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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오르자... 임대APT 입주민들 속탄다

민간 전세값 상승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까지 들썩이고 있다.L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주변 전세시세와 연동해 산정하는데, 민간아파트 전세값이 오르면서 신규 공급하거나 계약 갱신시점이 된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특히 직할시공제를 통해 공사비를 줄인 임대아파트도 최근 9개월만에 임대료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신청을 받는 안양관양 A-2블록 국민임대아파트는 주변시세보다 4759%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된다.이 아파트의 평형별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26㎡형 임대보증금 1천800만원에 월임대료 12만3천원 ▲36㎡형 임대보증금 2천640만원에 월임대료 17만9천원 ▲46㎡형 임대보증금 4천260만원에 월임대료 29만원 ▲55㎡형은 임대보증금 5천70만원에 월임대료 34만9천원이다.이 같은 임대조건은 LH가 같은 지역에서 지난해 10월 공급한 안양관양 A-1블록 국민임대아파트에 비해 평형별로 10% 가량 상승한 것이다. 불과 9개월만이다.공공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의 표준임대조건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평형별로 동일지역이나 주변지역 시세의 최저 55%, 최고 83%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주택수요를 고려해 5% 범위내에서 조정한다.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최근 관양지역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가 오른 것이다.특히 이 아파트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인하를 위해 새로 도입한 직할시공제가 시범적용된 사업지다.직할시공제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종으로 나눠 전문건설사에게 직접 발주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사가 하도급을 주는 종전의 방식과는 달리 발주기관(LH)이 직접 전문건설사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다.이 공사 입찰의 전기나 설비공종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50%를 밑도는 낙찰률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공사비 절감이 임대료 인하로 이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LH 관계자는 직할시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임대조건이 더 상승했을 것이라며 임대료가 올랐지만 이를 최소화해 주변 시세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한편 2년마다 이뤄지는 임대아파트 계약갱신 시점이 도래했을 때 최근 급등한 민간 전세값이 반영되면 도미노식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8-01 22:11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봇물

경기도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가 올 상반기에만 7천44가구가 나가는 등 전국적으로 3만여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허가돼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한해 실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1일 올해 상반기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2만9천558가구가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천655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도(7천44가구), 부산(5천362가구), 인천(2천434가구), 제주(2천336가구) 순이다. 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인허가 2만529가구의 44%인 9천여 가구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정부는 당초목표치를 4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변경했다.올 상반기 인허가 물량 중 원룸형은 2만5천747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으며, 단지형 다세대는 2천789가구, 기타 1천22가구 등이다.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20가구 이상 주택사업의 경우 주차장 요건 등 여러 부분에서 까다로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30가구 이상으로 사업승인 대상을 완화했기 때문이다.특히 7월부터는 단위 사업의 공급 가능 물량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 구획도 허용함에 따라 하반기 이후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부동산 유진상 기자 2011-08-01 22:11

LH, 본사 1층에 종합민원실 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 본사 정자사옥 1층에 LH 종합민원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종합민원실은 종전 민원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단순 민원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공공택지의 사업계획, 보상, 공급, 임대, 하자보수 등 5개 분야에 걸쳐 전문 상담을 하게 된다.LH 관계자는 앞으로는 원스톱(One-Stop) 상담이 가능해져 고객들이 일일이 담당자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측은 이번 사업 확대를 위해 기존 5명이던 상담인력을 23명으로 늘렸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8-01 22:11

‘명품 광교신도시’ 법정 간다

광교신도시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일자 6면) 입주예정자들이 공사소음을 측정해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결국 명품 광교신도시가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이다.1일 광교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번주 중 수원시에 광교신도시내 공사 소음 및 신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의 소음 측정을 정식 의뢰할 계획이다.협의회는 소음 측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경기도시공사와 건설업체 등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고속도로 방음시설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달 초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태로 올 연말께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 임시 방음벽이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자들은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될 전망이다.입주자 협의회 백인천 대표(46)는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가 한창이다.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가 한계에 다 다랐다며 정확한 소음 정도를 측정해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백 대표는 이어 입주하기 싫어서 입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소음이 너무 심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에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소음에 대해 임시 방음벽을 검토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소음의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한편 광교신도시는 지난달 30일 A5 블록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으며 기반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입주 첫날 한 가구만이 입주하는데 그쳤다.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부동산 이호준 기자 2011-08-01 21:09

광교신도시 입주 첫날 가보니…온통 공사판

기반시설 마련 안돼 생필품 구입출퇴근 어려움 창문 잠금장치 없고 지하 주차장은 물에 잠겨입주 예정자들 잔금납입 거부해야 하나 분통온통 공사 중이어서 아이들 안전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왔는데 당장 장화신고 학교를 가야할 판이니 이게 어디 명품신도시입니까?지난 30일 광교신도시에 첫번째로 입주한 권영주씨(39)는 처음으로 내집을 장만했지만 기쁜 표정을 찾을 수 없었다.막상 입주는 했지만 어떻게 지내야 할지 눈 앞이 캄캄하기 때문이다.권 씨는 막상 입주를 하긴 했는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동식 슈퍼를 마련해 준다는데 황당할 뿐이다며 아이들은 당장 학교에 가야 하는데 주변이 온통 공사 중이어서 계속되는 빗속에 장화신고 가야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그는 이어 주변이 모두 공사 중이어서 아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아이들 돌보는 문제 때문에 직장도 그만 뒀다. 남편도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입주를 시작했는지라고 말끝을 흐렸다.명품 신도시라고 일컬어 지며 이날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광교신도시 A5블록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총 4개동 214가구에 달하지만 입주는 권씨 뿐이다.주변 기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편의점, 세탁소, 약국 등 기본생활을 할 수있는 편의시설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품질에도 문제를 제기, 끝까지 입주하지 않고 잔금 납입 거부운동이라고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입주를 앞두고 현장을 찾은 정성균씨(43)는 입주할 아파트를 둘러보기 위해 와 봤더니 벽지는 찢어지고, 창문에는 잠금장치도 없고, 지하 주자창은 물에 잠겨있다며 모델하우스와 다른 것은 둘째치고 정상적인 물건을 가져다 놓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마땅한 상가가 아직 없어 인근 마트와 연계해 배달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오후 10시까지 입주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한편 광교신도시 첫 입주는 지난 2004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7년 1개월만으로 총 3만839세대 중 올해 말까지 6천349세대가 입주하고 2012년 9천687세대, 2013년 이후 1만4천여 세대가 연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부동산 이호준 기자 2011-07-31 21:19

'법무사 쥐어짰나'…은행 등기신청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된 은행들이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맺어 등기신청 수수료를 대폭 낮춰 관련 비용을 충당하면서 법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31일 법무사협회와 은행권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대출 시 대출자가 부담해왔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대출 시 발생하는 근저당설정비용은 금융기관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공정거래위의 표준약관을 따르는 내용으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여신거래약관을 개정, 시중은행들은 7월부터, 2금융권은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그러나 은행권은 1건당 평균 30~40만원이던 법무사 보수를 채권최고액에 상관없이 5만원으로 낮추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특정 법무사법인 등과 협약을 맺거나 아예 법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여기에 은행권이 누진수수료를 50%까지 감면하는 안을 추진, 채권최고액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7만원 선에서 책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이는 앞으로 부담하게 될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금액이 커질수록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를 완전히 바꾸면서 생계형 법무사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성남에서 최근 법무사 업무를 시작한 A씨(36)는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해 놓고 이를 법무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조삼모사의 작태라며 은행들이 겉으로만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부담은 법무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대한법무사회 한 관계자는 법무사들의 보수표는 서민들을 위한 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위 등 공적기관이 나서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부동산 유진상 기자 2011-07-31 20:13

수원 호매실 지구 주유소 용지 공급

LH경기지역본부는 29일 수원호매실지구내 마지막 주유소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유소용지(1천968㎡)의 공급예정가격은 43억3천900만원이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이고 토지사용시기는 2013년 7월이다.수원호매실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에 건설되는 3천116천㎡ 규모로 총 1만9천600가구, 5만2천920명을 수용할 예정인 수원시에서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다. 지구를 관통하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로 서울 및 인천, 군포, 화성등 주변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이 건설예정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하다.또한 7월부터 시작된 주민입주가 연말에는 5천5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단지 확장 및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각종 개발호재가 많아 서수원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주유소용지는 차량이동이 많은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확보가 가능하고 4층이하 일정범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을 복합 건축할 수 있다며, 특히, 호매실지구내 3필지의 주유소용지 중 마지막 공급물량인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1일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인터넷으로만 가능)를 받아 낙찰(당첨)까지 모두 이루어지며, 18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문의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호매실사업단(031-548-5708, 5781)으로 문의하거나,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화성매송지구내 가용잔지(지목:전)와 용인서천지구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지도 8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7-29 11:38

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가구수 증가 결국 불허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등 현행 방식을 토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TF를구성하고 총 11차례에 걸쳐 자원의 활용성, 도시및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국토부는 그 결과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국토부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의 경우 자원낭비가 심해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도시과밀화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또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고,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커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축소와 사업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가구수 증가를 요구해왔던 일부 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사의 반발이 예상된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7-28 21:20

광명·시흥發 재건축·재개발 ‘훈풍’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늦어지는 가운데 용적률 상향 조정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된 광명과 시흥 일대 도시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도내 재건축,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광명지역은 내달 17일 입찰제안 접수를 앞둔 16구역을 비롯해 6~7개 도시정비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우선 주민동의율 75% 확보를 목전에 둔 11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임박한 가운데, 10구역과 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인 23C 구역도 동의서 징구가 한창이다.이들 구역별로 이미 70%에 육박하는 동의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빠르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연말께 시공사 선정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11구역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5천억원, 4천가구 이상을 짓는 대규모 사업으로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9구역과 10구역도 예상사업비만 각각 2천억원(1천300여 가구)과 1천300억원(870여 가구) 규모에 달해 업계의 수주전이 예상된다.앞서 지난 4월 입찰을 실시한 14구역(1천900억원, 1천여 가구)은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시흥시 일대 도시정비사업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시공사 선정시기를 예측하긴 이르지만, 최근 경기도가 시내 대야신천 뉴타운 지구 각 사업구역별 용적률을 13~22%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도는 또한 기존 지구내 평균 35% 수준인 소형주택(60㎡ 이하) 비중을 53.5%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될만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대야신천지구와 같이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시공사의 참여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7-28 21:20

광교 입주 첫날… 달랑 한 가구

오는 30일 입주를 시작하는 수원 광교신도시의 입주예정자가 단 한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광교신도시 A5 블록 한양수자인 아파트(4개동 214가구) 입주가 시작된다.그러나 입주를 이틀 앞두고 30일에 예정대로 입주할 가구수는 단 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아파트 진입도로의 마무리가 되지 않아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편의점도 전혀 없는 등 주거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을 오갈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출퇴근에도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한양수자인아파트입주자협의회 백인천 대표(46)는 상점이나 도로 등 입주민이 살 만한 기반시설이 다 끝나지 않아 도저히 30일 입주할 수 없다며 입주하는 한 분도 전세계약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가 다른 아파트보다 2개월가량 입주가 빠르고 최근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늦어져 모든 기반시설 공사가 덜 끝났다며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광교신도시에는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시작으로 9월 울트라참누리(1천188가구), 10월 휴먼시아(466가구) 등 올해 말까지 7개 블록에 6천349가구가 입주한다.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부동산 이호준 기자 2011-07-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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