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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총 25건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해당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26 10:31

한-말레이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이에 맞춰 방산과 에너지, 핵심 광물 등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 두 정상은 내년까지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도록 속도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역내에서 한국과 세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나라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내 문제로 2019년 FTA 협상이 중단됐다가 올해에야 협상이 재개됐다. 협상이 재개되면서 양국은 FTA 범위를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디지털·바이오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희토류 매장량 세계 9위 국가인 말레이시아와의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양국은 이 MOU를 통해 핵심광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무역·투자·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국제감축사업) 협력 MOU’가 체결돼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안보·방산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두 정상은 내년 진행될 예정인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는 논의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에도 9억 2000만 달러(약 1조 3000억 원)에 한국산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했다. 교육 분야에선 우리 교육부와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간의 고등교육 협력 MOU가 체결됐다. 1980년대 초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한국·일본의 국가 발전을 배우자며 추진했던 대규모 인재 육성 정책인 ‘동방정책’을 계승하자는 게 양국 정상 공감대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러·북 간 군사 협력에 우려를 같이 했다. 또한 중동의 인도적 상황에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5 13:42

윤 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전화 사용 중단…새 번호로 교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중단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전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새 휴대전화로 교체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사적 소통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전화를 바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 때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 유지했지만, 국민들이 이런 문제로 걱정하거나 속상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사용해 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1-24 19:37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日대표 야스쿠니 참배 이력 논란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본 대표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게 됐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그런 문제(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교당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기엔 시간이 촉박해 추도식 불참 결정을 이날 오후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만큼,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1-23 15:59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시한인 22일까지도 국회에서 답을 받지 못했다. 또 KBS 이사 일부가 박 후보자의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지난 22일 이를 기각하자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생인 박장범 제27대 KBS 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4년 KBS 20기 기자로 입사했다. 뉴스광장과 심야토론, 일요진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KBS 뉴스9’ 앵커로 활동했다. 올해 2월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 논란을 빚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KBS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야권 등으로부터 후보직 사퇴 요구를 받았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1-23 10:02

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민생 활력 ⋯새 중산층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서 "후반기에는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 일부라도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강조해왔던 4대 구조개혁 완수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는 교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행사로 지난 1966년부터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참석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날 기도회에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정부에서는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1-22 08:20

윤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마치고 새벽 귀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귀국 현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공군 1호기에서 하차해 이들과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이내 차량에 탑승해 공항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은 5박 8일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계층 간 격차 완화,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 등의 문제에 한국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빈국에서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기아와 빈곤 퇴치 문제에 적극 나서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의,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어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역내외 정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21 15:27

'기자 무례' 발언 논란 홍철호 수석, 결국 사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두고 "무례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21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자 해당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보충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했다. 이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중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답변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홍 수석은 해당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1 10:29

윤 대통령, 남미 순방 결과… 북·러 밀착 속 국제연대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공동전선을 이끌어냈다. 또 한중관계 복원 메시지를 발산,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외교 레버리지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5박 8일간의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G20 정상회의 핵심 성과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G20 정상들이 행동 결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요청했다. ■ 남아공, 영국 정상과 양자회담 윤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긴밀한 소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외교·국방 2+2 회의’ 출범, 방산 협력,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G20 정상 선언문에 韓 강조 주제 반영"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세션1 ‘글로벌 기아 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해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안에 1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량원조 규모를 내년에는 15만t으로 확대하고,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 보충 최종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8456억원으로 2021년(5848억원)보다 45%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펀드에 대한 기존 3000만달러 규모 기여금에 더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000만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 위치한 신흥국·개도국)가 의장직을 수임하고, 개발 의제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0 15:54

정부, 내후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연 3만가구 공급

정부가 내후년인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이 연간 3만가구씩 풀릴 수 있도록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국토균형발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이 계획에 따라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 개통하고 신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과밀·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에 짓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추가 신규택지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에서 8천가구를 공공분양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물량은 1만6천가구(잠정) 규모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공공분양을 연간 3만가구 규모로 늘린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공공분양은 이달 의왕 월암·수원 당수 1천354가구와 다음 달 의왕 청계·성남 금토 1천가구다. 윤석열 정부,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주거안정망 강화 계획 2026년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이 연간 3만가구씩 풀리는 등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정부의 주거 안정 계획을 통한 경기도내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가 1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개발 계획이 강조됐다.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천가구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10월 김포한강2 4만6천가구, 지난해 6월 평택지제 3만3천가구, 같은 해 11월 구리토평2·용인이동 8만가구 등이 해당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천가구+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기반‧편의시설 설치 국비 지원, 기금융자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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