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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앞으로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매입 임대사업이 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국토해양부는 18일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1·13대책, 2·11대책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로 발표된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을 현행 3가구에서 1가구로 대폭 완화했다.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으며,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한편 경기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정책 도입에 대해 “정부 방안을 환영하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가을 이사철 전까지 당기겠다는 LH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는 “인허가후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 10만9천817호에 달하는 도내 공공주택(국민임대)과, 준공 후에도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8천733호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부동산 이지현 기자 2011-08-18 21:23

“중도금 어쩌나…” 서민들 분통

현장속으로 가계대출 전면 중단 첫날이달말까지 중도금 치르기로 했는데얼마전 수원시 인계동의 24평형대 아파트를 2억7천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2천500만원의 계약금을 치른 이모씨(44여)는 은행들이 대출을 갑작스레 중단했다는 소식에 눈앞이 깜깜해졌다.담보대출을 받아 집값을 치르려던 계획이 틀어져 당장 목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18일 도내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개인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 등 대출을 받으려던 서민들이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다. 사업장 운용 자금이나 아파트 입주 등의 연기가 불가피해진 것이다.자체 지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전 지점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신용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중지한 농협의 경우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농협중앙회 수원 A지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금이나 가계자금은 17일부터 전면 중지됐다. 이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냐는 문의전화가 쉴틈없이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이 지점에는 문의 전화 외에도 대출 상담을 하러 왔다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되돌리는 고객들이 수시로 눈에 띄었다.자영업자 김모씨(45)는 시중은행에서 당장 필요한 추석 자금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처지에 놓였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김씨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을 묶어버리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결국 저축은행이나 사채를 써야 하는데 몇 개월 후 수십 %인 사채 이자를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상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소기업을 운영하는 서모씨(43) 역시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대출을 중단한다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명절날 손가락이나 빨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들은 눈곱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회사원 이모씨(30)도 새로 차를 사기 위해 기존에 타던 차를 지인에게 싼값에 넘기기로 하고 지난달 새차를 계약했는데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 2천만원 가까이 되는 현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냐며 결국 서민들을 고금리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흥분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부동산 유진상 기자 2011-08-18 21:20

수원 오목천동 ‘대단위 주거지역’ 조성 가속

빠르면 8~9월 주민의견 공람 공고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 9만3천여㎡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자연녹지로 묶여 있던 오목천동의 대단위 주거지역 조성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수원시는 지난 4월 접수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자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빠르면 8~9월 내에 오목천동 대단위 주거지역 개발 관련 주민의견 공람, 공고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이처럼 주민의견 공람, 공고 등의 제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14년 5월께 자연녹지로 묶여 있던 오목천동 일대에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846여가구가 조성,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지하 1층 지상 최고 26층 9개동 846세대 규모로 조성될 서희스타힐스는 3.3㎡(1평)당 가격이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인 600만원대에 불과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찾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와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인선 복선전철 등이 조성돼 있어 수도권 남부 교통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이와 함께 주변으로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와 수원여대 등 교육기관은 물론 수원시청, 권선구청 등 행정기관, 대규모 호수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서희스타힐스 수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계약을 완료할 경우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300만500만원이며 중도금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 031-222-7652)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부동산 박민수 기자 2011-08-17 21:34

LH 경기본부 단지내 상가 할인분양

LH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균)는 17일 경기도내 8개 사업지구 단지내상가 22호를 할인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들 상가는 군포부곡, 광명소하, 성남도촌, 용인흥덕, 화성향남 등 경기지역 주요사업지구에 소재하는 단지 내 상가로 성장성과 투자가치가 높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 최초 분양가 대비 최고 56% 할인된 3.3㎡당 650만원~2천81만원(1층 기준)에 공급된다.입찰신청은 오는 22일~ 23일까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가능하며, 입찰결과는 23일 오후 6시 이후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다.분양관련 상담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우량자산 투자에 대한 움직임이 살아나며 LH의 단지내상가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있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내상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주요 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최고 56% 할인분양으로 가격적인 부담을 줄인만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8-17 21:34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숨통’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월세 시장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 종합대책을 보고한 후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를 비롯해 분할사용검사허용 등을 통한 인허가 절차 축소와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및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올해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이달 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전월세 파동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측면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 공동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 1천가구 이상 단지의 분할분양(최대 3번) 및 준공 허용, 주택건설과 관련된 심의절차 통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세제 혜택방안으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2~3년간 한시 배제하는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부동산 강해인 기자 2011-08-17 21:34

아파트 입주포기 속출 ‘속타는 건설사’

건설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가 아파트 입주율마저 저조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1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주택경기의 회복세가 다시금 둔화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입주예정자들의 계약 포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말 입주를 시작한 도내 A아파트의 경우 입주율이 5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잔금 회수가 시급한 해당 건설사의 애를 태우고 있다.입주 잔금은 통상 분양가의 30~40% 수준으로, 약 5~10%의 계약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미분양보다 더 큰 자금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청약(분양)시기는 상당기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입주일정은 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계약 포기 등을 내세워 잔금 유예 또는 할인 등을 요구해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다.최근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B 아파트단지는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약 한달이 지난 현재의 입주율은 분양 가구수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여기에 입주예정자의 30% 정도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중 입주하는 아파트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입주민들게 혜택을 많이 준 곳이 많다며 입주민들이 추가 혜택을 요구하지만 건설사들은 더 이상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미분양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할인(중도금 이자 할인 또는 면제 포함)혜택 등 예정에 없던 투자까지 했는데, 입주마저 지연돼 막막하다는 것이다.10월 입주를 준비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은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입주일자를 확인하는 게 일이라며 그런데도 50% 이상의 입주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8-17 21:34

기숙사·고시원 인기 상종가 학생들, 보증금 없어 선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대학생들의 방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대학 기숙사와 대학가 고시원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17일 경희대 국제캠퍼스 등에 따르면 500명의 기숙사 입사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1천1명이 지원해 절반이 넘는 501명이 탈락했다.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역시 기숙사 5곳에서 3천845명을 모집해 4천8명이 지원, 163명이 탈락했다.경희대 기숙사는 한 학기 입실료가 144만원(2인1실 기준)에 보증금이 10만원에 불과하며 성대 기숙사도 한 학기에 178만원(2인1실 기준)에 보증금이 5만원에 불과하다.이와 함께 월 25만~40만원에 보증금이 없는 대학가 주변 고시원들도 학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받고 있다.아주대 인근 A고시원은 10㎡ 크기의 방 월세가 35만원이나 40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고, 인근 B고시원도 70명 정원에 69명이, 경기대 인근 C고시원은 30명 정원에 23명이 이미 입주했다.경희대 국제캠퍼스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이 치솟아 학생들의 기숙사 입실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1-08-17 21:24

“도내 뉴타운 개발 기준 강화해야”

이재준 도의원 주장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15곳 중 노후도가 40% 미만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6곳에 달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에 따르면 도내 15개 뉴타운 사업지구 노후도 조사결과, 사업착수 시점 기준 노후도가 40% 미만인 곳이 6곳(고양 원당능곡일산, 부천 고강, 시흥 은행, 광명)으로 조사됐다. 60% 이상은 평택 신장지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반면 서울의 경우 16개 사업지구 중 노후도 60% 이상이 10곳, 40% 미만은 한 곳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례 등 제도상의 문제가 이 같은 자원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재개발지구 지정 요건 중 노후도 50%를 필요조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최초로 제정한 2004년 5월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은 2003년 3분의 2 이상을 충족 요건 중 하나로, 2006년 노후도 60% 이상 등을 복수 충족요건으로 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반드시 노후도 60%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노후도를 강화시켰다.인천시도 2004년 노후도 40%를 필요 충족요건 중 하나로 규정했다가 지난 2월 반드시 노후도 60% 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한 요건을 더 충족토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노후도는 자원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 중 하나라며 그러나 도는 뉴타운이 고착상태에 빠진 지금까지도 노후도 조건을 강화하지 않고 3가지 선택 요건 중 하나로 남겨뒀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노후도 완화 조치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노후도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돼 다음 도의회 회기까지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노후도는 준공연도, 내구연한 등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비율이 높을 수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부동산 구예리 기자 2011-08-16 21:33

도내 건설경기 끝없는 ‘불황의 늪’

6월중 경기지역은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제조업 생산 및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또 소비자물가는 4.7% 상승, 전달 4.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실업률은 3.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16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6월중 경기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건설수주액은 5월 -63.3%에 이어 6월에도 -50.7%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됐다.건축 착공면적도 15.2%에서 -28.3%로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또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은 전달 28.2%에서 6월에는 10.9%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산업기계 수입액도 반도제 제조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44.2%에서 27.8%로 줄었다.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6.2%로 전달의 11.8%에 비해 둔화됐고, 출하역시 전달의 12.7%에서 4.4%로 크게 줄었다.수출은 반도체 등 전자전기제품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월(6월) 7.0%에서 4.0%로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수입도 기계류 및 전자전기제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24.1%에서 18.8%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0%로 전달과 변동이 없었고, 아파트 전세금은 전달의 0.6%에서 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부동산 유진상 기자 2011-08-16 20:56

새로 입대사업 하려면 종부세부터 꼼꼼히 챙겨야

최근 인기를 끄는 도시형생활주택에 일반인들이 여러 채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러나 임대사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것에 주의하자.도시형 생활주택이 임대사업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모두 1~2인 가구를 겨냥한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이다.또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실내 면적 및 구성, 분양가 등에서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수익률 비교 대상으로 눈여겨볼 만하다.내부 평면이나 생활가구, 가전제품이 내장형 형태로 제공되는 풀옵션 형태 등이 거의 비슷해 월세 수준에도 차이가 거의 없다.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 과세 기준에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전용 20㎡ 이하 1가구를 구입할 때는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된다. 아울러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때 전용 60㎡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는 2가구 이상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 40㎡ 이하는 면제，40~60㎡는 50%,60~85㎡는 25%를 감면받는다. 반면 건축법을 적용받아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취득가액의 4.6%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오피스텔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고가 주택이 아닌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 2가구 이상을 5년간 임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차이점이다.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가 3년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는 면제된다. 양도세는 등기상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목적의 투자였다면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다른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주택자로 간주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세제 혜택 여부에 좌우되며, 대출을 끼고 투자할 때 은행 대출 금리이상의 임대 수익률이 예상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20만여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가 1만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하며, 종부세 납부기간(12월115일) 전인 비과세 신고기간(9월16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단,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양도하는 경우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을 추징받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부동산 유진상 기자 2011-08-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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