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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동…사전 심사·사후 관리 강화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지출 비용이 제한되고, 정보공개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시찰 위주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우선 출장 전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내 누리집에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계획서를 공개해 주민 의견수렴과 심사위 의결을 거친 후 의결서까지 함께 공개하게 된다. 심사위는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계획 변경 시 재심사토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기존엔 결과보고서를 15일 내 제출, 60일 내 의회 보고였지만 이젠 심사위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성을 심의한다. 누리집엔 심사결과서도 추가 공개하고,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 의원은 결과를 본회의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심사위의 역할과 독립성도 제고된다. 기존엔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구성하되 나머지는 의원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제 의원은 출장자 제외 2명 이하로 제한되고 민간위원은 공모와 외부추천을 병행토록 했다. 특히 국외출장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편법 방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여행사 대행, 차량임차, 통역 외엔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취소 시 별도 기준을 둔다. 또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출장은 원천 차단된다. 이외에도 하루 한 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내실있는 출장을 유도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13 12:21

윤 대통령, LA 대형 산불 재난에 “필요하면 정부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루 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기원한다”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교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SNS에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하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손을 잡아줬던 소중한 동맹”이라며 “LA는 전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곳”이라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서부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산불은 6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18만 명이 대피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 지원을 투입했지만 강한 돌풍이 겹치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SNS에 글을 올린 건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 정예은 인턴기자 2025-01-13 09:33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불출석..."자리 비울 수 없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3차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과 8일 김 차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차장은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1-11 10:51

정부, 비급여 과잉진료 막는다…5세대 실손보험 중증 중심 개편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非)중증·비급여 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률이 90~95%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고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용·성형과 같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급여 항목도 비급여로 전환해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 명칭 표준화, 가격 및 안전성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비급여 포털 구축, 동의서 작성 의무화 등 환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재편된다. 비급여 특약 보장은 대폭 축소되며, 일반 환자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30~6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인 20%를 유지한다. 비중증·비급여 특약 보장은 추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보장한도를 1천만원으로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50%로 인상한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한 심사를 강화하고, 초기 가입자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혁은 의료 남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 이진 기자 2025-01-09 17:15

최 대행, 국정·경제 국가정책컨트롤타워 가동…“재정 ‘역대 최대’ 신속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명절대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 등으로 연초 물가 상방 압력이 크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 성수품을 26만 5천t 공급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900억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최 대행은 “민생부담을 적극 덜어드리고, 최근 위축 우려가 있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9조원 규모의 명절자금 공급, 설 연휴 전날인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연휴 동안 국민의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9 15:15

당정, 설 앞두고 '물가 잡기' 총력...성수품 공급 1.5배 확대

정부가 설 명절 기간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농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통해 집중공급한다. 주말에도 도축장을 운영해 축산물 공급량도 확대한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한다.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의 할인 혜택이 발생한다.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에서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할인쿠폰을 100만장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는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하고, 폐업 지원금 사업은 다음 달 개시된다.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1-09 08:28

[영상] 당정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인 25~26일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쉴 수 있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5-01-08 09:22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무고죄로 고발…허위사실 명예훼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는 지난 3일 민주당이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1-07 18:28

설연휴 늘어나나…정부, 27일 또는 31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오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7 16:44

최상목 권한대행 “가용 자원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각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부터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선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전히 달라야 한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회의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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