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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동민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3 11:47

"최상목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전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표 수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의 표명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마 후보자는 야당 추천 인사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1-01 15:03

대통령실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벗어나…매우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31 21:25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31 17:12

국토부 "양쪽 엔진 고장나면 랜딩기어도 문제"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처음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문제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엔진이 모두 고장나면 유압 계통을 통해 랜딩기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로) 설치해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 이유에 대해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고장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는 사고 당일 브리핑 내용과 달리 "2개 엔진이 모두 엔진 고장이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된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추가적 기술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고,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와 관련해선 "자료 추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31 15:45

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과 함께 공지를 통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에 정당성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31 10:26

최 대행, 국토부에 “항공기 운영체계 철저히 재점검” 주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에어인천 등 6개사는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101대 보유하고 있다. 그는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장례를 지원하는 기관과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언급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31 09:50

정부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2-29 20:35

정부 "조종사 메이데이 후 2분 지나 사고"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여객기가 사고 직전 조류 충돌(일명 버드 스트라이크) 주의를 전달받았지만 2분 뒤에 사고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주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 여객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으나 1분 후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다. 이후 여객기는 오전 9시께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 없이 착륙하다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활주로 01번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기 기장과 부기장의 비행경력은 각각 6천823시간, 1650시간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실장은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짧은 활주로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2천800ｍ는 그 전에도 항공기 운항했고, 활주로 길이 충분치 않아 사고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인천공항(3천750∼4천ｍ), 김포공항(3천200ｍ∼3천600ｍ) 보다는 짧지만, 청주공항(2천744ｍ), 대구공항(2천755ｍ)보다는 길다. 사상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동체착륙한 뒤 불이 났고, 그 뒤에 바로 출동했다"며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기 사고의 생존자도 '조류 충돌'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은 구조대에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후 폭발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2-29 15:32

대통령실, 무안 항공기 사고 긴급수석회의 개최…24시간 비상 대응 태세 유지

대통령실이 무안공항 항공기 불시착 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오전 11시30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무안공항 사고 대응 긴급수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 및 의료 지원 등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한 데 이어, 오전 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별도 보고했다.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필요시 수시로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권한대행 및 관련 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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