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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보금자리 업무 ‘서울로 가나’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해 오던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 업무가 통합공사 업무분장 조정 과정에서 자칫 서울지역본부로 이관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도내 사업을 경기본부가 관장해야 하는 상징성 및 업무의 지속성 단절은 물론 인허가 등 각종 업무처리가 경기도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주·토공 통합공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초대 사장은 이날 통합공사의 기능 및 조직 개편에 대한 기본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뒤 본사 및 지역본부 조직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장은 이날 현행 양 공사의 기능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본사는 현행 12본부에서 6개로 축소하고, 지역본부는 24개에서 13개로 통·폐합하는 토지주택공사 개편안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본부의 경우, 2본부 체제 운영이 확정되면서 현재 각 본부 사업 범위를 남·북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남부권 본부는 평택·용인·화성·오산·수원·용인·안성·이천·여주지역을, 북부권 본부는 광명·시흥·안산·안양·군포·과천·의왕·광주지역 등을 관장하게 된다. 하지만 주공 경기본부가 관장해 왔던 하남지역의 경우, 그동안 토지공사는 서울본부에 편재시켜 관리해 왔다는 주장에 따라 서울본부로의 이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업무가 서울본부로 이관될 수 밖에 없어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특성상, 업무 단절에 따른 비효율성은 물론 각종 인허가 업무시 도청 소재지인 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통합공사 관계자는 “경기도내 사업이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인 점을 감안 할 때 경기본부가 해야 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며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경기본부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총 4만여 가구를 건설하는 하남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은 현재 주공 경기본부가 망월동·풍산동·선동·덕풍동 일원 546만6천㎡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통합공사는 정원(7천637명)의 24%인 1천767명을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축하면서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중대형 아파트와 집단에너지, 임대주택 운영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부동산 김동수기자 2009-09-09 00:00

보금자리주택 투기 ‘원천봉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벌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하고,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이 운영하는 ‘현장 감시단’ 인력을 종전 28명에서 60명으로 2배 이상 보강하고, 불법시설물 설치와 나무심기 등 단속활동을 24시간 수행하기로 했다. 또 ‘투파라치’ 제도를 활용해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해제될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연합뉴스

부동산 경기일보 2009-09-09 00:00

<지적대란 오나> ■ 평택, 지적대란 현실로…

대한지적공사의 토지대장상 땅 넓이와 실제 측량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소유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지적대란(본보 2004년 3월2930일 1면4월 1일 7면2일 8면3일 7면)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5일 오후 2시께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에서 만난 황모씨(40)는 평당 130만원씩 5억2천만원에 구입한 팽성읍 근내리 182의 1번지 임야 400여평을 측량해 보니 실제로는 105평이 줄어 대한지적공사 등을 찾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라는 군색한 대답만을 들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평택시 비전동 과수원과 임야를 개발하려던 이모씨(48평택시 통복동)도 똑같은 피해를 호소했다.이씨는 최근 지적공사에 의뢰해 자신의 평택시 비전동 과수원과 임야 등 1만5천여평을 측량한 결과 토지대장상 평수보다 1천여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김모씨(50평택시 비전동)도 지난 2003년 5월 평택시 동삭동 토지 1천180평을 구입한 뒤 최근 되팔기 위해 측정한 결과 100여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현 시세가 200여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2억여원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처럼 토지대장상 넓이가 실제 측량에서 크게 줄어들면서 평택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20여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지적공사 관계자는 산림이 많은 지역일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것 이외에도 면적이 아예 없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곳도 있다며 이를 보상하려면 한해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부동산 최해영 기자 200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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