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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상계엄' 윤 대통령 출국금지

승인 2024-12-09 15:45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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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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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고 묻자 배 본부장은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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