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30% 경감…지역상권 펀드·5천억원 조성"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 개설 등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첫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민간과 협업해 각종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낮추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따른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생업과 관련된 4대 피해 구제책을 강화한다. 노쇼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사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의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도록 조치한다.

또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천명을 육성하는 한편 5천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