10월 셋째 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월 셋째 주에는 9천700여가구가 분양된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9천712가구(총가구수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안양시 안양동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 울산 동구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스위첸포레힐즈,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2차SK리더스뷰, 대전 중구 목동 목동더샵리슈빌 등 10개 단지에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내주 분양 일정. *14일(월) 화성시 반송동 화성동탄5-2(국민임대) (10/15) (접수) 1600-1004 화성시 향남읍 화성동탄2A-18(국민임대) (10/15) (접수) 1600-1004 *15일(화) 하남시 감이동 하남감일스윗시티A1(공공임대) (10/17) (접수) 1600-1004 하남시 감이동 하남감일스윗시티B5(공공임대) (10/17) (접수) 1600-1004 화성시 산척동 화성동탄2A77-2(국민임대) 1,2,3순위(10/17) (접수) 1600-1004 *16일(수) 안산시 고잔동 힐스테이트에코안산중앙역 (접수) 1644-7377 안양시 안양동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 1순위 (접수) 1577-9322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평신일해피트리더루츠 1순위 (접수) 1644-9744 성남시 시흥동 판교제2테크노밸리창업지원주택A1(행복주택) 1600-1004 안성시 아양동 안성아양A2-1(행복주택) 1600-1004 *17일(목) 안양시 안양동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 2순위(접수) 1577-9322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평신일해피트리더루츠 2순위(접수) 1644-9744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대성베르힐Ⅱ더센트로(4BL) 1순위(접수) 032)564-2000 *18일(금)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대성베르힐Ⅱ더센트로(4BL) 2순위 032)564-2000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19-10-13 13:22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시행 임박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시행 임박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 국토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예정대로 이달 하순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동(洞)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부동산 이호준 기자 2019-10-12 13:30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시행 임박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 국토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과 '소급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6개월 유예'라는 일종의 경과규정을 둔 것도, 규개위 심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고심해서 내놓은 '해법'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혹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에 대한 상한가 적용) 부분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유예 규정을 마련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규개위 통과에 더욱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유예 기간 6개월이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마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한 만큼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계획대로 이달 하순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동(洞)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2019-10-12 09:00

LH, 화성 동탄2 등 행복주택 4천987가구 11일부터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분기 행복주택의 청약을 11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약 물량은 화성 동탄2, 양주 덕정2지구 등 수도권 6곳 4천443가구와 보령 웅천 등 지방 4곳 454가구 등 총 10곳 4천897가구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고 입주자 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구 중 화성 동탄2지구 A4-1블록의 행복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기념단지로,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입체적 설계와 복층형 구조 등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청약 물량 중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 산업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인 산단 근로자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무주택자는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나 청약센터 모바일앱, 현장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10 16:54

LH, 김포 행복꿈터 구래지역아동센터 개소… 지역 아동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김포한강지구 나비마을에도 아이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4일 김포시 김포한강지구 나비마을3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LH행복꿈터 구래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 설립 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 처음 시작된 LH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다. 맞벌이가정 자녀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구래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전국에서 39개 행복꿈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LH는 올해 안으로 행복꿈터 2개소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LH는 신규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예술프로그램 비용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 설립 지원 사업은 자라나는 아동들이 걱정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06 14:13

토지수용 공익성 검증 빨라진다…중토위, 인력 5명 증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 작업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작년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변경폐지와 관련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함께 따지도록 했다.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을 꼼꼼히 살펴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5명을 증원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토지수용사업 개선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되면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고 기존 서류 위주의 공익성 검토 작업을 현지 조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현재 공무원 3명이 연간 3천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 개선 요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실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증원으로 불필요한 토지 수용과 국민 재산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06 14:13

14일부터 법인·매매사업자도 LTV 40%…"우회대출 차단"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드는 등 수법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치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규제를 받았지만, 매매업자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겨졌다. 이번 대책으로 매매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법인대출 증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됐다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를 바 없는 법인을 만들어 개인대출 규제를 비껴간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업 대출금 증가율(전기 대비)은 올해 1분기 1.5%에서 2분기 2.9%로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율은 1분기 1.7%, 2분기 1.9%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처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LTV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투기세력이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일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우회대출을 통해 차입금이 비정상적으로 동원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합동조사에서 편법불법대출로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공언한 상태다. 편법불법대출로 드러나면 대출금 회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06 14: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