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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페인 폭우 희생자 애도…조속한 복구 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남동부 기습 폭우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스페인의 끔찍한 홍수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스페인과 함께 하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엑스에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애도 메시지도 함께 게시됐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29일 남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일부 지역의 경우, 1㎡당 150∼200ℓ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현지시간)까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스페인에서는 1973년 10월 홍수로 300명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1-01 23:18

대통령실 “공천 지시한 적 없어... 좋게 이야기한 것뿐”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명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도 했다. 앞서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녹취 파일‘과 관련해 “누가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용산에 자료나 서류를 들고 간 적은 없다”고 말한 뒤 “공천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기준대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명씨가 하도 애걸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고 했고, 당시 공천관리 부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도 “나는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해 의원 보궐 선거 쪽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며 “공천은 공관위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1일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공천개입 정황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31 11:48

군, 북한 ICBM 발사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해 훈련 등 대응"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일 당국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는 실시간으로 한미일 3자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밝혔다. 발사 직후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미측 전략자산 전개 및 연합훈련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참은 북한의 ICBM 발사를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진행된 것으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미 국방장관이 강력히 규탄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발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ICBM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ICBM은 약 86분 동안 비행했으며, 이는 지난해 화성-18형 시험 발사 때의 74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역대 최장 비행 시간을 기록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지난달 공개된 신형 12축 이동식 발사대(TEL)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화성-18형은 9축 TEL을 사용했다. 이번 발사로 북한의 ICBM 기술이 한 단계 더 진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31 10:21

대통령실 "北,파병 최소 1만 1천 명…3천 명 러 서부 교전지역 이동"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우리와 우방국 정보 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천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중 3천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련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선 계속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을 제공받았을 것이란 국가정보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북러 간 오고간 인원들과 여러 전략적 협력사항으로 미뤄 보건데, 보다 진전된 수정하거나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발사가 준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한다면 정찰탐지기능이 강화되는 걸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현재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지원이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30 16:14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시장 진출 뒷받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르네상스 맞아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30 16:00

대통령실 "北,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하고 있어"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우리와 우방국 정보 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천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련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선 계속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을 제공받았을 것이란 국가정보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북러 간 오고간 인원들과 여러 전략적 협력사항으로 미뤄 보건데, 보다 진전된 수정하거나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발사가 준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한다면 정찰탐지기능이 강화되는 걸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현재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 지원이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30 15:51

국정원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강화…딸 김주애 지위 격상"

국가정보원은 29일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호 수위를 대폭 격상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지위가 격상됐으며, 이를 통해 북한 내부의 긴장 상황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작년에 비해 현재까지 60% 이상 증가했다”며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통신 재밍 차량, 드론 장비 등으로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독자 우상화가 강화되는 가운데, 김주애가 당 행사에까지 참여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주애가 김여정과 최선희 같은 고위 인사들의 안내와 보좌를 받으며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병력의 전선 이동 가능성도 포착 중이다. 국정원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파견된 북한군 병력을 3천여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규모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병력이 격전지인 쿠르스크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북한의 경호 강화가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 위협을 의식한 대응과 연관이 깊다고 설명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29 13:22

윤 대통령 "권한과 책임 더 과감히 이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내년에 30주년을 맞는다.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표방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나눠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지원해 함께 발전하는 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항상 고민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29 11:07

윤 대통령 "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해 선정됐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0-29 10:30

윤 대통령, "대표단, 나토와 북한군 파병 대응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이날 나토에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했으며, 이어 29일 유럽연합(EU) 정치 안보위원회에서도 브리핑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나토가 뤼터 사무총장의 리더십 아래 러북 간 불법 군사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러북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한국의 신속한 정보 공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나토 북대서양이사회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대사들이 한국 대표단의 설명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군의 전장 파병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 중이며, 탈영 유도와 정보 수집 등 추가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0-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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