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윤 대통령, "아내가 잘했다는 건 아냐. 더 신중했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선거도 잘 치르고 욕 안 먹고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부드럽게 해’, 이런 걸 국정 관여라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어찌 됐든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저를 타켓으로 하는 거지만 집사람도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며 “가릴 거는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아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걱정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팩트에 대한 걸 물어보데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외교 관례상 어떤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빼면 사실상 중단했다”며 “그리고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1-07 10:42

윤 대통령 "명태균과 공천 얘기한 기억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누굴 공천해 달라는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공천 이야기가 일산 행사 가는 데 났길래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며 “지방선거 위원장이 같이하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윤상현이 별도로 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만큼 저는 당의 공천 알 수 없었다”며 “오히려 당에서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게 전화인지 텔레그램 통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받았고 고생했다는 한마디 했다”며 “공천 관련 이야기 했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했다면 당에서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서도 공관위에서 전략 공천으로 마무리 지은 것 같다. 총선 때도 마찬가지”라며 “저한테 알려주면 인재 영입 위원회에 패스시켰다. 누구를 공천 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며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취임식 오는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종일 시간 쏟았다. 솔직하게 다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며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의원은 “그런 문자는 없고, 다 허구다”라며 공천 개입 논란을 전면 부정했다.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공천 결과가 바뀐 적 없다”며 “한 마디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김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4-11-07 10:39

윤 대통령 "명태균씨 관련 부적절한 일 한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명태균씨와의 전화 녹취에 대해 “명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걸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명씨도 선거 초입에 도와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이야기도 한 것은 분명히 기억이 있다”며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답을 안 하면 소통을 했다고 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고맙다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며 물론 “제 당선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 연락을 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좀 그렇고, 본인도 섭섭하겠다 싶었다”며 “이걸 참모진에게도 얘기했는데 다 말하기가 그러니까 언론에는 가장 기본적인 말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남 출신의 명씨는 2024년 9월 5일 한 언론 보도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이다.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저격과 폭로를 이어가며 내용의 진위 여부와 함께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의 메신저를 자처했고, 김 여사의 초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2023년 12월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 불투명한 점이 있다며 김영선, 명태균 등 관련자 5명을 수사 의뢰했고, 현재 창원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1-07 10:27

윤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죄송…모두 저의 불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시작 전 국민들을 향해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일이 많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 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 드렸다"며 "대통령이란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07 10:05

윤 대통령 "대승 축하"…트럼프 "한국민에 각별한 안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며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인들에게도 안부를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07 09:07

윤 대통령,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앞으로 긴밀하게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다음 날인 이날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대부분의 미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실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의 정권교체로 3국 정상회의 일정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달 중순께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에는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방미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또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 및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버금가는 남북관계 개선 전망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끄는 등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며 “지금 한반도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당시보다도 더욱 위험한 긴장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어 얼어붙은 한반도의 긴장을 녹일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임기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이 혈맹 이상의 가치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1-06 18:41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정호 도의회 국힘 대표 만나…국면 전환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례회 등원을 거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4시40분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김정호 대표(광명1)와 만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도 동석, 양당 대표와 도지사 간의 3자 회담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대화를 마친 김 지사는 경기일보와 만나 “의회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통하려고 찾아뵀다”며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 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부분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정상화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좋은 소통을 위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경제부지사 등 자신의 정무라인을 임명하면서 도의회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시작된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김 지사의 정무라인 인사 철회 역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김 지사가 김 대표를 찾아와 만남이 이뤄지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입장을 정리한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6 17:54

윤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 위해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역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롭게 지정된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총 33조 8천억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6 12:59

신규택지 교통 여건 개선·투기 근절이 핵심…“안정적 주거환경”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향후 발생하게 될 교통지옥과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신규 택지 사업으로 광역교통 확충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교통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급증할 수 있는 투기를 막기 위해 4대 영역 투기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고양대곡 역세권은 주변 지역 도로가 혼잡해 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승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 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의 경우 GTX-C와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와 연계가 필요하다. 철도의 이용 접근성을 위해 추가역 신설을 검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간 연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 용현 또한 GTX-C 및 7호선 연장선 등 철도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변 간선도로와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택지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신규택지와 인근지역은 토지 거래 시에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앞서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다. 또 최근 5년동안(2019년 10월~ 2024년 10월)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 내 실거래 5천335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기획 부동산 의심 등 이상거래 1천752건을 선별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청구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이후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철도환승역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통근이 확대된다면 교통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광역 교통 여건이 뛰어난 대곡역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후보지 투기는 억제될 수 있으나, 주변 지역 및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 후보지는 앞으로도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추가적인 투기근절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오민주 기자 2024-11-05 17:16

행안부 우수지역 선정... 포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 총 40억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는다. 행안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도는 가평·연천군 등 2개 인구감소지역과 동두천·포천시 등 2개 관심 지역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였다. 또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내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은 72억원 기본 배분에 우수지역 88억원 추가 배분(총 160억원), 관심 지역은 18억원 기본 배분에 우수지역 22억원 추가 배분(총 40억원)된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진행, 인구감소지역 8개, 관심지역 2개를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도는 관심 지역인 포천시가 ▲돌봄·교육·여가 복합공간인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온·오프라인) 구축 ▲포천형 돌봄 프로그램, 멘토링·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해 다른 지역에 효과적인 사업이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지속 강화해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어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5 17:0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