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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 41% 전세금 떼여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 7천930가구 가운데 40.7%(1만 1천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못 받은 전세금이 남았다는 얘기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천672억 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천230만 원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11.4%(2만 7천390가구 중 3천178가구)나 됐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 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명), 이들의 전세금 총액은 127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을 입장에 가까운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집주인의 체납 상황을 캐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법령을 고쳐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20 13:52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고양시는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지역은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가구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올해 8월에는 724가구가 거래돼 27%나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해제할 수 있는 법정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부동산 송주현 기자 2019-10-20 13:52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대상 지역 선정에 관심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 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서둘러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방위 시행이었다면,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이다. 정부의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 하겠다는 내용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동별 지정에 집착하면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 간 분양가 격차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별 핀셋 지정을 할 경우 집값이 싼 곳의 분양가가 비싼 곳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분양이 예정된 곳 가운데 분양가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ㆍ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집값은 기본이고 새로 나올 일반 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할 만한 곳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외에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과천시도 사정권이다. 과천시는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후분양 형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를 피해 3.3㎡당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양하면서 최근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 최근 석 달간 4.53% 뛰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당장 상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언제 상한제 지역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일단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 안도감에 집값,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핀셋 지정을 공언한 정부의 입장에서 적용 범위를 놓고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20 13:52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공공기관은 LH…민간은 대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176건, 민간건설사 246건 등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곳은 LH였다. LH는 70건을 위반, 과태료 1억1천 480만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등이었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은 과태료 3억 3천615만 원을 냈다. 민간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56차례 위반해 과태료 1억 5천530만 원을 물었다. 이어 포스코건설 40건, 현대건설 29건, GS건설 28건, 대림산업 18건, 서희건설호반건설 각 16건, 코오롱글로벌 15건, 한신공영현대산업개발 각 14건 등이었다. 위반 건수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억 8천610만 원이었다. 이들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의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 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20 13:52

캠코, 아파트 등 압류재산 1천502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23일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 1천 502건(2천 509억 원 규모)을 공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233건이다. 특히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682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낙찰 후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19-10-20 13:5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완화… 수도권 분양경기 기대감 상승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영향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78.6으로, 전달보다 11.2p 상승하며 4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전망치는 경기(98.3), 인천(97.6), 서울(103.3) 등 수도권에서 지난달보다 1525p 급등하며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유예안이 발표되면서 수도권의 정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결과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분양 시기를 상한제 시행 전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10ㆍ1대책 발표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분양시기를 상한제 시행 전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대전(86.2), 대구(85.7), 광주(86.2) 등의 주요 지방 광역시의 전망치도 개선됐지만, 기존의 과잉공급부담이 해결되지 않은 지방은 전망치가 5070선으로 기준선을 크게 밑돌면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은 덧붙였다. 이달 전국 예상 분양률도 71.7%로, 전달보다 1.3%p 소폭 하락하며 여전히 7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17 17:55

포스코건설·계룡건설, 대전 `’목동 더샵 리슈빌’ 18일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건설은 계룡건설과 함께 18일 대전 목동 더샵 리슈빌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목동 더샵 리슈빌`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어 30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을 한다. 대전 중구는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및 전매제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요건만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 6개월 후부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또 계약금 1차 1천만원 정액제이고,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은행 무이자 대출 혜택으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낮췄다 대전 목동 더샵 리슈빌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16에 위치해 있다. 대전시 중구 목동 1-95 일원 목동3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목동 더샵 리슈빌`은 지상 최고 29층 9개동 총 993세대로 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5㎡이하의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다. 이중 전용면적 39㎡ 18세대, 59㎡ 189세대, 84㎡ 508세대 등 총 715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22년 5월 예정이다. 전세대가 남향위주로 배치돼 일조량과 채광을 극대화했으며, 4베이 판상형, 2~3면 개방형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어린이 물놀이장, 더샵 필드, 더샵페르마타, 팜가든, 테마산책로 등 조경을 차별화해 도심속 전원 아파트로 조성한다. 사우나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맘앤키즈카페,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과 배드민턴, 탁구 등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은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입지면에서도 `목동 더샵 리슈빌`은 교육교통편의시설을 완비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단지다. 중앙초교가 단지와 맞닿은 `초품아` 단지로, 목동초교와 전통 명문학교인 충남여중?고, 대성중?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또한 `대전 교육1번지`로 꼽히는 둔산동 학원가 이용도 편리해 취학 자녀가 있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편의성도 뛰어나다. 지하철 1호선 오룡역 이용이 가능하며, 동서대로를 통해 둔산동과 은행동 등 대전 도심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서대전역(KTX 호남선)과 대전역 (KTX 경부선), 대전복합터미널 등도 인접해 서울 및 전국 각지로 이동이 수월하다. 2024년 개통예정인 충청권광역철도의 용두역과 2025년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의 서대전네거리역도 인접해 있어 향후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목동 더샵 리슈빌`은 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처음으로 선보인 주택 분야 스마트기술 브랜드 아이큐텍(AiQ TECH)을 적용해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한 최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AI와 지능적인 감각(IQ)을 융합한 스마트기술로 카카오홈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세대 내 각종 정보를 음성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할 수 있고 화재침입을 감지하는 스마트CCTV 등 사물인터넷(IoT)이 각 세대에 적용돼 최첨단 인공지능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송길호기자

보도자료 송길호 기자 2019-10-17 17:09

IoT 특화 지식산업센터 '영등포 리드원' 주목

지식산업센터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을 반영한 IoT 특화 지식산업센터인 영등포 리드원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단순한 업무공간에 불과했던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업무공간뿐 아니라 상업ㆍ문화ㆍ집회시설이 포함된 복합업무시설로 형태가 진화하고 있다. 또 IoT(사물인터넷)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한 단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다층형 집합 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는 도심 내 난립한 공장 및 제조시설을 수용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정보 및 통신산업의 발달로 첨단산업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설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섹션 오피스 개념이 도입됐으며, 신속한 화물 선적 및 하역을 위해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도 선보였다. 벤처기업 입주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그 명칭도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영등포 리드원이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을 반영한 IoT 특화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출퇴근 시 전등과 에어컨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24시간 외부침입을 감지하는 등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인 시스템을 적용했다. 지하 6층~지상 14층으로 구성되며,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창고)이 함께 조성된다. 지하철 2ㆍ5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구청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수요자의 부담도 줄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여전히 시중 금융기관의 투자상품 대비 수익률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양한 세제 및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보도자료 양휘모 기자 2019-10-17 17:09

한국농어촌공사, 땅 장사로 집값 상승 견인 ‘논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앞세워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땅장사를 통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단초를 제공, 현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 논란이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이른 바 최고가 공매를 통해 소유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공급예정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4-7ㆍ6번지 일원의 망포6지구 공동주택용지 A1ㆍA2(면적 9만 5천여㎡ㆍ1천600여 세대)에 대한 매각을 경쟁입찰 방식(최고가 공매)으로 진행했다. 이날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이뤄진 입찰에는 총 16개 업체(유효 15곳, 무효 1곳)가 참여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이 부지의 공급예정가격을 2천735억여 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입찰 결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 대우건설이 낙찰 금액 5천740억여 원을 기록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210%에 달했다. 이처럼 망포6지구 공동주택용지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 역시 술렁이고 있다. 실제 가구 수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의 분양가가 1천만 원 중반 대는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이 지역의 평당 거래가격은 1천만 원 초반 대를 형성, 이번 부지 매각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연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망포동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1천500만 원에서 1천600만 원까지는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평당 1천만 원 정도 형성돼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도 이번 결과의 영향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B씨도 민간업체가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며, 이같은 낙찰금액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예비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아파트값 상승이 예상되면서 농어촌공사의 부지 매각 방식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과적으로 정부 기관이 땅값 상승에 견인, 집값을 잡고자 각종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와 대치되는 행동을 한 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널뛰는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실천하도록 모범을 보여할 정부 기관이 결국 땅장사라는 오명 속에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이는 명백히 현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부지 매각에 따른 차익은 부지 매각 당시 발생한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빚을 갚고 남은 차액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부지 매각으로 공사가 얻는 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19-10-13 18:37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5곳, 3기 신도시 개발 본격화

3기 신도시 입지 중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 등 5곳이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 오는 2021년 말부터 주택 공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5일 자로 남양주 왕숙ㆍ왕숙2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과천의 2천273만㎡(여의도 290만㎡의 약 7.8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5곳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으로, 계획상 총 12만 2천가구를 지을 수 있다. 지구 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 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들은 ▲전체 면적 3분의 1을 공원ㆍ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 3분의 1을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 20%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하는 교통도시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5곳의 지구 지정으로,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14만가구를 공급할 공공주택지구가 마련됐다. 성남 신촌, 의왕 청계 등 6곳(1만 8천가구 규모)의 경우 이미 지구 지정이 끝나 내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부천 역곡(5천 500가구), 성남 낙생(3천가구), 안양 매곡(900가구) 등 3곳은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발표된 입지 고양 창릉, 부천 대장(2개 지역 11만가구)의 경우 재해 영향성 검토 단계에 있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순차적으로 지구 지정이 이뤄진다. 아울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약 4만가구(서울시 3만 2천400가구ㆍLH 7천100가구)는 서울에서 공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30만가구 전체 사업 추진 실적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업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면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주민들도 최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다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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