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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불성립' 경기도의회 민주당, 릴레이 농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표결 불성립되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릴레이 농성부터 1인 시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위계획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의총을 통해서는 단식 농성을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가 ‘즐기는 시위’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농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 대표단인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등은 우선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단식 농성을 했다. 이어 이날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의원이 번갈아가며 농성을 할 계획이다. 첫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이며,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순이다. 또한 앞서 표결에 불참한 경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탄핵 참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인다. 앞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은혜(분당을)·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송석준(이천)김용태(포천·가평)·김선교(여주·양평) 의원 등 5명이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경기일보와 만나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릴레이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도의회에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14일에는 국회 앞으로 가 총력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0 10:32

법무부, '비상계엄' 윤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고 묻자 배 본부장은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09 15:45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09 11:30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진 사퇴...윤 대통령, 사의 수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8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을 일으킨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비판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10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를 겪었으나,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복귀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가진 인물로, 동문 출신이자 '충암파'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대권 도전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 특보를 역임했다.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2-08 15:39

신축 건물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부여된다

앞으로 새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을 때 앞으로는 별도로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올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가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 편의성을 높였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를 자동 입력하는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08 13:27

한덕수 총리 "현 상황 조속히 수습되도록 전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되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개표도 이뤄지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07 21:37

민주당 경기도당, 尹 담화에 "히틀러·전두환 사과한다고 죄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대국힘담화’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만이 나라를 되살릴 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도당은 7일 ‘국민패싱·국힘 중심 대국힘담화로 역사적 책임을 덮으려 하지 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대통령이 느낀 절박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국민이 아니라 탄핵을 방탄할 국민의힘에 대한 절박함이었는가”라며 “2분짜리 대국민담화에 국민은 없었고, ‘우리당’ 국민의힘을 향한 ‘대국힘담화’만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폭동과 내란으로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반기를 들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개사과 몇마디로 이 모든 역사적 책임을 덮으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도당은 “히틀러와 전두환이 사과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가”라며 “국민은 독재자에게 자비를 베풀만큼 유약하지 않다는 걸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김건희 국민탄핵'만이 나라를 되살릴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오늘 본인들의 궤멸을 막기 위해 국민 궤멸을 이끌지 말라”며 “독재자의 폭거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7 11:44

계엄군 지휘관 방첩·특전·수방사령관 3명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각각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06 16:32

홍장원 "윤 대통령, 계엄 직후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에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홍 1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06 14:03

윤석열-한동훈 독대…윤 대통령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독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국 상황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두 사람의 회동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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