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출석할까…불응시 강제구인 수순

'당뇨,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 건강 악화' 이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재판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지난번 재판 때 '건강상의 이유'라며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출석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지난 10일 새벽 그를 구속, 이튿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문의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점을 알게 됐고,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다시 그에게 14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로 출석하라고 알렸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가 지병인 당뇨와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때문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며,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수순을 밟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나 강제구인,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모두 실패한 바 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이 불발된다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방문 조사가 불발된다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한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