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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30% 경감…지역상권 펀드·5천억원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첫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민간과 협업해 각종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낮추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따른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생업과 관련된 4대 피해 구제책을 강화한다. 노쇼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사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의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도록 조치한다. 또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천명을 육성하는 한편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02 12:39

국토부, ‘철도 지하화’ 전담 조직 출범…1차 선도사업 이달말 발표

경기도와 인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제안서를 낸 가운데, 이를 다룰 국토교통부의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부로 철도국 산하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단의 최우선 업무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대상(선도) 사업 구간의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발표는 이달 말 예정이다. 현재 경기·인천·서울·부산·대전 등 5개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제안서를 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경부선(12.4㎞)과 안산선(5.1㎞) 구간을 제시했으며, 또 인천과 합동으로 경인선(22.6㎞)도 제안했다. 이들 구간은 철도·도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도사업으로 결정된다. 국토부는 아직 선도사업이 단수가 될지, 복수가 될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기획단은 선도 사업 선정 이후 내년 말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마련에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이는 상부 개발과 지하 철도망 건설 방안, 연계된 지하 철도 노선의 재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기획단의 최우선 업무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대상(선도) 사업 구간의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발표는 이달 말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이 필요하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기존 조직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획단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최현호 기자 2024-12-01 15:11

대통령실 "野 입법폭주 이은 예산폭주…민생 외면한 횡포"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활동 시한이 전날까지였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번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 삭감된 규모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검찰·경찰·감사원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등이 삭감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30 17:30

대통령실,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훼손·방탄용 보복"

대통령실이 더불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자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29 16:54

최재해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 유감…자진 사퇴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신의 탄핵안에 대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모두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만약 가결된다면 그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관련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를 했지만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며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관저 이전 관련 감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로 거론된 것에 대해 "회의록이 공개되면 감사위원들의 내부 토론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이 배석해 논의 과정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질문이 많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 거부가 탄핵 사유로 제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2022년 국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감사원이 국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은 맞지만, 국정을 방해하거나 훼방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질문에 'O·X'로 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 지원기관에 가깝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1-29 11:19

윤 대통령, 다둥이 출산 축하와 건강한 성장 기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의 출산 축하와 건강한 성장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8 13:21

윤 대통령, "국민 피해 발생 않도록 하라" 대설관련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설 피해 대비와 관련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7 14:34

윤 대통령,'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의 운명이 다시 국회에 맡겨지면서 연말정국은 끝까지 시계제로의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을 '꼼수 악법'으로 규정하며 부결 방침을 굳혔지만, 당내 갈등과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표결 일정을 28일에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단일대오에 균열을 유도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없이 도입 가능한 '상설특검' 카드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고 활동 기간이 짧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 여권으로서는 대응 전략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6 15:46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일본 태도에 대해 유감"

외교부는 26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사안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도식은 지난 7월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 측에 추도식 개최를 약속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24일 추도식이 열렸지만 일본이 극우 인사를 정부 대표로 내세우고, 추도사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이 빠지는 등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는 행사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추도식은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사의 파행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외교부는 추도식 불참 배경에 대해 "추도사 내용 등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합의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1-26 14:58

휴대전화 속으로 신분증이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앞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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