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비 전세 60%이상 가구 1년새 3배 증가

수도권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60%를 웃도는 가구가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인 가구는 51만4천593가구로 1년 전 16만3천413가구에 비해 214.9%나 급증했다.전세가 비율 60% 이상인 가구수는 2008년 13만2천가구에서 2009년 10만1천125가구로 23.4% 감소했다가 지난해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신도시가 2만2천7가구에서 6만9천370가구로 215.2% 늘었고, 경기도는 10만8천635가구에서 32만1천223가구로 195.7%, 인천은 1만3천135가구에서 2만6천993가구로 105.5%가 각각 증가했다.이처럼 1년만에 전세가 비율 60% 이상 가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세가는 10.5% 올랐으나 매매가는 0.87%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는 가구수는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돼 서울 외곽에서부터 거래가 살아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서도 수도권의 평균 전세가 비율이 29개월째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5월 49.7%를 기록했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도시형 생활주택 수원에 첫선

교통요지 인계동에 260가구 전용 60㎡ 이하 취등록세 면제(주)인앤도시그룹최근 서울에서 부동산 재테크 상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수원시 인계동에 처음 들어선다.㈜ 인앤도시그룹은 13일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 거리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13층 260여가구 규모로 오는 2012년 12월 입주를 시작할 도시형생활주택모델하우스를 14일 인계사거리에 개관한다고 밝혔다.이번 도시형생활주택은 오는 9월부터 분양에 나선다.도시형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의 세재 혜택이 있어 최근 새로운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정부는 국내 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난해 4월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어 올해 준 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의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음기준과 주차장 완비기준도 대폭 완화했다.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 인앤도시그룹은 내년 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도시형주택 1천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박정은 ㈜인앤도시그룹 상무이사는 수원시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등 생활권이 좋을 뿐 아니라 경희대와 삼성연구센터 직장인 수요도 많다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모처럼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과천보금자리주택, 찬, 반 주민간 충돌, 새로운 국면 맞아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후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아파트 주민들이보금자리주택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중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반대 과천 비상대책위는 13일 과천시의회애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인국 시장이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보류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여 시장은 보금자리지정 계획에 동의함으로써 전원도시인 과천시 가치를 훼손하고, 정부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보금자리가 들어설 경우 안양 인덕원까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전원도시인 과천시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생활여건이 악화돼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반대한다고 덧붙었다. 그러나 보금자리 반대 주민대책위가 보금자리주택지정 철회를 요구하자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성훈)는 10년간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한 과천지식정타운 보금자리주택을 환경문제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주민대책위는 갈현동과 문원동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40여년동안 방 한 칸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낡은 부엌조차 고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다 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주민들은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자체가 표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 소유주들은 LH공사에 헐값으로 땅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며 LH공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갈현동과 문원동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신성한 공기를 대주는 공기 청정기도 아니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부자들이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성훈 위원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의 무시한 가진 자의 횡포라고 밝힌 후 일부 시의원들이 정치적인 전략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토지소유주들은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운동에 관망을 해 았으나 너무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다음주 대대적인 항의시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천정보지식타운 주민대책위 50여명과 보금자리주택 반대 주민대책위 20여명의 회원들은 시의회 기자회견장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김포한강신도시·파주지역 부동산 경기 살아나나

한강로 개통 여의도 20분 강남 40분제2자유로 개통 서울시내 20분 서울로 접근성 개선분양문의계약률 상승세 이어져과잉공급 등 각종 문제로 휘청이던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지역 부동산 시장 거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포한강로, 제2자유로 개통 등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큰 교통호재로 경쟁력이 강화됐고 각종 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분양성을 타진한 업체들이 아파트용지 구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포한강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김포한강신도시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포한강신도시는 서울에서 2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실질적인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여의도, 강남 등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김포한강로 개통으로 여의도까지 20분, 강남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외부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었다.지난 4월 동시분양에 나섰던 대우건설 등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업체에 따르면 최근 김포한강로 개통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청약 당시 인기가 높았던 반도건설 한강유보라2차는 현재 80%대 계약률을 눈 앞에 두고 있고 평균 경쟁률 1대 1에 못 미쳤던 대우건설 한강신도시 푸르지오도 절반 이상 계약됐다.미분양이 속출하며 건설사들이 외면하던 지역이었지만 최근 Ab-12블록 분양 아파트(전용 60~85㎡) 추첨 결과 이랜드건설이 주인으로 낙점되며 분양성이 재평가되고 있다.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용지가 단번에 낙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부터 입주물량이 쏟아지지만 전세난의 영향으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조짐이다.김포지역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김포 시내 기존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지역내 수요와 서울 전셋집 가격에 돈을 조금 더 보태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려는 외부 수요자의 문의전화가 늘었다고 말했다.파주지역도 지난 1월 제2자유로가 개통되면서 서울 시내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세난 영향으로 매매가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 소진 속도도 빨라졌다. 불과 1년전만해도 신규분양에 단 한 명만 청약하는 등 철저히 외면당하던 지역이었다.제2자유로 개통과 함께 파주에서 서울까지 한번에 가는 간선급행버스까지 생기고 있고 올해는 입주물량까지 감소해 회복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에 건설사들은 신규분양을 대거 예정 중에 있고 최근 공급된 아파트 용지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6월 롯데건설(1천880가구)과 한라건설(823가구)이 분양한데 이어 하반기까지 총 5천여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1천가구 이상 대단지와 중소형 위주의 구성으로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건설사들의 시각도 바뀌면서 공동주택용지가 공급될 때마다 유찰되던 과거와 달리 지난 달 추첨을 진행한 분양 아파트 용지는 인창건설이 매입했다.부동산 정보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지구의 성패는 강남 접근성이 좌우하는데 김포와 파주는 최근 도로망 확충을 통해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김포의 9호선 개통 여부 등 추가적인 교통망 지원이 따른다면 고질적인 인구유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홍희정의 경매이야기

2009년 2월 수원시 파장동 소재 광교산 자락에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 단지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다.개발업자의 무리한 투자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경매로 나온 것이다. 건축한 지 1년도 채 안된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위치와 구조 등이 아주 뛰어난 건축물이었다.대지는 1천145㎡ (347평) 건평은 376㎡ (114평)의 복층식의 2층 건물로써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 하기에는 충분한 물건이었다. 감정가는 15억원 최저가는 9억6천만원 5명이 응찰해서 10억원을 조금 넘겨 낙찰받았다.낙찰 받은 기쁨도 잠시 전 소유자의 끊임없는 소송에 6개월간의 지루한 공방이 있었으나 우리가 승소해서 가을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 소유자는 주변 사람들의 어설픈 조언을 듣고 낙찰자에게 대항하다 결국 손해만 보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매제도가 필수요건이다. 법원 경매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자료제공: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 212-3007 수원 정자동 아파트 전세값으로 내 집 마련 기회▲소재지: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현대아파트 3/10층 ▲감정가:2억1천만원 ▲최저가: (64%) 1억3천440만원 ▲대지권:48.01㎡ (14.52평) ▲건물면적:84.94㎡ (25.69평) 32평형 ▲보존등기일:1989년12월 ▲입찰일:7월18일 ▲이용 상태:(방3 거실 주방 식당 욕실2 다용도실 현관 등) / 장안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주변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이루어진 지역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만석공원 인근 전셋값 으로 내 집 마련할 기회. 평택 삼정리 2층 주택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위치▲소재지:평택시 안중면 삼정리2층건물 ▲감정가:5억2천259만8천200원 ▲최저가:(64%) 3억3천446만3천원 ▲토지면적:1천962㎡ (594평)▲전용면적:282.4㎡ (85평) ▲보존 등기일:1994년12월▲입찰일:7월18일 ▲이용상태: (1층 : 제조장 사무실 욕실 창고 등 2층 : 주택(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등)) /중삼정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 /인근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야산 등 이루어진 농촌지대 /33번국도에서 동남측 약2.2km 부근에 위치한 지역 차량출입가능 남서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남측 폭 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2회 유찰된 물건. 여주 금당리 농가주택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소재지:여주군 가남면 금당리 단층 농가주택 ▲감정가:2억1천480만7천320원 ▲최저가: (80%) 1억7천184만6천원 ▲토지면적:864㎡ (261.36평) ▲건물면적:165.22㎡ (52평) ▲보존등기일 :2004년 7월 ▲입찰일:7월18일 ▲이용 상태: :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 현관) 창고 등/ 금당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지방도주변 주택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 /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 보아 보통/ 남측 로폭 약4미터 도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 접함. 심야 전기 보일러 갖춰진 투자 양호한 물건. 대출 낙찰가의 70% 가능. 안양 박달동 아파트상가 공장학교관공서 인접▲소재지: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대림한숲타운아파트 상가동 3/4층 ▲감정가:1억3천만원 ▲최저가: (80%) 1억400만원 ▲대지권:24.015㎡ (7평) ▲ 전용면적:42.565㎡ (13평) ▲보존등기일:2001년 9월 ▲입찰일: 8월2일 ▲이용상태: 대림한숲타운아파트 단지내에 위치 / 주위는 소규모의 아파트단지 중소규모의 공장 각급학교 관공서 등이 혼재 /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 / 북측 왕복 4차선도로와 접함. 현재 문구점 운영중 월세 보증금 3천만원 월 임대수익 55만원 가능. 투자가치 양호. 화성 병점동 상가점포 근처 근린생활시설 밀집▲소재지:화성시 병점동 태안프라자 1/11층 ▲감정가:6억원 ▲최저가:(41%) 2억4천576만원 ▲대지권:18.88㎡ (5.71평) ▲전용면적:99.84㎡ (30.2평) ▲보존등기일:2006년 2월 ▲입찰일:7월21일 ▲이용상태:안화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주위는 동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이 밀집/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4면이 왕복2차선 공도와 접함. 4회 유찰된 임대 수익 가능한 물건. 대출 80% 가능. 안성 용월리 공장 바로 앞 콘크리트 포장도로▲소재지: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공장 ▲감정가:8억2천431만3천원 ▲최저가:(51%) 4억2천204만8천원 ▲공장용지:4천924㎡ (1천489.5평) ▲전용면적: 395.25㎡ (119.56평) ▲보존등기일: 2009년 8월 ▲입찰일:7월18일 ▲이용 상태: 용월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남측엔 산업단지가 북측은 농경지가 소재/ 주요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이용 편의성은 보통임/북서측 로폭 약3~4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장도로와 접함. 중산동 밭 남측서측 포장도로에 접함▲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전 ▲감정가:10억634만3천원 ▲최저가:(49%) 4억9천310만8천원 ▲토지면적: 2천587㎡ (782.56평) ▲평당가: 63만원 ▲입찰일: 7월20일 ▲이용상태: 영종초등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 /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남측 및 서측 포장된 도로에 접함. 자연녹지 지역 이천 이황리 임야 계획관리지역 토지 개발가능▲소재지: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임야 ▲감정가: 8억8천738만3천원 ▲ 최저가: (51%) 4억5천434만원 ▲토지면적:1만4천468㎡ (4376.55평)▲평당가:10만원 ▲입찰일:7월18일 ▲이용상태: 상승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3번 국도변 주유소 및 점포상가 등이 소재/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교통사정은 보통/대체로 부정형의 토지/ 북측 노폭 약 2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계획 관리지역 토지로써 개발 가능한 임야. 위치 양호하며 3회 유찰 특징. 화성 노진리 밭 인접지와 등고평탄 부정형 토지▲소재지: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전 (답으로 이용 중) ▲감정가: 1억6천460만원 ▲ 최저가: (100%) 1억6천460만원 ▲토지면적:1646㎡ (497.91평) ▲ 평당가:33만원 ▲입찰일:7월19일 ▲이용상태: 노진초등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 차량출입이 가능 인근에 버스정류장 위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남서측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4년만에 "514억" 떨어진 광교신도시

시행사 분양가 인하 요구 무시한 채 계약금 몰수 횡포경기도시公 중도금 미납사업진행 안해 합당한 조치광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부지가 분양 당시인 4년 전보다 514억여원 싼 가격에 공시됐음에도 유찰되자 부지를 낙찰받았던 시행사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토지비 과다 산정을 이유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해왔던 시행사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금 몰수 조치를 당했기 때문으로 고분양가 논란을 둘러싼 도시공사와 시행사 측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11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 L사는 지난 2007년 10월 광교신도시 A6블록 5만8천여㎡규모의 임대아파트 부지를 1천670억여원에 분양받은 뒤 줄곧 토지비 과다 산정을 이유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해왔다.이후 지난해 3월 수원북부외곽도로와 관련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부지가 축소되자 L사는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 도시공사 측에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요청했다.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중도금 미납 등의 이유로 계약금 167억여원을 몰수 조치했다. 이에 L사는 지난해 12월 도시공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여기에 지난 2007년보다 514억여원 싼 가격으로 공시된 해당 부지가 지난달 27일 유찰되면서 L사 측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L사 측은 이번 유찰은 토지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실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부지가 대폭 축소됐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합의해제를 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계약금을 몰수 한 것은 도시공사 측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도시공사 측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반영한 결과일 뿐이며 수개월간 중도금을 내지 않고 사업 진행도 하지 않은 L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대체부지를 제안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내년부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키로 하면서 도내 임대주택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11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임대주택사업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이에 41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본의 레오팔레스21처럼 주택 임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등장은 물론,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입주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와 임대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영세업체 수준인 도내 주택임대사업자들로서는 대기업 수준의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다.이는 입주자 모집부터 시설관리, 임대료 징수, 청소 및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안산시에서 임대주택 18채를 운영중인 김모씨(51)는 내년에 전문 임대주택관리업체가 등장할 경우 차라리 임대주택관리업체에 주택 관리를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서비스를 중시하는 요즘 수요자들의 성향상 전문업체로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는데다 전문업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털어버리게 되면 영세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밥줄이 끊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주택 임대 물량도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체에 흡수돼 영세 임대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아파트 분양광고 면적표시 멋대로 아직도 버젓이 ‘평’

아파트 분양 광고 등에 법적으로 금지된 평, PY 등 불법 용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1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부터 아파트 등의 면적 표기 때 평이나 평형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 지난해 6월부터 적발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하지만 아직까지도 미분양 물량 해소나 신규 분양시 배포하는 분양팸플릿 등에는 법정 단위인 ㎡ 대신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등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 또 공인중개소 등에 붙어 있는 전단지에도 평이나 PY 등의 표기와 ㎡를 혼용해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지난 2009년 준공 승인이 난 흥덕 신동아 파밀리에의 경우 최근 용인 지역 곳곳에 회사보유 미분양 물량을 분양한다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곳곳에 게시했는데 현수막에는 42, 46, 49, 52 평 마감임박이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게재돼 있다.아파트 특별분양이라는 제목으로 전봇대 등에 붙여진 용인 신안인스빌 분양 전단지의 경우도 32평형, 44평형 으로 불법 표기 돼 있다.최근 분양을 시작한 수원 영통의 삼성래미안 마크원도 전단지에 39평, 45평 표시를 버젓이 게재, 제도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현행법상 분양 광고에 비법정계량형을 쓰면 주의와 경고를 거쳐 10일 후에도 바뀌지 않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으나, 과태료 처분이 가벼운데다 이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도 전무하다.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얼마전에도 건설사와 국토부 등에 공문을 보내 표기법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2년여에 걸친 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써온 탓인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