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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정 안정에 최선"...군 경계 강화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경제, 치안 등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어우러진다면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지위 정지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국내 정세를 틈타 다양한 형태로 도발할 수 있다"며 "북한의 오판과 무모한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 및 공직자들에게도 긴급 지시를 전달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전군 경계태세 강화와 위기상황 대비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동맹 기반 강화와 주요국과의 소통 유지를 주문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치안질서 확립과 재난대응체계 유지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2-27 18:42

윤석열 대통령 "총·도끼 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여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역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도 이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시에는 이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가결됐다)"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했다. 이를 들은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며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수여단장에게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4-12-27 16:23

당정 "국토부 예산 59조 중 36조 상반기 집행…지역 SOC 12조"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27 09:17

공수처,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29일 3차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알렸다.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또한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 요구에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4-12-26 16:12

헌재 "윤 대통령,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26일 현재 미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을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대통령 측에서 접수한 서면은 없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4-12-26 14:37

민주,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27일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의 탄핵소추 절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등 다섯 가지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2-26 14:09

윤석열 대통령 성탄절 공수처 출석 ‘사실상 무산’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위한 출석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24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때가 되면 수사를 받겠지만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됐던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단전’ 구상을 ‘관저 단전’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령마저 거부했다”며 “전 국민 크리스마스 선물인 내란수괴 윤석열 ‘메리 구속’이 연기됐다. 가관인 것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란 말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또 “내란수괴 피의자가 지금 쇼핑하느냐. 탄핵 서류도 수령을 거부한 자가 탄핵 심판을 먼저 선택하겠단 말이 나오냐”라며 “구질구질한 자의 최후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충고한다. 한남동 관저에 숨어 있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공조 수사본부의 취조실과 법정, 교도소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12-25 10:05

윤석열 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 비상계엄 하나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자는 것은 아닐 거 아니냐”라며 “야당의 방해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 입법이 안 됐으며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고 감사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 기관장이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어서 업무가 마비된 부분이 탄핵 재판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변호인들과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해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구비가 된 다음에 (탄핵심판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 "탄핵심판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시간 순서 상이 아니라 중요도의 의미도 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심판이) 국가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인데, 이 절차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석 변호사는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재 대통령의) 스탠스(입장)가 나온 것 같다”며 “기왕이면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국민께 설명과 설득, 호소 또 이해를 구하는 기회로 (탄핵 재판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 및 조사에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대통령 신분이다”라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자세와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4-12-23 16:15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목표궤도 정상 진입

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가 한국시간 21일 오후 8시 34분(현지시간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발사 50분만인 오후 9시24분께(한국 시간) 목표 궤도에 정상진입했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8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국방부는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12-21 21:03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 당당히 권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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