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땅 장사로 집값 상승 견인 ‘논란’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는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앞세워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땅장사’를 통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단초를 제공, 현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 논란이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이른 바 ‘최고가 공매’를 통해 소유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공급예정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34-7ㆍ6번지 일원의 망포6지구 공동주택용지 A1ㆍA2(면적 9만 5천여㎡ㆍ1천600여 세대)에 대한 매각을 경쟁입찰 방식(최고가 공매)으로 진행했다. 이날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이뤄진 입찰에는 총 16개 업체(유효 15곳, 무효 1곳)가 참여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이 부지의 공급예정가격을 2천735억여 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입찰 결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 대우건설이 낙찰 금액 5천740억여 원을 기록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210%에 달했다.

이처럼 망포6지구 공동주택용지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 역시 술렁이고 있다. 실제 가구 수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의 분양가가 1천만 원 중반 대는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이 지역의 평당 거래가격은 1천만 원 초반 대를 형성, 이번 부지 매각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연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망포동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1천500만 원에서 1천600만 원까지는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평당 1천만 원 정도 형성돼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도 이번 결과의 영향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B씨도 “민간업체가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며, 이같은 낙찰금액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예비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아파트값 상승이 예상되면서 농어촌공사의 부지 매각 방식의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과적으로 정부 기관이 땅값 상승에 견인, 집값을 잡고자 각종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와 대치되는 행동을 한 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널뛰는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실천하도록 모범을 보여할 정부 기관이 결국 ‘땅장사’라는 오명 속에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이는 명백히 현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부지 매각에 따른 차익은 부지 매각 당시 발생한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빚을 갚고 남은 차액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부지 매각으로 공사가 얻는 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