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한미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 오다 APEC 기간에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최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함께하는 정상회의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조정해 미국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친교와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신행정부 인선 등 국내 현안에 주력하고 있어 윤 대통령과 신속한 만남을 갖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변수다.
경기도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조례까지 만들고도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3일자 1·3면 등 연속보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선제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1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종합감사에서도 다시 얘기하려 하는데 도가 만든 희귀질환자를 위한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며 “그래서 희귀질환자들에게 고통과 힘듦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이 전혀 없는데 유전 상담이나 가족에 대한 심리 치유 상담이라도 도가 선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도가 우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청예결특위 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번 예결 심사 과정에서도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한편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희귀질환자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알파팀은 도가 2020년 12월 희귀질환자 급증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해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도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에는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희귀질환 관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나 협회에 대한 경비 지원 내용이 담겼지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희귀질환자 지원 방안 찾을 첫 걸음 뗐다 [고통의굴레, 희귀질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07580184 문닫힌 병원 앞 생사기로... “하루하루가 지옥”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02580281 지원 예산 ‘싹둑’… 희귀질환 고통 ‘외면’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⑨]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31580230 영상출처ㅣ경기도의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페루·브라질 등 해외 순방에 나선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조율 등 중국, 일본 정상회담까지 논의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4~16일 페루 리마와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각각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 일정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을 조율하고, 다자회의 기간 한중·한미일·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페루에서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참석하는 비공개 대화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올해 G20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발리, 지난해 뉴델리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어 14~15일 이틀간 열리는 CEO 서밋에서 내년 APEC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브라질로 이동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8일에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 참석 후,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일 회담은 적극적으로 조율 중이고, 한중 회담 역시 열심히 협의 중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어떻게든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다자회의 계기에 한미일 회담이 성사된다면 별도로 미국에서 이뤄지는 3자 간 회담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추심을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총 동원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 점검을 통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및 배임 등이 의심된다며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라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3선을 노리는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이 회장은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저출생)에 대응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데 이어 당정협력에 관련해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서 국민 편에서 같이 뛰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엔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면서 거시적으로는 경제 체력을 다져놨으니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양국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중"이라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분기별로 소득분배율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금융·통상·산업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110분간 열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 신 행정부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통상 분야의 예상 정책 방향을 먼저 짚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불확실성과 도전 과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기회요인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고 차분하게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과 함께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신 행정부의 공식 출범 전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내 경제 전문가, 공화당 내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과 함께 대비하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지만, (관세 부과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중국 외 국가에서 들여온 수입품에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 분야 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갈 백악관 참모진을 포함한 주요 포스트 인선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주요 현안별 쟁점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한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결과는 양국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미국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결과"라며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해선 “지금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온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억지력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려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70여분 간 진행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위크는 8일 최신호 표지 사진과 커버스토리로 '국내적 진실들'이라는 주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부제목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는 뉴스위크 데브 프라가드 최고경영자(CEO),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 매튜 토스테빈 선임 에디터 등 3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100만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협 수위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은 "영부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야당의 과도한 정치화 시도로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과장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은 검찰의 위법 행위나 공정성 위반이 있을 때 임명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로 추락한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는 "지지율이 추락하든 중간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든 제 임기에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한다"며 "개혁과 많은 제도 개선을 안 하고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연금·노동·교육 분야를 망라하는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정권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임기 내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분은 누구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는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다음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해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다자외교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건 최근 몇 달간 지속된 정치적 위기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 브로커’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와의 관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리고 이로 인한 국정 지지율 하락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쇄신과 위기 극복 노력을 대외적으로 공표, 신뢰 회복이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취임 후 첫 사과, 의혹에 선 긋고 특검 거부... 위기 수습 계기될까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개를 직접 숙여 사과했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무조건 잘못’이라고 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불거진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사과 표현과 수위도 이런 사정이 반영된 탓인지 과거와는 달랐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월 신년 대담에서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로 아쉽다”고 했고, 5월 회견에선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담화·회견에선 취임 후 처음으로 고개를 직접 숙여 사과했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한 공천 개입, 김 여사 국정 개입 의혹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라며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올해 국회 개원식 및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도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임기 후반 국정 쇄신 방향 제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요구한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두고선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히면서도 검증 문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도 끝났고, 순방을 다녀오면 당과의 자리를 이어가며 빠른 속도로 편한 소통 자리를 만들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정쟁보다는 정책 성과 창출에 매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야당의 탄핵 또는 임기 단축 개헌 공세에 맞서 정권을 마무리하기 위해 분열된 여권이 뭉쳐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