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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보금자리 50% 축소’ 국토부에 건의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50% 축소 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여인국 시장은 11일 시청 아카데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기존 9천600가구에서 4천800가구로 50%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여 시장은 시가 지난 7월1부터 8월 초까지 한 달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식정보타운 원안 추진을 비롯 보금자리주택 호수 축소 조정, 정부의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방안대로의 신속한 추진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여 시장은 주민들이 내놓은 의견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뒤 합의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과 다시 논의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여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과천의 미래성장동력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이달 안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 추진과는 별도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부동산 김형표 기자 2011-08-11 21:44

용인·양주 등 지자체, LH 상대 줄소송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 택지를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조성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용인, 양주, 시흥 등 해당 지자체가 줄줄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11일 용인시는 흥덕구성지역를 개발한 LH가 도로확장, 도서관 건립 등 기반시설 건립을 협약하고도 흥덕지구 도서관 건립 100억원, 서천지구 도서관 및 주민편의 시설 건립 264억원, 구성지구 법무연수원~경찰대 구간 중 2-98호선 도로확장 39억원 등 7개 사안 1천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이행치 않고 준공처리하자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LH는 기반시설 건립 미이행 이유로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 도서관 등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법령 근거가 없는 사업비 요구로 수용이 불가한 만큼 재검토하라고 지시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용인시는 기반시설 건립은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반시설 미이행 시 LH는 이익금이 늘어나는 반면 입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LH가 기반시설 건립 미이행 이유로 내세우는 감사원 지적은 LH에 대한 내부감사로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더욱이 시는 기반시설 미이행으로 택지지구의 도시기능 효율성 저하 및 불균형 도시 잉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입주민들은 해당 시설 미설치에 따른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결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옥정회천지구 신도시개발 지역내 스포츠센터와 운동장, 도서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농업기술센터 이전, 만송~포천 간 연결도로사업 등 기반시설 지원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양주시와 장현지구에서 500억원이 넘는 기반시설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시흥시 등도 미협의시 법정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양주시와 시흥시 관계자는 LH에 기반시설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중이라며 LH에서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도내에서는 7개 시군 12개 지구에서 1조1천921억원에 상당하는 기반시설들이 LH와의 미협의로 중단돼 있어 행정소송에 나서는 지자체들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용인양주=김규태이상열기자 kkt@ekgib.com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1-08-11 21:44

‘고산 보금자리’ 빚더미 주민들 “차라리 관둬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던 의정부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2014년이나 돼서야 착수될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사업의 백지화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11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인균 한나라당 의정부 을 당협위원장의 주선으로 고산지구 주민 대책위와 LH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한상철 주민대책위원장은 당시 주택공사가 2009년 10월까지 보상하겠다고 밝혀 대토구입과 이주를 위해 350여 가구가 850여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사업지연으로 파산위기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조기보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대출을 받은 주민 가운데 14가구는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가 개시됐고 상당수는 올 연말을 전후해 만기가 도래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박수홍 LH 보금자리주택사업 처장은 고산지구는 시기 일정 조정지구로 분류돼 오는 2014년께나 사업착수가 가능하다며 민락2지구 공동택지 매각상황 등 부동산 시장수요를 판단해 사업착수시기를 결정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보상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2014년 사업이 착수되면 주민들은 거덜난다며 사업을 백지화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박인균 위원장은 고산지구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LH, 주민들과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산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민락산곡동 일대 130만㎡로 지난 2008년10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2009년 7월 보금자리로 전환돼 사업시행자였던 당시 주택공사가 2009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LH로 통합된 뒤 경영난을 겪으면서 무기연기사업으로 분류됐다.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부동산 김동일 기자 2011-08-11 21:36

수도권에 내집 장만하는데 ‘9년’

주택시장 침체로 월세거주자 20% 넘어수도권에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려면 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된 이후 수도권에 첫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01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우리나라 평균은 8.48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8.07년, 2008년 8.31년으로 계속 길어지는 추세를 보였다.수도권에서 첫 주택을 구입에 드는 시간도 2006년 7.90년, 2008년 8.96년과 비교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최근에 전세난을 반영했다.또 전체 조사대상자의 83.65%가 내집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40대 미만에서는 79.88%에 그친 반면 40대는 80.32%, 50대는 85.12%, 60세 이상은 88.30%로 연령대별 격차가 뚜렷했다.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재고주택 구입보다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자가주택 보유자 중 기존 재고주택을 사들인 가구는 2008년 54.54%에서 지난해 51.84%로 줄었지만 신규 분양을 받은 가구는 2008년 25.43%에서 지난해 28.10%로 늘어난 것이다.이와 함께 사람들이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는 주택 가격(14.02%), 주택 규모(12.85%), 교통여건(11.72%), 교육여건(10.16%)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주택시장의 침체로 거주형태 중 월세 거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선 반면 자가 거주(54.25%)와 전세 거주(21.66%)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자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부동산 이지현 기자 2011-08-11 20:30

고소득자 ‘소형 보금자리’ 청약 금지

앞으로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소득 제한을 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가구 401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이러한 소득기준이 앞으로는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역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마찬가지로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은 물론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8-11 20:30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고 10년 기다려야

경기인천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최소 7개월에서 최대 114개월에 달하는 등 단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경기지역 영구임대주택은 대기기간이 평균 51개월(4년3개월)이었고 인천이 대기기간이 평균 54개월(4년6개월)에 달했다.★도표 참조경기지역은 1만9천66세대가 입주해 있는 가운데 1만1천652명이 대기 중이며 인천은 6천54명이 입주해 있는 반면 1만1천146명이 입주하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단지별로는, 경기는 18개 단지 중 480세대가 입주해 있는 평택합정3아파트가 대기기간이 7개월(대기자 80명)로 유일하게 1년 이하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17개 단지 모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절반인 9곳은 5년(60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우만3과 안산군자13부흥관악분당청솔6아파트는 7년(84개월) 이상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489세대가 입주해 있는 부흥관악아파트는 696명이 대기하면서 대기기간이 무려 9년5개월(114개월)에 달해 전국에서 대기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4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4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가운데 1천170세대가 입주해 있는 인천갈산2아파트가 두 배가 넘는 3천30명이 대기자로 이름을 올려 5년6개월(6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LH 관계자는 주택관리공단이 각 지역별 데이타를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예비순번(대기자)을 수시로 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이 다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별로 모집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기기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부동산 강해인 기자 2011-08-10 21:51

도내 외국인 소유 산지 65% 늘어

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소유한 경기도내 산지가 무려 6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산지 중 외국인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0년)간 국내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은 3천537만5천998㎡(63.5%)가 증가한 9천700만㎡(3천692명)로 여의도 면적(840만㎡)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2천277명이 6천162만4천여㎡를 소유했던 것에 비해 63.5%나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571명의 외국인 소유가 1천405만㎡에서 2007년에는 1천878만㎡(702명), 2008년 1천899만㎡(744명), 2009년 1천966만㎡(849명), 지난해는 2천333만㎡(920명)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65%(926만㎡)나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천332만㎡로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이 가장 넓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북(1천238만㎡), 전남(1천228만㎡), 경남(1천12만㎡), 강원(958만㎡), 충남(851만㎡)등 순이었고 인천은 172만㎡를 소유하고 있는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산림청이 매년 외국인 소유 산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이용실태 및 매입목적 등의 조사가 전무할 뿐 아니라 외국인 산지소유 현황조차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국토부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목적과 경영여부 등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부동산 강해인 기자 2011-08-10 21:43

도내 분양 아파트 10채 중 7채는 ‘중소형’

올해 들어 전체 분양물량 중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7월 31일 현재)까지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전용면적별로 집계한 결과 올해 중소형 공급비율은 전체 물량의 78.4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중소형 아파트 비율은 2003년 73.78%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며 2007년에는 49.5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형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 건설사들이 중소형 공급을 꾸준히 늘리며 올해 7월 31일 현재 중소형 비율이 78.48%까지 치솟은 상태다. 또 2009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이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된 것도 중소형 비율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는 1만4천807가구 중 1만647가구(71.91%)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형 공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으로 전체 공급실적 1만5천146가구 중 1만1천2가구(72.64%)가 중소형으로 공급됐다.반면 서울은 6천117가구 중 3천793가구(62.01%), 인천은 1천591가구 중 873가구(54.87%)로 중소형 공급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올해 남아 있는 분양물량 중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파악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전세난 등으로 인해 중소형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형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8-10 21:29

‘美 더블딥 위기’ 부동산 시장 ‘유탄’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도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투자심리 위축이 부동산 매매수요 감소로 이어져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9일 부동산정보업체와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커졌다.분당 등 도내 부동산업계에서는 매매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걱정이 깊어졌다.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분당의 A공인중개사는 최근 몇몇 실수요자들이 매매 가격을 알아 봤지만 실제 매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부동산 시장 성수기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매매가 실종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심리 위축으로 매매시장의 관망세를 더욱 확산시켜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1분기에 국내 집값이 급락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만큼 탄력적이지는 않지만 별개의 시장이라고 볼 수 없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전월세 시장은 매매시장보다 금융시장 불안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함 실장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다시 대기수요로 전환해 전월세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커 전세난이 가중되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혼란이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올가을 성수기가 도래할 때까지 한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닥터아파트 한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지, 지속적인 악재가 될지는 추석 연휴 이후에 확실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8-09 21:58

LH, 오래된 임대아파트 말끔하게 시설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국토해양부와 LH가 매칭펀드를 조성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각 세대별 내부 환경 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설치, 발코니 섀시 설치, 난방시스템 개선 등 아파트 시설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올해는 총 사업비 552억원을 투자해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06개 단지, 11만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다.이번 사업으로 따라 LH는 1992년 입주한 평택의 6층짜리 영구임대아파트에 지난 6월 16억원을 들여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를 설치했다.LH는 시설개선사업 항목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입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벌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에 먼저 착수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LH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82%가 주거환경 개선효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앞으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8-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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