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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조폭 연계 악성사기 등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엄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하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어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10-21 13:17

윤 대통령 지지율 24.1%…"집권 후 역대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1%였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7%p 내린 것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8.1%p↓), 부산·울산·경남(7.1%p↓), 서울(3.3%p↓) 등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고, 광주·전라(5.8%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6.3%p↓), 30대(2.6%p↓), 60대(1.2%p↓)에서 긍정 평가가 내려갔다. 또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5%p↓), 보수층(1.6%p↓)에서 각각 긍정 평가가 하락했으며, 진보층(1.1%p↑)의 경우는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p 오른 72.3%로, 종전 최고치(71.3%)를 경신했다. 아울러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1.3%, 더불어민주당이 44.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p 상승했고 민주당은 0.3%p 올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7.4%의 지지도를, 개혁신당은 4.6%, 진보당은 1.3%, 기타 정당은 1.8%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9.4%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2.9％,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21 09:09

윤 대통령, 北 러시아 파병에 “상황 좌시 않고 대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다”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8 17:16

대통령실 "겨울 비상진료대책 조만간 발표…고난도·중증 강화"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계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와 관련해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비상 진료 체계는 먼저 고난도, 중증, 전문 진료를 우선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0-17 15:58

윤 대통령, “인구 위기속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이 설립된 1989년 이후 회원 여러분이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며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솔선수범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다”며, “약자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7 14:54

대통령실 "재보선서 부족한 부분...국민 뜻 받아들여 바꾸겠다"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어려움이 있더라도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은 전날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2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당선됐다. 또 ‘보수 대 진보’ 맞대결이 펼쳐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인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10-17 10:40

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내년까지 8조8천억원 투입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8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스타트 업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리대출과 펀드 조성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금융 규모는 4조7천억원이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천5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의 정부출자로 17조원 대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내년 산업은행에 2천500억원을 현금 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총 4조2천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천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천200억원을 지원한다. 200어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첫 번째 투자 기업은 코아시아세미코리아가 선정됐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천000억원 조성(총 1조1천억원)하고 향후 기업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천억원이다.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천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2조4천억원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4천808만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한전과 기업 간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 애로를 지속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현재 국회는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6 15:45

정부 “개탄, 北에 모든 책임”…파주 DMZ 안보관광 중단

정부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의선·동해선 사업은 남측이 제공한 1억3천290만달러의 차관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환 의무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모두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는 총 1억3천290만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와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부전선 접경지역인 파주시 DMZ 안보 관광이 잠정 중단됐다. 파주시는 이날 접경지역 관할 사단인 육군 1사단 측의 요청에 따라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통일촌을 둘러보는 비무장지대(DMZ) 안보 관광을 중단했다. 앞서 지난 11일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관광이 중단됐다가 제3땅굴 관광은 12일부터 재개됐지만, 이날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여파로 3개 관광지가 모두 운영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이날 오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인 장단면 통일촌과 해마루촌, 국내 유일의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 이장들에게 주민 이동 자제 권고 등 비상조치를 내렸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5 18:12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통한 시장불안 요인 제거…여야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밸류업’ 정책 의지, 금투세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수를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기조 전환 노력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15 10:48

‘동탄서 성범죄 무고’,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실적 챙긴 ‘과잉 수사’ [경기경찰 국감]

‘동탄서 성범죄 무고’,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 등을 두고 실적을 챙기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경찰 내부 승진 경쟁에 따라 실적 압박을 심하게 받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2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동탄서에서 이와 유사하게 7건의 미흡한 사건이 있었고 2건은 수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안다”며 “동탄서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제대로 사과를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접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과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과 점검 강화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이 재수사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비상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을 두고 “영상을 보면 학생은 단순하게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관리소 도장이 찍히지 않은 전단지가 붙어있어 뗀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재물손괴죄 적용 기준도 어긋난다. 검찰에 송치할 일인가? 과잉수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동탄서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관들이 대면으로 사과했다”며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 방지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동탄서는 지난 6월23일 오후 남성 A(22)씨가 화성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B씨의 신고만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를 통해 현장에서 반발로 응대한 경찰들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 B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또 지난 8월 용인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한 전단지를 뗀 중학생 B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B양의 아버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정부 김은진 기자 2024-10-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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