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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금액 대폭 확대"

대통령실은 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대신 추진키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 겪거나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고쳐나가는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론처럼 확대해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더 명확하게 주주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더 나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 부분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5 16:00

윤 대통령, “4대개혁 반드시 완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 이뤄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1980년 설립된 법정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재 18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 지회, 3천533개 읍·면·동 조직에서 약 179만 8천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려사에서“ 새마을운동 정신이 전후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등 대내외 위기 요인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일으켜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면·자조·협동 등 새마을운동 정신을 언급하며 "이런 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여러분이 앞장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5 13:25

윤 대통령 “7일 회견서 모든 사안 무제한 질문 받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기자회견이 분야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회견은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지난 2년 6개월의 국정을 돌아보고 이후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등 분야별로 나눠 질문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록 공개 등 일파만파로 번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회견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등 의혹 해소 방안, 각계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의 중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당초 이달 말 진행하려던 계획을 바꿔 기자회견을 앞당긴데는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민심이반 현상이 뚜렷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국정 지지율이 10%대(한국갤럽 기준)로 떨어지는 등 국정동력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과 참모진은 회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만나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5 12:54

국방부 "북한군 1만여명 러시아에…상당수 전선 이동"

국방부는 5일 현재 북한군 1만여명이 러시아에 가 있고, 이중 상당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동향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40여명이 국내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정부 대표단이 우리 측 참관단 혹은 모니터링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에 대해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대표단이 어제 귀국했을 텐데 귀국 후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확인했던 여러 내용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 또는 정보 공유,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국방부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8월 국방부가 해외 파병 관련 훈령을 개정해 개인 파병에 대한 심의를 의무 조항에서 선택 절차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올해 초부터 개정을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개인 파병의 필요성과 가능성 유무를 떠나 모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훈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파견을 1∼2주 남겨놓고 요청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는데도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령 개정이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05 10:43

윤 대통령 “개혁성과, 연내 잘 마무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은 개혁 과제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 및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요 국정 운영 성과를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에 저출생을 더한 '4+1 개혁' 등 주요 국정 성과를 소개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 반 주요 성과를 짚은 뒤 남은 후반기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튿날인 6일 오후 2시 30분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브리핑한다. 김 차장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를 비롯해 미국 대선, 한일관계, 대중관계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이 모두 끝나는 이달 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기자회견, 국민과 대화,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형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 및 개혁 추진에 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주례회동에서도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해 달라"고 다시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4 16:03

윤 대통령 "스페인 폭우 희생자 애도…조속한 복구 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남동부 기습 폭우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스페인의 끔찍한 홍수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스페인과 함께 하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엑스에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애도 메시지도 함께 게시됐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29일 남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일부 지역의 경우, 1㎡당 150∼200ℓ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현지시간)까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스페인에서는 1973년 10월 홍수로 300명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1-01 23:18

대통령실 “공천 지시한 적 없어... 좋게 이야기한 것뿐”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도 했다. 앞서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녹취 파일‘과 관련해 “누가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용산에 자료나 서류를 들고 간 적은 없다”고 말한 뒤 “공천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기준대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명씨가 하도 애걸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고 했고, 당시 공천관리 부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도 “나는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해 의원 보궐 선거 쪽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며 “공천은 공관위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1일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공천개입 정황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31 11:48

군, 북한 ICBM 발사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해 훈련 등 대응"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일 당국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는 실시간으로 한미일 3자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밝혔다. 발사 직후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미측 전략자산 전개 및 연합훈련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참은 북한의 ICBM 발사를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진행된 것으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미 국방장관이 강력히 규탄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발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ICBM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ICBM은 약 86분 동안 비행했으며, 이는 지난해 화성-18형 시험 발사 때의 74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역대 최장 비행 시간을 기록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지난달 공개된 신형 12축 이동식 발사대(TEL)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화성-18형은 9축 TEL을 사용했다. 이번 발사로 북한의 ICBM 기술이 한 단계 더 진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31 10:21

대통령실 "北,파병 최소 1만 1천 명…3천 명 러 서부 교전지역 이동"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우리와 우방국 정보 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천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중 3천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련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선 계속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을 제공받았을 것이란 국가정보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북러 간 오고간 인원들과 여러 전략적 협력사항으로 미뤄 보건데, 보다 진전된 수정하거나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발사가 준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한다면 정찰탐지기능이 강화되는 걸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현재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지원이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30 16:14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시장 진출 뒷받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르네상스 맞아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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