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도의회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본보 9월25·30일 2·3면)와 관련, 사죄의 뜻과 의원들의 책임 있는 행보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담한 심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의 핵심적 역할이자 기능인 도 산하 공공기관장 청문회가 결국 무산에 이르렀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10년 만의 무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된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도민 뜻에 부합한 인사를 투명하게 인선코자 만들어진 경기도의회의 자랑스러운 신진 제도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의회의 책무이자 역할”이라며 “양당 교섭단체와 여야 의원님 모두 도민들께 위임받은 책임의 무게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의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갈등으로는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도민여러분께 다시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두의 책임 어린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도의회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의료원과 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하지 못해 시한인 9월30일까지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에 조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례상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정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곧장 임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방의회 최초로 도의회에서 2014년 시작돼 단 한 차례도 무산 없이 인사 검증을 했고, 내용 역시 정쟁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선진 시스템으로 평가 받아 왔던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무산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 관련기사 : 결국 인사청문회 못 연다…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9580163 날짜도 못잡은 道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경기도의회, 시한 넘기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4580272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군(建軍)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군 장병을 비롯한 순국선열, 창군 원로,참전용사 예비역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에 대해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며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 분석을 위해 올해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의 불공정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축협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유 장관은 축구 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내달 2일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재의요구안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김건희 특검법 등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했다. 먼저 이번 쟁점 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 하루 건너 하루 휴일이 반복되고 있어 오는 2일 또는 4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후 국회로 돌아온 쟁점 3법은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표결과 관련해 김 여사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면서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08명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거부권이 유지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면 재발의 계획을 밝히면서도, 여당의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후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 일부 의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공천 개입이든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특검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펼쳐졌고,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10월 10일 이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의(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운영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로 그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해야 한다”며 주말 본회의와 관련해 “열 수 있다.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 지어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쟁점 3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0월 7일과 8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인감증명서 중 일부가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총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 등이었다. 이 중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일반용을 보면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한 법원 제출과 대출 신청 등을 위한 금융기관 제출은 물론 면허 신청 등을 위한 행정기관 제출, 경력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해진 것으로, 행안부는 이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을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 등을 확인하면 증명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도 증설했다. 또 서비스 초기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정부24 콜센터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주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측은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응급의료를 비롯한 진료체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가 재편된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이행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범식이 열린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국을 벌였던 장소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정도"라며 "우리가 더 노력하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민간 분야에서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65조 원을 투입하고 이를 위해 조세 특례 등을 지원한다”며 범정부, 범국가적 핵심 과제인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표했다.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과 민간 부문 AI 투자 대폭 확대, 국가 AX(인공지능전환) 전면화 및 AI 안전 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이다. 박 수석은 "AI 컴퓨팅 인프라 제고를 위해 2조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며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조세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