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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무고죄로 고발…허위사실 명예훼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는 지난 3일 민주당이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1-07 18:28

설연휴 늘어나나…정부, 27일 또는 31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오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7 16:44

최상목 권한대행 “가용 자원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각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부터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선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전히 달라야 한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회의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7 13:22

대통령실, 北미사일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태세 유지"

대통령실은 6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북 미사일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정오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이는 북한이 올해 발사한 첫 미사일이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시작한 직후 시점이다. 군은 미사일이 약 1100㎞를 비행한 이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로는 2개월 만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6 15:10

'대권 시사' 이준석…"이재명 체제 이겨본 건 나뿐"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무새(앵무새처럼 이재명만 거론)가 되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준석은 왜 이재명을 매일 욕하지 않느냐'고 외치는데, 정작 이재명 체제와 붙어서 이겨본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준석 밖에 없지 않냐”며 이재명을 지지자들은 정작 자신에게 이를 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형철조망(윤석열과 원형철조망을 합친 합성어) 속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대통령도 황당하지만 그 윤형철조망 밖에서 안티 이재명을 기도문처럼 외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의식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대책과 전략 없이 ‘나 애국시민이요’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모순이 감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치러진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승리한 이력이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표가 이후 출마했던 보궐선거 및 그해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도 이 위원은 압승을 거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하며 대권 도전 의지를 암시했다. 이 의원은 내년 3월31일부터 만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1-06 11:42

정부, 여객기 참사 사망자 2차 합동 위령제 준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이한경 본부장은 5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고 2차 합동 위령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개최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에서 "오늘은 사고 발생 8일째로, 146분의 희생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들을 꼼꼼히 돌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주축으로 심리 지원과 법률 상담, 긴급 돌봄 등 유가족을 위한 세심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장례 시부터는 전담 공무원이 관련 서류 발급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과 영상에 대해서는 "경찰청 전담수사단이 총력을 기울여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까지 99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어제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검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하며 위로를 전하는 모든 국민께 감사드리며,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사고 수습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그리고 철저한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1-05 09:28

수도권 중심 대설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5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오전 8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로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6일까지 계속되면서 경기와 강원에는 3~10cm, 서울에는 3~8cm, 인천에는 1~5cm 가량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고 본부장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노후 건축물 등 눈에 취약한 시설물과 공연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만일의 경우 붕괴 우려가 있을 시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한 대피와 통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재난문자와 재난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특보 내용과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감속 운행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는 등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눈이 내릴 때의 행동 요령을 잘 지켜주시고, 운전이나 보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1-05 08:52

김선호 국방대행 "대통령 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 대행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 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해당 부대를 임무에 맞게 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 조직상으로는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 병력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55경비단장에 대해 출석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4 14:02

참사 애도기간 마지막날...최 대행 "지자체별 합동분향소 자율연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전국 105개소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해주신 수십만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애도의 기간이 끝나도 광주·전남 등에선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고, 여타 지자체도 지역 실정을 고려해 운영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는 유족의 뜻을 담아 합동위령제 등의 추모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유가족 지원책으로 "국세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통신사의 요금 면제 등을 시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유족들의 고통을 경감할 추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조사와 관련해선 "동형기종 운항 6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 시간과 숙련도 등 핵심 부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는 미비점의 즉각 시정과 함께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 인력 확충, 투자 확대 등의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유족 명예를 침해하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경찰 등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1-04 09:33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언론사·유튜버 고발 조치"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한 방송사 JTBC·MBC·SBS와 유튜버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방송사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취재하던 중 항공 장비를 이용해 관저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1-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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