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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밝혔다. 또한 중국 당국에 아그레망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김 신임 대사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FTA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 무역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평소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준급 중국어도 구사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통계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 8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4 14:14

윤 대통령 "금리인하 등 민생회복 위해 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을 두고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을 2025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WGBI 편입으로 약 75조 원에 달하는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기존보다 0.25%p 낮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4 13:51

윤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25.8% 기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 3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공휴일인 9일 제외)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였다. 일주일 전 조사 결과인 27.9%보다 2.1％p(포인트) 내린 것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주 전 조사(9월 23∼27일)와 동률이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71.3%로 3.2%p 높아졌다. 이는 9월 4주차 때 70.8%에 달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결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간 차이는 45.5%p로 오차범위 밖이다. 한편 10일과 11일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5%p 높아진 43.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9%p 낮아진 30.8%로 양당 간 격차는 9.7%p에서 13.1%p로 벌어져 3주 연속 오차범위 밖(±3.1%p)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0.7%p 높아진 9.3%, 개혁신당은 1.3%p 낮아진 3.8%, 진보당은 0.6%p 높아진 1.1% 순이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3.0%이며,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4-10-14 09:59

국방부 "국민 안전에 위해 가하면 그날 북한 정권 종말"

국방부는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적 반응을 보인 북한을 향해 13일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를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등을 포함한 횟수다. 국방부는 또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노동신문에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인민들의 보복 열기' 등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 일가의 거짓 독재 정권에 지쳐있는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 보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북한 당국은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지난 3일과 9일, 10일 야간에 평양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13 15:09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간소화

앞으로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례시의 장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반변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월)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0 14:18

K-컬처밸리 행조…'이재명 소환' 입장표명 두고 고성 난무

어렵사리 성사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하며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 도의회 K-컬처밸리 행조특위는 당초 10일 오전 10시 도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증인 확정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위원장인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낸 ‘이재명·김동연 증인 소환’ 보도자료가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합의 하에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한 행조 특위 추진 당시의 합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회의 시간은 오전 11시로 밀렸고, 우여곡절 끝에 양당 의원들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고성이 오가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간 것이다.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수원3)은 “합의문에 증인 출석이나 세부 내용을 부위원장 합의로 하기로 해 놓고 보도자료를 내서 이에 대한 소명을 부탁드린 것 아닌가”라며 “정쟁이나 이념 대립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은 특위 위원임에도 소통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회를 하고 잠깐이라도 앞으로 회의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상원 의원(고양7)은 “보도자료를 봤는데, 어차피 양당이 합의하게 돼있고 어제 양당 부위원장이 만나 이재명, 김동연 다 빼기로 했다”며 “이렇게 까지 할 일인가 싶다”고 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항의와 “국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여기가 국회냐”라는 날선 말들이 오갔다. 결국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언쟁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나왔고, 김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한 뒤 오전 11시40분께 특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0-10 11:35

딥페이크 성착취물, 갖고만 있어도 처벌…최대 3년

이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법률로 시행된다. 해당 공포안에 따르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10-10 11:26

윤 대통령-한동훈, 10·16 재보선 후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독대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야당의 탄핵소추 언급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만남이 추진되는 것 아니느냐는 시선이 나온다. 현 상황을 빨리 풀어내지 못하면 여권 전체가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데 따른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만찬에서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후 재차 윤 대통령과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대통령은 여권 내부의 위기의식 등을 전해 듣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10-10 09:38

윤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시바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개국이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 양자 회담이 아닌 다자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만큼 구체적 현안보다 상견례를 통한 신뢰 구축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캐나다·호주·베트남·태국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 중 마지막인 라오스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왓타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공항에는 린캄 두앙사반 라오스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이장근 주아세안 대사, 정영수 주라오스 대사 등이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어 저녁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0-09 21:34

윤 대통령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를 선사하고 역내에서는 북핵 위협이 사라져 지역 간 평화와 신뢰 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자유 통일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어떤 기여를 할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천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를 언급하며 "이런 일들이 내일 인태지역 어딘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인태지역의 긴장과 갈등은 주로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인태지역의 해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협력의 힘을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해 필리핀 해양 기름 유출 사고 당시 긴급 대응팀 파견, 역내 국가들에게 퇴역 함정 양도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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