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6일 부천 소새울역 신일 해피트리와 용인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 등이 청약접수 중이다. 일반 1순위인 부천 소새울역 신일 해피트리는 전용면적 38.87~84.84㎡에 총 42가구이며, 일반 2순위인 용인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는 59㎡~84㎡에 총 1,800가구다. 소새울역 신일 해피트리와 명지대역 서희스타힐스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외에도 대구 빌리브 프리미어, 충북 음성 코아루, 충남 당진 아이파크, 전남 여수 웅천 마린파크 애시아 12단지, 부산 이안 오션파크 W, 해운대 중동 럭키 골든스위트 등의 청약일정이 공개됐다. 한편, 이날 아파트투유에서는 서울 e편한세상 홍제 가든 플라츠와 부산 기장 유림 노르웨이 숲의 신규 당첨자가 발표됐다. 장건 기자
경기도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다. 다만, 12ㆍ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 의무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해준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등)과 서울 전 지역, 세종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부터 새로 등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거주 요건 적용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9억 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홍완식기자
경기도의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 가격 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5천344만 원으로, 그 전월보다 25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 186만 원으로, 처음 6억 원을 돌파하며 전월 대비 1천206만 원 올랐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5분위 배율은 3.92로, 전달(3.85)보다 소폭 상승하며 2013년 KB국민은행에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 해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며,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3으로, 2011년 1월(6.91)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835만 원으로, 그 전달 평균 가격(1억 825만 원)보다 10만 원 올랐다. 그러나 5분위 고가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7억 3천957만 원으로, 11월 평균 가격(7억 1천996만 원)보다 1천961만 원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11월 6.65에서 12월에 6.83으로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도 대도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용 84㎡ 이하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겨 거래되는 경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축 중심의 똘똘한 한 채 바람은 정부의 12ㆍ16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 12ㆍ16대책이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과 15억 원 초과의 초고가주택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ㆍ16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7일부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15억 원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와 학군 수요를 중심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했다면 올해는 정부의 12ㆍ16대책에 의한 갭메우기 장세가 나타나며 이런 현상이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완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고등 공공주택지구 S-3블록의 공공분양아파트 498가구를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체 603가구 중 앞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105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물량으로 전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구성됐다. 8가지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공급되며 일부 타입은 홈오피스ㆍ복층 구조로 시공했다. 또 드레스룸,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고 LH는 설명했다. 분양가는 타입에 따라 4억 4천373만4억 4천566만 원에 책정됐다. 납부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40%(2회 분납), 잔금 50%다. 성남 고등지구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분당-내곡 도시고속화도로, 대왕판교로 등이 가깝고 지구 남측에 판교 제2ㆍ제3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배후단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LH는 다음 달 6일 특별공급에 이어 7일 성남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는 2021년 9월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홍완식기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의무거주기간이 2년을 넘어야 주택 청약 1순위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주택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국토부는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의무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과천 등지에서 일부 외지 청약 대기자가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세를 얻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늘었기 때문이다. 과천시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작년에는 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67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로선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또현재는 주택 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유형에 따라 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규제심사 등을 원만히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수서 신혼희망타운 당첨자가 30일 발표된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A3블록에 위치한 수서 신혼희망타운은 총 597세대로 전용 4655㎡ 두 타입이며, 강남구에 속한 수서역세권으로 향후 SRT 수서역 개통 이후 전국적 교통망까지 갖출 전망이다. 앞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의 평균 경쟁률은 61대 1로 신혼희망타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평균 분양가가 3.3㎡당 3천만원 대로, 인근 시세의 70% 수준이어서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인근 비슷한 평형의 단지와 비교하면 당첨시 최대 3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날 당첨자가 발표되면 1월 6~8일 당첨자 서류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3월 24~26일 계약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입주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거나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6개월 전 청약통장을 개설해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월 소득은 도시근로자평균 120% 이하, 총자산은 2억6천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원의 30%를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에 가점(소득,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을 매겨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0%도 가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금융결제원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에서는 인천검단 모아엘가 그랑데와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대광 로제비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등의 청약 당첨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인천검단 모아엘가 그랑데는 전용면적 59~84㎡에 총 510가구, 평택 대광로제비앙의 전용면적의 전용면적 84㎡ 총 442가구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전용면적은 39~98㎡이며 총 세대수는 2,586가구다. 한편, 이날 아파트투유에서는 부산 영도 남항동 더킹페로스, 광주 남구도시첨단D 2 제일풍경채, 충북 청주 가경 IPARK 4단지의 청약 당첨자가 발표됐다. 장건 기자
하남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가 수천억 원씩의 이익을 챙기며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개혁하는 한편 강제수용한 토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다던 공공택지 내 아파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호반건설 등 건설사의 장사판이자 투기꾼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는 2016년 위례신도시 내 특정 공공택지를 3.3㎡당 조성 원가(1천130만원)보다 820만원이 높은 1천950만원에 민간 건설사에 매각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총 2천400억여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해당 택지에 아파트를 실제 분양하고 시공하는 호반건설은 건축비를 평당 1천여만원까지 부풀려 총 3천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접비가산비가 건축비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위례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도 특히 높은 비율이라며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풀리기 쉬운 비용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수의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명 벌떼투찰이 공정한 입찰질서를 무너트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H공사가 실시한 공공택지 입찰에 A1-2블록은 200개 업체가, A1-4블록은 19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A1-2와 A1-4를 낙찰받은 업체는 각각 베르디움하우징(주)과 ㈜호반건설주택으로 모두 호반 계열사다. 이들 아파트를 실제 분양하고 시공하는 곳은 호반건설로, 자회사를 동원해 택지를 확보한 후 합병 등을 통해 호반건설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조사 결과 이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는 중흥, 호반, 반도, 우미, 제일건설 순으로,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 30%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총 10조 5천7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에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주택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진정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 호반써밋송파와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가 26일 청약접수를 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 분양 시장에 나오는 서울 아파트이지만 주변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결제원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북위례에 조성되는 호반써밋송파12차와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을 재건축한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가 이날 청약을 접수한다. 호반써밋송파1차는 전용면적 108㎡ 총 689가구, 2차는 전용면적 108~140㎡ 총 700가구다. 전 가구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기 때문에 분양물량 중 가점제가 50% 적용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선별한다. 당첨자 발표는 호반써밋 송파III 모두 2020년 1월3일이어서 동시 청약은 불가능하다. 당첨자 정당계약은 1월14~16일 진행되며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이다. 12차 분양가는 각각 3.3㎡당 2천204만원, 2천268만원으로 위례신도시가 공공택지여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모두 9억원을 초과해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능하며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이다. 참고로 인근 위례신도시 송파푸르지오(2015년 입주)는 전용면적 108㎡가 지난달 14억원에 실거래됐다.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는 481가구 중 347가구(전용면적 39~84㎡)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6억6천920만~7억6천690만원으로주변 단지보다 1억~2억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당첨자는 내년 1월6일에 발표하며 계약은 1월20~22일이다. 입주예정일은 2022년 12월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0.8%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상승률은 0.8%로 예측됐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주요 이슈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ㆍ하락 지역이 공존하며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전셋값은 내년에도 하락 기조를 유지하며 0.6%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주택가격은 2019년 하반기 급등현상은 조정되나, 만성적인 서울진입희망 대기수요와 공급부족 심리 누적, 학군수요 집중, 유동성 등 상승압력 요인으로 매매가격이 1.0%(아파트 1.2%)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은 지방광역시 강세, 기타지방 약세 흐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과잉공급 문제의 점진적 해소에 따른 하방압력 둔화, 지역기반산업의 개선 기대감, 지방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국지적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매매거래가 전국적으로 올해(74.8만 건) 대비 8% 증가한 81만 건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내년 주택 공급은 인허가 41만 호, 착공 34만 호, 분양 25만 호, 준공 물량 46만 호로, 올해보다 10~20% 적은 수준이다. 내년 주택시장 5대 변수로는 주택관련 대출규제, 분양가상한제, 금리, 거시경제여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2020년의 변곡점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2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대출ㆍ조세 정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