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지난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물량 60%는 수도권… 경기도 4만 7천 채로 가장 많아

지난해 수도권에 공급된 공공임대 주택이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ㆍ도별 공급량을 보면 경기도가 4만 7천 채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8만 4천 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13만 9천 채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시ㆍ도별 공급물량을 보면 경기도가 4만 7천 채로 가장 많고 서울이 2만 8천 채, 인천 8천 채, 경남 7천 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작년 공공임대 주택을 목표치보다 3천 채 추가 공급했다.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7월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제시된 목표치는 총 13만 6천 채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이 2만 8천500채, 신혼부부 4만 4천 채, 고령자 9천500채, 일반 취약계층 5만 7천 채 등이다. 모두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계층별 목표를 달성했다. 청년에게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서울 개봉동에 처음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총 8곳에 1천16채를 공급했다. 젊은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도 2만 8천500채 공급해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신혼부부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ㆍ전세임대 Ⅱ 유형을 신설해 9천 채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시설 10곳도 공급했다. 고령자에 대해선 사회복지관과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 건설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6곳을 공급하기도 했다. 6곳의 고령자복지주택은 세종 신흥(80채), 부안 봉덕(80채), 안동 운흥(150채), 수원 광교(152채), 보은 이평(100채), 옹진 백령(72채) 등이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는 유형별로 건설임대주택이 6만 채,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3만 1천 채,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 4만 8천 채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에는 작년 목표치보다 5천 채 많은 14만 1천 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 정권이 2022년까지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총 70만 2천 채다. 주거복지로드맵 수립 당시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2016년 기준)은 6.3%에 불과했지만 2017년 6.7%에 이어 2018년 7.1%까지 상승했다. 작년 재고율은 7.5%로 추정되며, 올해 말에는 OECD 평균인 8%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대상부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임대를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포상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02-02 14:25

'꼬마빌딩' 편법증여 원천 차단… 소규모 비(非)주거용 부동산, 시가 감정해 상속ㆍ증여세 부과

앞으로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非)주거용 부동산의 편법 증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가(시장가격)를 꼼꼼히 따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ㆍ증여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거주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ㆍ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같은 공시(고시) 가격으로 평가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드물어 매매사례 가격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ㆍ증여 재산이 평가ㆍ신고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저평가 상태인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고시) 가격에 따라 일단 상속ㆍ증여세가 신고됐더라도,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감정평가를 따로 진행해 제대로 시가를 정하고 다시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02-02 13:59

작년 경기도 전ㆍ월세 14년 만에 내렸다…수도권 부동산 과열 여파

지난해 경기도 전ㆍ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28일 통계청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집세지수는 104.89(2015년=100)로 전년(105.02)보다 0.13% 하락했다. 경기도 집세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05년(-0.6%)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는 전세와 월세 모두 0.1%씩 하락하며 집세지수가 0.13% 내려 앉았다. 작년 전국 집세 지수는 104.04로, 전년(104.15)보다 0.11% 하락했다. 전국 집세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역시 2005년(-0.2%)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세와 월세로 나눠보면 월세가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0.3%, 0.4%씩 떨어지며 집세 하락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월세 지수는 99.81로,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전세는 0.2% 상승해 상승 폭이 2005년(0.1%) 이후 가장 작았다. 전셋값 하락은 최근 23년간 빚어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과 맞물린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속에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됐고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KB부동산의 주택가 격동 향을 보면 과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0%대 소폭 상승에 그쳤던 20102013년에는 전셋값이 평균 7%가량 상승했다. 반대로 전ㆍ월세 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한 2018년에는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0% 이상 올라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 수 상승했다. 각종 규제가 쏟아진 지난해에도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01-28 18:32

지난해 하남시 땅값 상승률 6.9%…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과천ㆍ용인도 평균 상회

지난해 하남시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천과 용인 등도 3기 신도시 개발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가 3.92% 상승한 가운데 하남시는 6.90%의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하남시는 3기 신도시 건설과 감일지구 조성, 지하철 3ㆍ5호선 연장 등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어 과천시(6.32%)와 용인시 처인구(6.20%) 역시 6%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개발의 영향을,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인 3.92%은 지난 2018년(4.58%) 대비 0.66%p 내린 것이다. 수도권은 5.14%에서 4.74%로, 지방은 3.65%에서 2.51%로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토지 시장도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5.29%), 세종(4.95%), 광주(4.77%), 대구(4.55%)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5.29%), 경기(4.29%), 인천(4.03%) 순으로 땅값이 올랐다. 지방에선 세종을 포함해 광주, 대구, 대전(4.25%) 등 4개 시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시도 중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1.77% 하락하면서 2008년 -0.02%를 기록한 이후 10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밖에 조선업 등 지방 주력산업이 쇠퇴한 경남 창원 성산구(-1.99%)ㆍ의창구(-1.90%), 울산 동구(-1.85%) 등 역시 땅값이 하락했다. 작년 전국 땅값은 용도지역별로 주거(4.42%), 상업(4.32%), 녹지(3.35%), 계획관리(3.34%), 농림(2.94%), 생산관리(2.44%), 공업(2.2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4.44%), 주거용(4.05%), 답(3.31%), 전(3.26%), 공장용지(2.33%) 등 순이다. 이와 함께 작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290만 2천 필지(1천869.6㎢, 서울 면적의 약 3.1배)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연간 토지거래량(318만 6천 필지) 대비 8.9% 줄어든 것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의 작년 거래량은 102만 4천 필지로 전년(108만 9천 필지) 대비 6.0% 감소했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20-01-27 16:21

작년 부동산 허위매물 10만건 신고…용인시 최다

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실제 허위매물로 판명됐다. 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 3천793건으로 2018년 신고량(11만 6천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 9천368건(57.1%)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가운데 4만 1천205건(39.7%)이 4분기(1012월)에 집중됐다. 센터는 지난해 상반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된 용인시(8천693건)가 가장 많았고, 수원시(4천890건)와 성남시(4천342건) 4천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가 유선ㆍ현장 검증 결과로도 지난해 실제 허위 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시였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려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의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KISO는 민간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허위매물)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01-22 16:26

용인, 허위매물 신고 최다…신분당선 교통 호재 영향

경기도 용인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천793건으로, 2018년 신고량(11만6천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천368건(57.1%)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를 보면 경기 용인시(8천693건), 서울 송파구(5천387건), 서울 강남구(5천284건), 경기 수원시(4천890건), 서울 서대문구(4천659건), 경기 성남시(4천3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용인의 경우 센터가 실시한 유선현장 검증 결과 실제 허위 매물량이 4천210건으로 최다였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센터는 분석했다. 또 서울 강남구(2천546건)와 함께 경기 고양시(2천496건), 경기 수원시(2천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는 상반기에 5천6천건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1만590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8월(7천686건)과 9월(6천225건)에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9천360건, 11월 1만4천333건, 12월 1만7천512건 등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센터는 "지난해 상반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달 115일 9천684건, 1631일 7천828건으로 집계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려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의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KISO는 "민간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허위매물)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준 기자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0-01-22 12:36

20일부터 전세대출규제…9억 이상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20일부터 시행되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했다. 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 당한다. 새 규제 체계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약정 때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체크한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 회수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시점은 적발 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2주 이내 상환하더라도 계약 위반이므로 향후 3년간 주택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예외로 설정해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01-19 14:09

판교2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토지보상 완료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천948㎡를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지역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지를 비롯해 모두 13개 시군, 25개 지구에 281.06㎢가 남았다. 앞서 도는 2015년 1월 이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사업비 8천229억원을 투입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벤처창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전체 부지 중 절반 이상을 2018년 준공해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2020-01-19 09:00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폭 증가…수원·용인 초강세

1216대책 이후 교통 호재에 힘입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도 주간 아파트값은 0.18%로,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의 여파와 더불어 수원용인 등 수도권 교통 호재 지역에 규제를 피한 투자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 발표 이후 하락과 보합을 보이던 과천의 아파트값은 금주 0.13% 상승했고, 광명시도 0.39%로 지난주(0.3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수원 팔달구는 지난주 0.43%에서 금주 1.02%로 오름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이 지역은 최근 신분당선 예비타당성 통과,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 호재와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수원 영통구도 구도심 및 광교 신도시 위주로 0.91%, 장안구는 정자천천동 등 선호도가 높은 신축준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0.56%라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수원 팔달구 인계동 래미안노블클래스 1단지 전용면적 84㎡는 최근 5억9천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찍은 뒤 6억6억2천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용인도 지하철 3호선 연장, 리모델링 사업 등의 영향으로 수지가 0.59%, 기흥은 0.66%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지구는 교통호재가 있는 신봉동과 리모델링 및 개발 기대감이 있는 풍덕천동 위주로, 기흥구는 구갈서천동 구축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인천은 교통 및 학군이 양호한 연수구가 0.26%, 서울 출퇴근이 용이한 부평구가 0.16%, 계양테크노벨리 인근 단지가 있는 계양구가 0.14% 오르는 등 지난 주 0.08%에서 0.1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셋값은 연초 비수기를 맞아 오름폭이 둔화했다. 서울은 지난주 0.15%에서 금주 0.11%로, 경기도는 0.17%에서 0.15%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장영준 기자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0-01-16 14:00

1월 입주 아파트 전달보다 28% 감소…서울·경기 1만1천749가구

새해 첫 달 아파트 입주 경기가 지난달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월 전국 62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2만3천61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전국 입주 예정 물량(3만2천848가구)보다 28.1%(9천231가구)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은 36개 단지에서 1만1천749가구가, 지방에서는 26개 단지에서 1만1천868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경기는 7천973세대, 서울은 3천776세대가 입주한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안산광명남양주고양에, 그리고 서울에도 1천 세대 이상 대단지가들어설 예정이다.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7.6포인트(p) 하락한 76.8로 조사됐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산연은 "지난해 1216대책 발표로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기조가 더욱 강화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1월 전망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달 지역별 전망치는 전국적인 하락 속에서 부산(93.5)이 90선을, 경남(85.7)대구(83.8)광주(83.3)서울(82.4)경기(80.3)경북(80.0)이 80선을 기록했다. 장영준 기자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0-01-16 11:05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