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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일이 인생목표라더니 北 두국가론 급선회 이해불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맹비판했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24 10:23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 경기 참가 불허 취소 판결 환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 선수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자격 박탈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판결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에서도 관련 행정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 제기한 2건의 참가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학교장의 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효력 정지기한이 다음달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일단 해당 선수들의 대회 참가 길은 열린 상황이다. 앞서 학교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는 다음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게 됐다. 올해 1학기 적용될 예정이던 해당법 개정안이 9월로 미뤄지면서 최근 이 같은 규정으로 참가 제한을 받는 학생들이 생긴 것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지난 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해 재차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황 위원장은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분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에서도 학생선수들의 관련 행정소송 제기 소송비용과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경기도가 모든 학생선수가 꿈과 학업을 모두 놓치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가의 일방적인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막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촉구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23 16:44

대통령실, 北 핵실험 가능성에 "美대선 시점 포함해 가능"

대통령실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9-23 10:32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교두보 확보…원전 관련 13건 체결

한국과 체코가 100년 동맹을 통해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박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양국은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국방, 방산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 '한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을 부각하며 내년 3월에 있을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양 정상은 두코바니 외에도 체코 테멀린 신규 원전 건설과 향후 유럽 원전 건설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기업들의 협력 사업을 양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와 회담을 통해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도 도출했다. 특히 두 사람은 이날 증기 터빈 생산업체인 두산스코다 파워를 방문해 원전전주기 협력 협약을 맺어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한-체코 간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원전 이외에 전 방위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체코 공식방문 계기에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56개의 MOU(양해각서)와 문서가 체결돼 양국간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 러북 군사협력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피알라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또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22 15:11

윤 대통령, 체코 방문 끝내고 귀국길 올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체코 공식방문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박4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이날 공군1호기편으로 프라하 하벨 국제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항했다. 체코 측에서 에두아르트 홀리치우스 외교부 차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토마쉬 페르니츠키 체코 의전장이, 우리 측에서는 홍영기 주체코 대사 내외, 김명희 한인회장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홀리치우스 외교부 차관은 김 여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는 환송 인사들과 1분 가량 대화한 후 전용기에 올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기간 동안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열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9-21 19:39

윤 대통령 "동두천 다섯쌍둥이 엄마 아빠께 감사"

경기 동두천의 30대 초반 부부가 자연임신으로 3남2녀의 다섯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메세지를 전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멀리 체코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면서 "다섯쌍둥이 ‘팡팡레인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말 기쁜 일로 귀한 다섯 생명을 모두 지켜내신 엄마 아빠께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면서 “철저한 준비로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내신 의료진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아기들이 얼른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에 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기르는 일이 다섯 배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돕겠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 양육 부담 해소, 주거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다섯쌍둥이의 아빠는 동두천중앙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엄마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근무 중이며 지난 2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을 출산했다. <경기일보 20일 온라인 단독보도> 이날 오전 11시 37분 첫째 남자아이(969g)를 출산한데 이어 둘째 11시 40분 남자(888g), 셋째 11시 41분 남자(953g), 넷째 11시 42분 여자아이(736g), 다섯째 11시 43분 여자아이(781g)를 출산했다. 부부는 임신 초기 아기 태명을 ‘팡팡이’로 지었지만 다섯쌍둥이라는 사실에 태명을 다섯 명으로 구성된 파워레인저에 비유, ‘팡팡레인저’로 바꿨다. 다섯쌍둥이는 일반태아보다 체중이 적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당분간 인큐베이터에서 지낼 예정이다. 자연임신 후 다섯 쌍둥이 출산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9-21 08:18

윤 대통령 "체코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paramount importance)은 이 사업의 성공"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체코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7월 한수원을 선정했으나, 입찰 경쟁에서 밀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분야 기업 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난 이런 노력이 양측 간에 생길 수 있을 모든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러 밀착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들의 불법적인 군사적, 경제적 협력은 체코와 같이 우리와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는 유럽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대단히 부각해줘 왔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들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과 체코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 및 공동 회견을 가진 뒤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이어 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원전 설비 공장을 방문한 뒤 시찰하고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한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9-19 07:22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18 14:17

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 이상 감소…중환자 중심 작동"

정부는 올해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지난해 추석보다 20% 이상 감소, 중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됐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연휴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505명으로 집계됐다"며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내원 중증환자 수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조금 줄었으나 경증 환자는 30% 이상 감소했다"고면서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응급실 방문 환자는 일 평균 2만7천505명으로 작년 추석(3만9천911명)과 올해 설(3만6천996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올 추석 일 평균 1만6157명으로 작년 추석(2만6천3명)이나 올해 설(2만3천647명)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중증 환자의 경우, 일 평균 1천255명으로 작년 추석(1천455명)과 올해 설(1천414명)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 명절 연휴와 비교, 이번 연휴 기간에 문을 연 의료기관을 증가했다. 일평균 9천781곳이 문을 열었고 이는 작년 추석 기간의 5천20곳보다 95% 늘어난 수치다. 전국 411곳 응급실 중 3곳을 제외한 408곳도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지만 응급실 의료 인력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기준 전국 180곳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근무 의사 수는 1천865명으로 지난해 4분기의 2천300여명보다 400명 이상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 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로,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에서 발생했다"며 "이런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9-18 14:11

윤 대통령, 19일 체코 방문…원전·첨단산업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19일 체코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유럽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체코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분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더해 향후 체코가 추가로 테믈린 3·4호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외교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수주 시 총수주액은 최대 40조 원을 웃돌게 된다. 경제 외교도 이번 순방의 주요 포인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50~60개 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4대 그룹 총수가 전원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다. 산업 협력 측면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차·배터리·수소·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정부·민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와 체코상의·체코산업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첨단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순방 계기에 체코가 추진 중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연결 고속철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역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와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TIPF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관세양허(축소·철폐)를 배제한 포괄적 MOU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새로운 통상 협정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바이오, 화학, 소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항공우주, 인공지능(AI)디지털, 양자과학기술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양국 간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 간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9-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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