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법적 시한인 4일 이전에 재가할 듯 
여야, 재표결 놓고 첩보전 같은 ‘수 싸움’ 전개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재의요구안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김건희 특검법 등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했다.

먼저 이번 쟁점 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 하루 건너 하루 휴일이 반복되고 있어 오는 2일 또는 4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후 국회로 돌아온 쟁점 3법은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표결과 관련해 김 여사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면서 대통령실 앞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08명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거부권이 유지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면 재발의 계획을 밝히면서도, 여당의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후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 일부 의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공천 개입이든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특검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펼쳐졌고,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10월 10일 이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의(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운영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로 그전에 법이 공표되든 되지 않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확정해야 한다”며 주말 본회의와 관련해 “열 수 있다.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 지어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쟁점 3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0월 7일과 8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